均衡者 외교와 韓美동맹 파탄´-'깽판'의 끝이 보인다'
'균형자 역할이란 同盟의 解約을 위한 핑계'
李長春(외교평론가·전 외무부대사)





동북아의 政治地圖(정치지도)가 놀랍게 바뀔 것 같아 보인다. 新(신)북방정책이라고 불릴 만한 聯北·親中(연북.친중) 물살이 빨라지고 있다.

20세기 후반의 세계역사상 전통국가로는 가장 성공한 대한민국이 선진·민주세력을 등지고 야만·獨裁勢力(독재세력)과 제휴하려 한다. 한국에 쯔나미(津波) 類(류)의 국가적 재앙이 닥칠 조짐이다.

그 震源(진원)은 사실상의 국고강탈로 독재권력을 매수하여 소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金大中(김대중) 정권이 뿌린 反逆(반역)의 씨앗이다.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은 3월 22일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勢力版圖(세력판도)는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均衡者 役割(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美國(미국)을 標的(표적) 삼아 그 동북아 역할에 시비를 건 것이다. 그가 동북아 세력판도를 어떻게 읽었는지 자세하지 않으나 이미 그런 변화를 선택해 놓지 않고서는 한국의 최고권력자로서 그렇게 선언할 수 없다.

그는 바로 그 다음날 獨島(독도) 영유권 등 한일 간의 불화가 노골화되는 가운데 '일본과 각박한 外交戰爭(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극언했다. 일반적으로 외교의 끝은 전쟁의 시작이고 전쟁의 끝에서 외교가 시작하거늘 그가 말한 외교전쟁은 그 시작과 끝을 가리기 힘들 것 같다. 다만 한국의 최고지도자가 ´동북아의 均衡者 役割´을 발설한 직후에 그런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세력판도 변화´의 前哨戰(전초전)을 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을 한목에 싸잡은 강수는 전적으로 공갈만인 것 같지 않다.

그 뒷받침이기라도 하듯 3월 하순 露西亞(노서아. 러시아) 軍(군)총참모장이 방한했고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됐다. 尹光雄(윤광웅) 국방장관은 4월 4일 ´한중 군사교류를 한일 수준만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均衡者(balancer) 役割'을 따라 국방부에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는 얘기 등이 나온 것은 일본과 중국에 대해 等距離(등거리)로 간다는 표시다.

한편 2월 4일 발간된 ´2004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主敵(주적)으로 규정해오던 표현이 삭제됐다. 헨리 하이드(Henry Hyde)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한국은 누가 敵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鄭東泳(정동영) 통일장관의 응답을 우스개로 넘길 수 없다. 그가 '美國(미국)은 同盟(동맹)이고 北韓(북한)은 同胞(동포)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응답한 것은 미국은 하얗고 북한은 좋다는 식의 답과 비슷한 동문서답이다. 두 개의 색깔을 물었을 때 하나는 하얗고 다른 것은 빨갛다는 식으로 색깔을 구분해 주는 답이라야 정답이다.

왜곡(distortion)과 호도(equivocation)는 ´햇볕´시대 사람들의 전형적 수법(modus operandi)이다. 바야흐로 한국에서는 主敵이 사라지고 동북아의 세력판도 변화를 향한 北方行(북방행) 열차의 기적 소리가 요란하다.

사실 그런 변화의 단서는 2002년 대선에서 '反美(반미)면 어때?'를 촛불데모에 점화시켜 일궈낸 권력재창출이었다. 건국 후 반세기 동안 한미관계에서 가장 反美的(반미적)이었던 ´햇볕´정권이 後嗣(후사)책봉에 성공한 것이다. 어느 새 反美에 가속이 붙어 '美國과의 對等(대등)한 관계´가 소위 自主外交(자주외교)의 명제가 됐다.

한미관계를 스포츠로 착각하거나 과대망상증(megalomania)에 걸리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 2004년 4월 總選(총선) 직후 與黨(여당) 의원들이 최우선 外交(외교)파트너로서의 中國과 美國의 지지비율을 63% 대 26%로 표시했을 만큼 反美에 모멘텀(momentum)이 붙었다. 韓國(한국)의 평화에 가장 威脅的(위협적) 국가는 美國이고 그 다음은 日本(일본)이라는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릴 정도다.

그 같은 反美 기류를 타고 이번에 등장한 '均衡者 役割'論은 동북아 국제정치의 맥락으로 볼 때 과연 妥當(타당)하며 實行可能(실행가능)한가?

우선 그런 역할이 가능하자면 東北亞 國際政治(동북아 국제정치)에 균형을 놓을 수 있을 만큼 均衡錘(균형추)의 무게가 충분히 무거워야 한다. 19세기 구라파에서 영국이 그랬다. 냉전(the Cold War)시대에는 소위 제3세계(the Third World)라는 것이 그런 흉내를 내려다 말로만 시끄러웠다. 錘의 무게를 구성하는 핵심은 軍事力(군사력)이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유일 초강대국인 美國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均衡錘로 행세할 만한 나라가 따로 없다.

韓國의 무게가 얼마 길래 美國의 무게에 보태거나(소위 ´작은 균형자´) 그 무게를 다른 것에 올려 균형을 유지해 줄 발상을 했나?

原子彈(원자탄)을 보유하지도 못하고 分斷國家(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주제에 한국의 國力(국력)과 그 國際政治的 位相(국제정치적 위상)을 요량 못하거나 착각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깐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거나 기본토대로 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한다. 그 바람에 간단히 들통나버렸다. 同盟이란 어느 한 쪽이 危急(위급)할 때 목숨을 걸고 그 쪽 편을 들어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 동맹은 유지될 수 없다.

소위 多者安保(다자안보)에 결부시키기도 한다. 東北亞(동북아)에는 歐羅巴(구라파. 유럽)처럼 ´多者´가 없다. 결국 '均衡者 役割'이란 同盟의 解約(해약)과 路(노선)의 離脫(이탈)을 표시하기 위한 다른 말로 北方國家(북방국가)들과의 밀착·동거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도대체 북방국가들이란 어떤 것들이기에 그 쪽과 패거리가 되려하나? 한마디로 지독한 獨裁(독재)거나 民主主義(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全體主義(전체주의 totalitarianism)에 더 가깝다.

北韓의 暴政(폭정)은 200만 명을 굶어 죽인 惡(악)의 극치다. 20만 명의 정치범을 투옥한 상태에서 수만의 피난민을 쏟아내고 있다. 공개 처형이 예사다. 王朝(왕조)체제로 韓半島(한반도)의 赤化(적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民族의 우상을 통치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 것은 히틀러(Hitler) 獨逸(독일)과 마찬가지다. 세계 아홉 번째의 核武器 保有國家(핵무기 보유국가)로 자처한다. 동북아는 물론 反테러전쟁시대의 세계 평화에 대한 주요 위협세력이다.

中國은 한반도의 역사적 宗主國(종주국)으로 北韓의 血盟(혈맹)이자 그 최대 후견국가다. 그 한반도 정책의 기본은 ´한반도의 안정을 바란다´는 말로 표현되는 現狀維持(현상유지 status quo)다. 즉 통일한국의 출현을 꺼린다. 그 東北 國境(동북 국경)의 안보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나머지 北韓의 崩壞(붕괴)에 과민하며 그 一黨獨裁(일당독재)에 自由가 感染(감염)되는 것을 경계한다. 中國의 民主化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세아뿐만 아니라 世界平和(세계평화)의 관건이다. 그러나 그 실현은 요원한 과제다.

露西亞는 북한에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전파했다. 6.25戰爭의 발발과 1983년의 KAL機 공중 폭발에 책임을 지지 않은 데다 10億불 현금차관 변제를 기피하고 있다. 共産主義(공산주의)의 敗北(패배) 뒤치다꺼리에 바쁘다. 冷戰(냉전)시대처럼 소위 북방3각 동맹의 맹주 역할을 수 없고 그 변두리인 동북아의 세력경쟁에 적극 참여할 형편이 못된다.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겨우 올라선 단계다.

하나같이 北方國家(북방국가)들은 한국이 가까운 政治(정치)파트너로 相從(상종)할 대상이 못된다. 中國(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가 됐다. 장사를 위해서는 더 가까워져도 무방하다. 그러나 戰爭과 平和의 국제정치用 '均衡者'를 위해서는 아니다. 民主主義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과 全體主義끼리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민주주의와 싸운다는 것에 비춰보면 엄두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은 왜 그 대외관계의 기본軸(축)인 민주주의 3角(각)협력 체제로부터의 離反(이반)을 무릅쓰는 權力用 反逆(권력용 반역)을 감행하나?

그 이유와 동기는 복합적이나 우선은 外交的 狼狽(외교적 낭패 diplomatic debacle)로부터 탈출하는 동시에 그것을 권력게임에 이용할 속셈이다.<

당장 꼽아야할 것은 북한의 核爆彈(핵폭탄)을 ´自衛用(자위용)´으로 대변하다가 궁지로 몰린 딜레마다. 北韓은 파키스탄의 밀거래 조직을 통해 1.8톤의 폭탄용 6불화우라늄(UF6)을 리비아에 팔았고 그 대금의 결제까지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北核(북핵)의 ´自主的 解決(자주적 해결)´ 虛風(허풍)을 떨다가 束手無策(속수무책)이 탄로 났으니 逃避路(도피로 escape route)가 필요하다.

´北韓의 崩壞보다는 그 核保有(핵보유)를 選好(선호)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 이왕 反美로 재미를 본 터에 美國과의 ´訣別(결별)´을 높이 띄우는 승부수에 끌릴 만하다. 소위 民族共助(민족공조)로 北核을 잠재우며 選擧(선거)를 향해 支持率(지지율)이 올라가면 一擧兩得(일거양득)이다.

한편 日本의 UN安保理(안보리) 진출은 한국외교의 惡材(악재)다. 東北亞 中心國家(동북아 중심국가)를 지향한다고 떠들지 않았던들 또한 세계정치의 맥락에서 韓國의 座標(좌표)를 제대로 읽고 優先的 國家目標(우선적 국가목표)의 추구에 매진했던들 악재로 간주해야만 할 것이 아니다. 너무 엉뚱하게 자만을 부렸고 일본이 안보리에 진출하면 동북아에서 거기에 못 들어가는 외톨이가 된다는 생각에 울화통부터 터뜨렸다.

이젠 일본을 분명히 반대했으니깐 중국과 손잡고 막아내야 한다. 우선은 그 성공 확률이 높고 북한의 독재정권과도 코드가 맞아 그 정치적 시너지(synergy) 효과로 轉禍爲福(전화위복)이 된다. 하기야 건국 후의 한국정치에서 親日(친일)은 늘 禁忌(금기)였고 反日은 늘 特效藥(특효약)이었으니 신기하지는 않다.

그러나 韓日 간에 진행되는 外交戰爭의 귀추를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전쟁´의 시작과 끝이 알쏭달쏭한 만큼 그 勝者(승자)와 敗者(패자)를 분간키는 힘들다. 당장은 일견 한국에 불리할 것이 없다. 獨島는 일본에 뺏기지 않으니 ´우리땅´ 死守(사수)를 위한 民族的 熱氣(민족적 열기)를 올리는 일방 끝이 보이지 않는 日本과의 過去史(과거사) 싸움으로 民族的 敵愾心(민족적 적개심)을 고취하면 權力收支(권력수지)에는 플러스다.

문제는 장기적 國家利益(국가이익)이다. 외교에는 相互主義(상호주의 reciprocity)가 철저하게 적용된다. 統一(통일)을 민족의 소원이라고 노래로만 부를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위한 外交를 펴야 한다. 세계 열 한 번째로 UN分擔金(분담금)을 많이 내는 韓國도 언젠가는 安保理(안보리)에 들어가기 위한 外交를 펴야한다. 그런 외교에 일본과의 앙금은 좋을 수가 없다.

일본 다음의 아세아 두 번째 先進國(선진국)이 되기 위해 日本의 經濟的 底力(경제적 저력)을 계속 利用(이용)하는 데도 좋을 수가 없다.

물론 美國과 등지려는 참에 對日관계는 안중에 없다. 美國의 희생과 후원으로 解放(해방)되어 建國(건국)한 후 북한이 유발한 6.25戰爭에서 살아남아 경제奇蹟(기적)을 이룬 역사를 무시한다. 아무리 과거사라지만 집단치매(癡呆)에 걸리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

더욱이 北核으로 한반도 정세가 숨가빠질 징조를 보이는 때에 미국의 安保(안보)우산을 팽개치고 국가의 船首(선수)를 북방으로 돌리다니 '깽판'의 끝장이 보인다.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다 깽판쳐도 괜찮다'고 일갈하더니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에 맞장구를 쳤다. 天命(천명)에 의한 大폭발이나 異變(이변)이 없는 한 막기 어렵다. 國益을 위해 타부(taboo)로 여기는 것이 없고 自由와 民主主義를 위한 금지선(redlines)이 없기 때문이다. 무고한 국민들을 볼모로 삼는 ´권력의 反逆(반역)´이 노골화되어 가고 있다.

平等(평등)이라는 阿片(아편)을 무기로 選擧(선거)에서 票(표)되는 것은 무차별로 마다하지 않는다. 違憲(위헌)판정이 난 소위 ´新행정수도법´을 變造(변조)한 이른바 ´行政(행정)도시법´으로 首都(수도)를 分割(분할)한다. 放送(방송)을 獨占(독점)하고도 유례 없는 ´新聞(신문)법´으로 자유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遷都(천도)라는 違憲(위헌)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彈劾(탄핵)재판까지 받은 판에 가리고 거리낄 것이 없다는 식이다. ´우리民族우리끼리´의 神話的 民族主義(신화적 민족주의)로 베풀 權力(권력)의 饗宴(향연)에 눈이 멀어 한국의 어린 民主主義를 不具(불구)로 만드는데 怯(겁)이 없어 보인다.

하물며 裁判(재판)대상도 아닌 소위 外交大權(외교대권)으로 나라 망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로 여길 따름이다. '國內政治(국내정치)에서는 실수를 범하더라도 늘 살아남을 수 있지만 對外政策(대외정책)에서 실수를 범하면 죽을 수 있다'는 驚句(경구)에 귀가 열릴 것 같지 않다.

[편집자주]이 글은 이장춘 前대사가 월간조선 5월호에 기고한 글로서 월간조선에서 지면 관계상 삭제된 부분까지 살린 원문 그대로 실었다.

※筆者 약력: 1940년 경남 馬山 출생·4.19革命지도자 건국포장 수령·高等考試 행정(外交)과 합격·서울대 政治學科 졸업·서울대 대학원外交학과 수료 [Bonn대학교/Harvard대학교/ 慶應義塾대학 수학]·空軍중위 예편·獨逸/월남/英國/제네바/뉴욕(UN) 주재공관 근무·大統領 정무(外交/安保)비서관·외무부 國際機構조약국장/ 外交政策기획실장·駐싱가포르/오스트리아/IAEA/필리핀 大使·경희대/명지대 초빙교수(國際法·外交)

[이장춘 ] 외교평론가·前 외무부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