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은 북한과 핵 문제를 중심에 두지 않고는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인 청샤오허 인민대학 교수는 26일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샤오허 교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러시아 모스크바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서 만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핵 문제가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의 중심 안건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청샤오허 교수는26일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주관 북한의 도발 억제 방안(Dealing with North Korean Provocations: Regional Military Responses and the Hope for a Diplomatic Solution)에 대한 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연례회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청샤오허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이른바 재래식 도발(conventional provocations)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지만, 핵 문제에 있어서는 점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초 김 제1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의사를 전달했지만, 핵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측에서 거절한 것이 그 예라는 것입니다.

청샤오허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고위급 관리를 대사로 임명하고 김 제1위원장의 생일에 축전을 보내는 등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도발을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압박은 한계가 있고 미국과 일본, 한국 등 관련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물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해군전쟁대학(US Naval War College)의 테렌스 로리그(Terence Roehrig) 교수는 북한이 2012년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건으로 핵 실험을 중단하기로 했던 이른바 2󕇡합의가 무효화 되면서 미국은 그같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리그 교수: 북한이 미국과의 이같은 합의를 맺고 불과 몇 주 후에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정치적인 위험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처참한 인권 기록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책연구소 도쿄재단의 오하라 본지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정부 간의 정보공유 등을 통한 대북 억제력 증강이 절실하다며 일본 정부의 과거사 청산 노력을 기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효율적인 군사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상호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