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여러 정부조직,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 등은
軍과 마찬가지로 시진핑(習近平) 당총서기・국가주석
을 정점으로 하는 공산당의 지령하에 놓여있다. 중국
주도로 진행되는 AIIB의 경우, 중국은 당초 자본금 50
%를 출자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므로 향후 참가국이
더 늘어나더라도 40% 이상의 지분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AIIB 총재는 중국의 前정부고관이며, 본부도 북경(北
京)이고, 주요언어 역시 중국어(中国語)가 된다. AIIB
는 중국 재정성(財政省)의 속성을 갖기보다는, 재정
省을 지배하는 공산당의 의도에 의해 그 운영이 좌우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를 들면, 공산당 중앙(党中央)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면, 북한의 AIIB 가맹 조치가 즉시 결정되고 북한
에 대한 저리융자가 집행되어 日本의 경제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에서
중국의 군함이 기항하게 될 항만시설의 건설에
AIIB의 자금(융자)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AIIB의 본질적 문제는 외교・안보상의 문제
다. 평화로운 인프라 투자를 언급하는 것은 표면
적 명분일 뿐이다.
현재, 정부와 산업계, 경제지 등 언론매체의 일부
에서 AIIB 참가론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는, '공
산당(党) 지령에 따르는 조직'에 日本도 돈을 보태
자는 이야기밖에는 안된다.
반론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AIIB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도 참가하지 않는가? 중국
의 당(党)에 의해 지배될 리가 없다>는 식 분위기
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기존의 국제금융기관들은 주요 출자국 대표로
이사회가 구성되고 이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로지웨이(楼継偉) 중국 재정상(財政相)
은 22일 북경(北京)에서 열린 국제회합에서 <서방
측의 현행 룰(운영방식)이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재정상(財政相) 등은 세
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이사회 결정방식을
부정하고 탑다운(Top-down, 상의하달式) 방식에
의한 즉단즉결(即断即決) 방식을 취할 것임을 시
사했다. 압도적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중국의 의
도는, 기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과는 전
혀 다른 중국식 의사결정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
이다.
니혼게이자이(日経)신문은 <중국의 AIIB에 대해
부정하고 대립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
여하여 관련국들의 입장을 건설적으로 주문(요
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3월20일자 사설)
라고 논했지만, 만약 日本이 미미한 출자비율로
참가했다고 가정할 경우, 중국 공산당(党) 중앙
정치국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는 AIIB 총재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한 일이다.
<세계 최대 외화준비금을 보유한 중국이, 아시
아 등의 인프라 건설자금 융통을 주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얼핏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큰 오해다.
중국의 외화준비금 잔고는 2014년 말 기준으로
3조8430억 달러(세계 2위 日本은 1조2천억 달러)
나 되지만, 실은 6개월 사이에 약 1500억 달러나
감소했다. 중국내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
으로 인해 자금유출이 연간 4000억 달러 이상이
나 되는 상황이다. 물론, 시진핑(習近平) 정권에
의한 부정축재 단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 당
간부 등이 이면(裏面) 루트를 통해 자산을 해외
로 반출하고 있는 현상도 있다.
외화준비금은 인민은행에 의한 위안貨 발행의
근원(原資)이 된다. 외화준비금이 감소하면, 중
국경제는 빈혈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 때문
에 중국은 급격한 기세로 국제금융시장으로부
터의 차입을 늘리고 있다.
中國의 외화준비금 및 해외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단위 : 억 달러.
그래프는, 중국의 최근 외화준비금과, 해외의 은행
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증감액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4년 9월말에는, 해외은행으로부터의 차
입금 증가액이 외화준비금 증가액을 상회했다.
2014년 12월말 데이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자금유출분을 메우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이 꽤 높은 수준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세로 자금유출이 계속되는 상태라면,
런던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빌려오는 돈(차입금)
을 계속 늘리지 않는 限, 중국의 외화준비금은
향후 수년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만
다. 아울러, 위안貨 금융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
지하기 위해, 더 이상 외화준비금을 줄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므로,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정비를 위해 자신의 외화준비금을 동원하여 쓴다
는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 제일
의 외화자산>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해 '상대에게
보여줄 뿐인 돈'(見せ金,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중국이 AIIB를 창설하여,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인
프라 투자 붐을 조성하려는 배경에는, 자신의 곤란
한 상황(窮状)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철도, 항만, 도로 등의 건설로 수요를 창출하여,
중국이 현재 안고 있는 과잉생산설비와 과잉노동
력에 대한 고민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은 AIIB라는 이름을 내세워 런
던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차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 주도의 경제권이 확대됨에 따라 위안
貨의 유통영역이 확대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위안
貨 경제권도 구축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각국이
위안貨를 의존할수록 외교면에서 중국의 영향력
은 강화된다. AIIB는 중국의 당지배체제유지(党支
配体制維持) 및 강화를 위한 첨병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참가여부를 6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정한
다는 방침으로 있는데, 북경(北京)의 의도에 놀
아나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日本, 獨逸, 中國의 순자산 및 외화준비금
단위 : 조(兆) 달러, 붉은 색은 외화준비금을 제외하고 남은 순자산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