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헌법상 국회의원은 오직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혈세낭비, 국익을 해치는 지역개발 공약 안 하겠다
관악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변희재 예비후보가 제 1공약으로, “헌법 상 국회의원의 의무, 오직 국익 우선으로 일할 것”을 공개했다.

변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배포, “헌법 제26조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를 인용하며, “헌법 어디에도 지역구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회의원 선거는 마치 구청장 선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혈세 낭비성 지역개발 공약 전쟁이 벌어진다'며, '그 공약이 지켜지지도 않을 뿐더러, 지켜진다 하더라도 국익 전체를 해치는 것들'이라 비판했다.

이어 변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관악구가 발전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이 정체된 상태에서 관악구만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변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본질적 이유는 북한 김씨 왕조가 한반도 북쪽을 불법점령, 대한민국을 반쪽자리 섬나라로 만들어놨기 때문”이라며, “현대경제연구원과 매일경제에서 펴낸 ‘대동강의 기적’이란 연구서를 보면, 북한의 김씨 왕조가 무너져, 최소한의 정상국가만 되어도, 북측은 연 18%, 남측은 연 11%의 초고도 성장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변 예비후보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익은 무조건 북한의 정상화를 우선에 두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발전, 즉 북한이 정상화만 되면, 관악구는 대한민국과 함께 폭풍 성장할 것이라”확신했다.

이어 그는 “대박 통일 코리아! 폭풍 성장 관악구! 이 표어 한 마디에 저의 정치적 목표를 다 담아내겠다”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 출마 선언하는 변희재 예비후보 
제1 공약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 오직 국익 우선으로 일할 것”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46조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오직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헌법 어디에도 지역구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회의원 선거는 마치 구청장 선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혈세 낭비성 지역개발 공약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공약이 지켜지지도 않을뿐더러, 지켜진다 하더라도 국익 전체를 해치는 것들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역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관악구가 발전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이 정체된 상태에서 관악구만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율은 IMF 외환위기 졸업 이후 꾸준히 떨어져. 이제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이 3%의 성장률 갖고는 청년들에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본질적 이유는 북한 김씨 왕조가 한반도 북쪽을 불법점령, 대한민국을 반쪽자리 섬나라로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섬나라에서 현재 1인당 GDP 약 3만 달러까지 성장시킨 것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산업화의 아버지들이 일군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매일경제에서 펴낸 ‘대동강의 기적’이란 연구서를 보면, 북한의 김씨 왕조가 무너져, 최소한의 정상국가만 되어도, 북측은 연 18%, 남측은 연 11%의 초고도 성장이 시작된다고 분석합니다.

핵폭탄 위기로 비롯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남 측의 자본과 북측의 노동과 자원이 결합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열강들이 집중 투자를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익은 무조건 북한의 정상화를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영토를 한반도 전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악을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발전, 즉 북한이 정상화만 되면, 관악구는 대한민국과 함께 폭풍 성장할 것이라 단언합니다.

현실성도 없고, 국익을 해치는 혈세 낭비성 지역개발 공약 같은 것 하지 않겠습니다.

그대신,

대박 통일 코리아! 폭풍 성장 관악구!

이 표어 한 마디에 저의 정치적 목표를 다 담아내겠습니다.


2015년 3월 25일

관악을국회의원선거예비후보 변희재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83(신림동) 5층
TEL: 02-853-7320 / 02-853-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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