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 정권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정책연구기관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1일 ‘이란은 새로운 북한이 될 것인가?’ (‘Is Iran the new North Korea?’)라는 주제의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 회의에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조지 페코비치(George Perkovich) 연구원은 이란에게 핵 무기 보유는 정권 생존 또는 유지,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란은 이미 경제적으로도 일정한 번영을 이루었고, 핵 협상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는 게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큰 차이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지 페코비치: 이란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용도로, 아니면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용도로, 핵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이 북한과는 매우 다르죠.

페코비치 연구원은 또 북한은 앞으로 절대 핵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경제적 지원 또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북한을 설득하려 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북한의 핵무기 판매나 기술 이전을 막는 것에 그칠 것이고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핵 무기에 대한 집착과 절실함이 그만큼 크다는 설명입니다.

존 볼튼 (John Bolton) 전 유엔 대사는 미국은 북한과 20년 이상 북한과 핵 협상을 해왔다면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이뤄진 6자회담이 평양의 핵 무기와 프로그램 개발을 늦췄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북한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북한은 25년 동안 핵 포기 약속을 한 뒤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조치만 취해오는 등 진정성이 없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통합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