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장보수, 원희룡 의원은 열린당으로 가시오 - 홍성주
위장보수, 원희룡 의원은 열린당으로 가시오
한나라당의 열린당 동조화 현상
원희룡의 보수는 또 다른 포퓰리즘에 불과
[홍성주 / 2005-04-28 20:47] 조회 : 16


한나라당 소장파 리더격인 원희룡(元喜龍) 의원이 “보수혁명론”이란 것을 주장했다. 뉴라이트가 이미 제기한 바 있는 ‘보수혁명’을 의식한 듯 싶다. '뉴라이트 운동은 보수혁신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마디 쓴소리를 하였다. 뉴라이트의 ‘보수적 정책 대안이 좌파정책의 대립항으로 존재하고 있어 혁신성과 미래지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원 의원의 키워드는 ‘대립항’이라는 말과 떨어지는 ‘혁신성,미래지향성’에 있을 것 같다. 원 의원이 생각하는 ‘진짜보수’는 과연 무얼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필자는 ‘소장파’ 라는 이름의 개혁 포퓰리즘 경향과 표만을 의식한 한나라당의 ‘열린당 동조화’ 현상이 우려스럽던 터였다.

서강대 강연 원고를 보면, 원 의원은 우선 ‘부패’의 모습 뿐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한 한나라당의 모습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아울러 ‘보수적 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진짜 보수, 건강한 보수, 신선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역사를 통해 보수가 계승해야 할 핵심 가치로서 1.기업가, 혁신가 정신 2. 인권,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3. 민족자존의 가치를 들고 있다.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원 의원이 보수의 혁신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통일외교 문제에서 북한 인권만을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고 한다. 스스로 강조했던 인권을 독립항이 아닌 통일외교의 부속항으로 설정하고 있다. ‘경제에 있어서 성장과 형평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하고 ‘과거사는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한다. 현 정부에 대해 좌파라는 ’일면적‘ 공격은 무의미하고, 변화와 개혁 흐름에 ‘동승’하면서 ‘차별화’를 이루어내는 방향으로 새로운 ’보수혁명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바로 이 ‘차별화’이다. 원 의원이 말하는 개혁(혁신)은 열린우리당 개혁파의 그것과 별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진짜 보수’는 집권여당의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진보(혹은 개혁)와 내용상 차이점이 없다. 진짜 보수가 여당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이, ‘현 정부 개혁에 대해 불철저함과 무능함을 비판하는 것’이 고작이라면, 원 의원이 말하는 진짜 보수란 것은, 가령 민노당이 생각하는 ‘진보’와 무엇이 다른가?

원 의원은 ‘보수’를 오해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보수혁신’이란 것도, 집권여당(개혁,진보)의 ‘과잉과 독선’을 견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부추길 위험성이 더 크다. 개혁 포퓰리즘의 해악을 경계하기 위한 ‘보수혁명’을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원래 보수(保守)란 무엇인가? 그것은 보수주의의 효시로 잘 알려진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이후의 사회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다. 혁명적 시대상황 속에서 그 부작용으로 제어장치 없는 기관차처럼 내달리는 여러 사회현상들-전통과 질서의 파괴, 인권과 인본주의적 가치의 위협, 법 제도의 무시, 포퓰리즘, 갈등과 적대의 심화 등등-현상들에 대해 그것을 ‘우려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보수’인 것이다.

그리고 ‘보수혁신’이란, 그 우려되는 사회현상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근대적인 구태를 과감히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기성의 전통과 질서, 가치를 온통 파괴해 버리는 ‘무도한’ 혁명(포퓰리즘)에 대항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자기혁명’이 곧 보수의 ‘혁신’인 것이다. 진보의 혁명과 보수의 혁신은 말은 비슷해도 그 사상적 내용은 이렇게 다르다.

원희룡 의원은 수도이전과 4대개혁입법 등 집권세력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초래해 온 현 사회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그가 무엇을 ‘우려하고’ 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그가 실제로 옹호하고 있는 보수의 가치는 눈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는 개인의 자유나 가족, 공동체, 그리고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말하고 있지만, 기실 그의 혁신 항목에 들어있는 정책과제들은 이런 가치들과 오히려 상반된다.

그가 한승조씨의 발언에 발끈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제침략행위왜곡및옹호방지법”이 대표적인 경우다. “김일성침략만행왜곡및옹호방지법”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완전히 똑같은 입법인 것이다. 단순히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고 ‘사상검열’을 결과하게 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억압이다.

그가 ‘민족의 자존’이야말로 진짜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세계 11대 교역국인 ‘독립국’ 대한민국의 민족적 자존을 위협하고 있는 세력은 오늘날 없어보이기 때문이다. 단 하나 예외가 있다면, 민족자존을 핵무기의 실험장으로 삼고 있는 모험주의 북한정권이 있다.

독도문제나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그리고 과거 친일의 망령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족자존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인식은 ‘과잉’된 것이다. 100년 전 일제강점의 선대 역사를 후대의 관점에서 재단할려는 ‘청산 이데올로기’가 옳다는 ‘전제’ 하에서만 유효한 논법인데, 그렇지 않다는 반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진짜 보수’를 자처하는 원 의원은 이와 같이 집권세력과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집권세력의 혁명적 개혁발상이 초래한 부작용과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 따라서 그가 ‘진짜 보수’라고 하는 건 언어선택의 오용이자, 집권 386 정치권과 똑같은 개혁포퓰리즘을 인터넷 세대의 취향에 맞게 뭔가 산뜻한 ‘소장파 보수’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는 인권.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수가 계승해야 할 핵심 가치로 들었지만, 수도이전과 4대입법, 국가인권위 활동, 정부의 대북 대일 대미 정책들이 어떻게 그것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다. 그가 생각하는 개혁(혁신)은 보수의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가 배척하는 개혁지상주의에 가깝다.

그가 주창하는 개혁은 집권여당의 개혁을 더 철저하게 요구하는 개혁인 것이다. 집권세력의 개혁레짐 그 자체가, 보수가 보존할려는 소중한 가치마저 위협하며 나라의 전체 운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나라당 소장파 리더인 원 의원이 ‘진짜 보수론’을 들고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집권여당으로 이적해서 개혁의 철저성을 직접 주도하면 된다.

잘못된 개혁(과잉과 독선)과 과거청산식 개혁레짐(시대착오성)에 ‘동승’하면서 차별화 할 수 있는 보수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보수는 이념적 알맹이가 빠진 단지 ‘보수적 행세’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원 의원이 말하는 ‘진짜 보수’란, 보수의 사상적 내용이어야 할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것이다. “일제침략행위왜곡및옹호방지법”의 추진은 원 의원이 자유주의의 ABC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수는 언제나 잘못된 개혁에 대한 ‘대립항’으로 존재한다. 뉴라이트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일 수 있는 것은, 그 대립항들 속에 존재하는 가치들을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비젼을 갖기 때문이다.

원 의원이 뉴라이트를 ‘일면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것은, 정부의 개혁이 왜 문제인가를 모르는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의 ‘열린당 동조화’를 ‘진짜 보수’라고 불러서는 안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개혁 전체주의’를 초래한다. 한나라당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유주의에 기초한 리모델링 혁신이지, 개혁 2중대가 되는 길이 아니다.

원 의원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유주의 기초학습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열린우리당으로 옮기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이 시대 우파의 핵심가치인 자유주의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 속에서 보수혁신을 논하는 원 의원의 블랙 코미디는 이제 끝나야 한다.

홍성주 (의료와 사회 포럼 정책위장, 지산의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