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는 매우 다른 사안(very different issues)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3일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마리 하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일 타결된 이란 핵 합의가 앞으로 북한 핵 협상에 미칠 영향과 북한 비핵화 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란의 선택과 북한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별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프 부대변인은 “만약 북한이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6자회담에 돌아온다면 그 목표는 이전과 똑같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세계 다른 국가와의 핵 협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계없이 비핵화 회담의 재개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that these really are very different issues, and what Iran chooses to do or not do doesn’t have a lot of bearing on whether North Korea lives up to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So we have said that if North Korea is open to coming back to the table in a credible way as part of the Six Party Talks, obviously, we believe the goal is the same. We need to get to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So the responsibility is on them, though, and regardless of what’s happening in other nuclear talks around the world.)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력 언론과 전문가들도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는 별개라는 데 입을 모으고 특히 북핵 문제의 진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란은 핵무기가 없고, 핵실험을 안 했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실험도 했다는 점’, ‘북한이 핵 협상에 관심이 없고, 경제제재의 해제보다 체제에 대한 보장을 더 원할 것이란 점’, ‘이란과 달리 북한의 핵 시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미국 정부가 이란과 협상에 집중하느라 북핵 협상까지 재개할 여력이 없다는 점’ 등에서 이란과 북한 간 핵 협상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도 최근 기고문에서 “이란이 핵 협상에서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연료도 농축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핵 활동을 보장받았다”며 “북한이 이란 핵 협상을 지켜봤을 것으로 고려하면 앞으로 북핵 협상에서 이란의 사례를 역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지난 2일 이란의 핵 개발 중단과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타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