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 연구소 보고서 내용. 이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불신 등으로 1조5000억 달러 피해.
2010년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발표한 ‘북한 핵 위협의 불확정성’(브루스 W 베넷 작성)이란 보고서는 북한이 10KT(TNT 1만t에 해당하는 폭발력)짜리 핵폭탄을 쓸 경우의 피해를 예측하였다. 이 정도의 핵폭탄이 지상에서 터졌을 때 치명적 피해를 주는 반경은 1100m, 重傷(중상) 반경은 1500m이고, 반경 1800m 내에선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 핵폭탄을 한국군 사단에 대하여 사용할 경우, 1개 사단(약 1만 명)의 약 19%를 死傷시킬 수 있다. 비행장에 사용할 경우는 약 70%의 死傷率(사상률)이 예상된다.
서울을 향해 쏠 때는 피해가 크다. 10KT의 핵폭탄이 서울의 주택가에서 터질 때는 12만5000명에서 20만 명이 죽을 것이다. 부상자를 포함하면 29만 명에서 40만 명이 死傷한다. 사망자의 20%만 즉사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끌다가 죽는다. 따라서 어마어마한 의료진이 필요하다. 29만~40만 명의 사상자를 안치하고 치료해야 한다. 랜드 보고서는 심각한 환자 약 30만 명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계산하였다. 경상자까지 병원을 찾을 경우엔 총 50만 명의 치료가 필요해진다. 이들 이외에도 방사능에 노출되었다고 믿는 이들이 병원으로 더 몰려올 것이다. 참고로 군 시설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총병상수는 약 60만 개이다. 서울에서 핵공격을 받은 부상자의 상당수는 입원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다가 죽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위의 수치는 밤에 주택가를 공격하는 경우이다. 낮에 공격하면 야간의 약 30% 정도 피해가 생긴다. 주간에 사무실이 몰려 있는 곳을 공격하면 야간에 주택가를 타격하였을 때보다 피해는 50% 정도가 늘어난다. 만약 북한군이 50KT짜리 핵폭탄을 쓴다면 피해는 2~2.5배가 된다. 즉 사망자는 最多 5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서울이 아니고 일본과 한국의 다른 도시를 핵폭탄으로 공격하였을 때는 서울보다 약 5~40% 정도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즉, 인구가 밀집한 서울을 핵폭탄으로 공격하는 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연구 보고였다.
핵폭탄에 의한 공격으로 입는 피해는 人命에 한정되지 않는다. 건물이 부서지고 도심부가 방사능으로 오염된다. 서울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대탈주가 시작될 것이고, 접근이 금지될 것이다. 한국산 상품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출이 격감할 것이다. 랜드 보고서는 10KT 한 방으로, 한국의 GDP 생산이 10년 이상 10%씩 떨어질 것이라고 계산, 1조5000억 달러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수십 개의 핵폭탄을 가진 북한이 한 발만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다. 수십 발을 쏠 경우 수도권과 국가기능이 마비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이 방사능 오염으로 폐허가 되고 공황상태가 벌어졌는데도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해야 ‘핵 우산’ 약속을 지키는 게 된다. 과연 미국의 언론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줄 것인가? 즉 이미 망했거나 망해가는 나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북한까지 핵폭탄으로 초토화시켜 한반도 전체를 核오염지대로 만들 것인가?
문제는 이런 핵폭발이 고의가 아니라 사고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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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월25일 러시아의 모스크바. 보좌관이 가방 하나를 옐친 대통령에게 건넸다. 4분 전 노르웨이 근해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어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항적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옐친이 발사 단추를 누르면 러시아의 핵미사일이 미리 지정된 목표물을 향하여 날아갈 판이었다.
러시아군 참모총장 콜레스니코프 장군도 다른 곳에서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로켓이 단계적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봐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었다. 西유럽의 나토 동맹국에 배치된 美製(미제) 퍼싱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다. 항적의 경로로 봐서 미국 잠수함에서 모스크바를 목표로 발사한 듯했다. 참모총장은 옐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통령은 6분 안에 발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수 분 더 항적을 관찰한 결과 러시아 지도부는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항적은 노르웨이가 오로라를 연구하기 위하여 쏜 과학 로켓이었다. 노르웨이는 발사 예정 사실을 러시아에 통보하였으나 이 정보가 군 당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빚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냉전 시대의 核 사고 보고서를 종합하면 핵무장 국가의 핵공격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보다는 사고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한다. 작동 실수로 비행기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린다든지. 핵탑재 비행기에서 불이 난다든지, 핵탑재 미사일의 폭발이나 레이더와 컴퓨터의 오작동 같은 사례들이 있었다. 1958년 마크 36형의 수소폭탄을 실은 미국의 B-47 폭격기가 모로코의 미군 기지에서 활주로를 향해 진입중 불이 났다. 폭격기는 두 동강 났고, 불은 두 시간 반 계속되었다. 기지 요원들은 긴급철수하였다. 다행히 핵탄두의 화약은 폭발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비밀에 붙여졌다.
그 6주 후 마크 6 핵탄두를 싣고 가던 미군 폭격기 안에서 한 승조원이 폭탄 투하 수동 레버를 잘못 건드렸다. 핵탄두가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 탄두엔 핵물질 코어가 삽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폭약만 폭발, 땅에 큰 구멍을 냈을 뿐이었다.
1960년 콜로라도의 北美방공 사령부(NORAD) 컴퓨터가 방금 소련이 미국을 향하여 전면적인 핵미사일 공격에 나섰다는 경보를 발령했다. 핵폭탄이 수 분 이내로 떨어질 확률은 99.9%라는 것이었다. 당시 흐루시초프는 유엔에 참석하기 위하여 뉴욕에 있었다. 이를 근거로 사령부는 오작동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린란드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노르웨이에서 달이 떠오르는 것을 미사일 발사로 인식하였다는 것이었다.
1979년 북미방공사령부 컴퓨터가 소련의 전면공격이 시작되었다고 경보했다. 미국의 폭격기, 미사일 기지에 비상이 걸렸다. 공항 관제소엔 민간 여객기에 대한 즉시 착륙 명령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주의가 하달되었다. 이 경보 또한 교육용 워게임 테이프를 한 기술자가 컴퓨터에 잘못 끼운 데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년 뒤에도 비슷한 소동이 벌어져 카터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 브레진스키를 밤중에 깨우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고는 컴퓨터의 결함 때문이었다.
미국의 핵전쟁계획은 핵공격이 임박할 때의 대응전략이 너무나 단순하였다. 핵 공격에 대해선 '전면적인 핵공격'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적의 핵공격을 받은 이후를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니 즉각 대응에 모든 것을 걸었다. 시간에 쫓기면 오판을 하기 쉽다. 여기에 핵 사고의 위험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갖다 붙이는 이른바 核미사일 實戰배치가 임박하였다. 일단 核미사일이 실전배치된 후엔 의도적인 핵사용에 의한 재앙보다는 상호 오해나 기계 오작동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冷戰 시대의 핵사고를 다룬 '지휘와 통제'(Command and Control)란 책에서 著者 에릭 슐로서는 핵무기 관리의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하였다.
<미국이 핵무기를 관리하면서 직면하였던 어려움들을 알게 된다면 핵개발을 꾀하는 나라들은 잠시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핵무기 관리 기술은 미국에서 발명되고 완성되었다. 나는 미국의 핵무기가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러 번 사고로 인한 핵 재앙을 겪을 뻔하였다. 이 분야에서 경험이 적은 나라들은 미국만큼 運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 나라의 기술적 효율성을 재는 기준은 산업 재해의 빈도이다. 인도는 미국보다 두 배, 이란은 세 배, 파키스탄은 네 배이다. 고도의 기술은 국경을 넘어 쉽게 전달되지만 조직 기술과 안전 문화는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 핵무기는 힘의 상징이고, 국가적 자존심의 원천으로서 매력이 있으나 이를 소유하는 나라에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1. 미국 정부의 심리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은 성격이 '위험하고, 예측불능이며, 폭력을 좋아하고, 과대망상적이다.' 이런 자가 발사 단추를 누르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린 아이의 손에 라이터를 쥐어준 것과 같다. 화재 위험이나 핵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2. 북한에서 누가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느냐가 문제이다. 김정은이 오판이나 발작으로 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할 때, '안 됩니다'라고 건의할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
3. 북한이 신뢰할 만한 핵미사일 발사 결정 과정과 시스템을 갖출지 의문이다. 한국, 미국, 일본이 발사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의심하게 되면 민감하게, 선제적으로, 과격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북한정권도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다음엔 더욱 예민해질 것이다. 韓美군사 훈련중 미군 폭격기가 접근하면 '우리 核미사일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닐까' 의심, 核미사일을 쏠지도 모른다.
5. 긴장하기는 한국 측도 마찬가지이다. 레이다에 이상한 물체가 남하하는 게 잡히면 핵폭탄을 실은 것으로 간주, 강경한 대응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의 통상적인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핵미사일 실제 발사로 오인, 선제공격을 했다가 北의 핵공격을 부를 수도 있다.
6. 北에서 쿠데타나 암살이 발생하면 지휘체제가 무너져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는 사람이 자주 바뀌고 발사 권한이 흔들릴 것이다. 자연히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北의 핵미사일 實戰 배치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핵폭발의 위험성을 극적으로 높인다. 이는 대한민국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조건이다. 사실상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할 중대사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리 이런 요지의 성명을 발표해놓는 게 어떨까?
<우리는 北의 핵미사일 實戰 배치를 국가의 독립과 생존을 위협하는 금지선으로 설정한다. 만약 북한이 이 금지선을 넘으면 대한민국은 국가 생존 차원에서 자위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대응할 것이다. NPT 탈퇴,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민투표,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및 공동사용권 요구 등도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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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끼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모든 생명체는 實存(실존)이 위협당할 때 저항해야 한다. 저항의지가 없으면 죽어야 한다. 고귀한 생명체의 집합인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생존이 위협당할 때 싸울 의사가 없다면 사라져야 한다. 이게 역사의 正義이고 원칙이다. 朝鮮이 망한 것은 생존투쟁을 위한 지도부의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기습 남침 때 한국이 망하지 않은 것은 생존투쟁의 의지가 살아 있었던 덕분이다.
국가의 생존투쟁은 自主國防 의지로 표현된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정신이다. 경제력이 부족하여 국방력 건설에 차질이 생길 때는 동맹국을 만들어 도움을 얻는다. 이것은 자주국방의 일환이다. 경제력은 충분한데 생존의지가 부족하여 동맹국에 의존한다면 이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事大국방이다. 자신을 지킬 힘이 있는데도 투지가 모자라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외국에 안보를 의존하게 되면 국가 지도부와 국민의 타락이 시작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을 외국에 맡기면 굳이 彼我(피아), 즉 敵과 我軍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다. 敵과도 어울리고 동침한다. 아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적보다 더 미워하기도 한다. 정신적 타락이 시작된다.
2. 敵과 我를 구분하지 않게 되면 적을 惡으로 볼 필요가 없어지므로 자연히 善惡 개념도 무디어진다. 惡을 미워하지 않게 되니 善을 고마워하지 않게 된다.
3. 한반도에 이 원리를 대입한다. 김정은 일당을 敵으로 보지 않으면 공산당이나 종북좌파 세력을 惡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惡行(악행)에 경계도 분노도 하지 않게 된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我와 善으로 보지 않으니 대한민국과 미국과 국군과 이승만과 박정희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4. 善惡구분과 彼我식별의 기초는 眞僞(진위)분별이다. 적과 악을 가려볼 이유가 없으면 굳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 거짓 선동이 판을 친다. 정확성과 정직성이 떨어진다.
5. 敵과 惡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들을 단호하게 대할 이유도 없어진다. 法治를 세울 動機(동기)가 무너진다.
6. 彼我구분 능력이 망가지면 현실감이 사라지고 空想이 심해진다. 핵무장을 한 나라와 핵무장을 하지 않은 나라가 통일경쟁을 하면 前者가 候者를 흡수통일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한다. 대응 핵무장을 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핵무장한 북한을 통일하겠다고 나선다. 망발인가, 허풍인가?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한국의 지도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타락한 존재이다. 眞僞, 彼我, 善惡 구분 능력이 마비되니 오로지 利害(이해)관계에만 집착한다. 敵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는데도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려 하지 않는 것보다 더한 타락은 없다. 굳이 피흘리고 땀흘려 가면서는 살기 싫다는 뜻이다.
핵무기는 소름끼치는 무기이다. 언젠가 한국인들은 소름끼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런 장면을 피할 수 있었던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지도부의 반역과 비겁함으로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소름끼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 순간의 선택이 5000만 명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소름끼치는 순간엔 소름끼치는 결심을 하여야 살 수 있다.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피를 흘려도 망하는 수가 있다. 소름끼치는 순간은 한국인들이 불러들이는 것이니 불평할 것도 없다.
국가 생존을 요행수(설마 김정은이 쏘겠는가)와 노예근성(미국이 가만히 있겠나)에 의존하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기적일 것이다. 문제는 기적이 연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위적 핵무장을 위한 NPT 탈퇴, 종북 반역 利敵 비호세력과 敵의 핵무장을 도운 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물리력 동원, 북한정권 지도부에 대한 특단의 조치 등 국가생존 차원의 행동이 아무리 소름끼치는 것이라도 대한민국이 핵폭탄을 맞고 공산화되는 것보다는 낫다.
敵의 核도 위험하지만 적의 핵을 감싸는 利敵세력은 더 위험하다. 핵무기와 利敵세력이 핵무장하지 못한 나라의 비겁한 지도층과 결합될 때 망하지 않고 견디는 나라가 있을까? 소련이 핵무기가 있음에도 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냉전 당시 미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소련이 망했을까, 미국이 망했을까? 인도한테 늘 당하던 파키스탄이 핵무장한 이후엔 인도-파키스탄 사이에 무력 충돌이 없다. 핵무장하지 않는 나라가 핵무장한 집단을 상대로 통일대박을 꿈꾸는 게 정상인가?
2010년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발표한 ‘북한 핵 위협의 불확정성’(브루스 W 베넷 작성)이란 보고서는 북한이 10KT(TNT 1만t에 해당하는 폭발력)짜리 핵폭탄을 쓸 경우의 피해를 예측하였다. 이 정도의 핵폭탄이 지상에서 터졌을 때 치명적 피해를 주는 반경은 1100m, 重傷(중상) 반경은 1500m이고, 반경 1800m 내에선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 핵폭탄을 한국군 사단에 대하여 사용할 경우, 1개 사단(약 1만 명)의 약 19%를 死傷시킬 수 있다. 비행장에 사용할 경우는 약 70%의 死傷率(사상률)이 예상된다.
서울을 향해 쏠 때는 피해가 크다. 10KT의 핵폭탄이 서울의 주택가에서 터질 때는 12만5000명에서 20만 명이 죽을 것이다. 부상자를 포함하면 29만 명에서 40만 명이 死傷한다. 사망자의 20%만 즉사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끌다가 죽는다. 따라서 어마어마한 의료진이 필요하다. 29만~40만 명의 사상자를 안치하고 치료해야 한다. 랜드 보고서는 심각한 환자 약 30만 명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계산하였다. 경상자까지 병원을 찾을 경우엔 총 50만 명의 치료가 필요해진다. 이들 이외에도 방사능에 노출되었다고 믿는 이들이 병원으로 더 몰려올 것이다. 참고로 군 시설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총병상수는 약 60만 개이다. 서울에서 핵공격을 받은 부상자의 상당수는 입원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다가 죽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위의 수치는 밤에 주택가를 공격하는 경우이다. 낮에 공격하면 야간의 약 30% 정도 피해가 생긴다. 주간에 사무실이 몰려 있는 곳을 공격하면 야간에 주택가를 타격하였을 때보다 피해는 50% 정도가 늘어난다. 만약 북한군이 50KT짜리 핵폭탄을 쓴다면 피해는 2~2.5배가 된다. 즉 사망자는 最多 5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서울이 아니고 일본과 한국의 다른 도시를 핵폭탄으로 공격하였을 때는 서울보다 약 5~40% 정도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즉, 인구가 밀집한 서울을 핵폭탄으로 공격하는 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연구 보고였다.
핵폭탄에 의한 공격으로 입는 피해는 人命에 한정되지 않는다. 건물이 부서지고 도심부가 방사능으로 오염된다. 서울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대탈주가 시작될 것이고, 접근이 금지될 것이다. 한국산 상품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출이 격감할 것이다. 랜드 보고서는 10KT 한 방으로, 한국의 GDP 생산이 10년 이상 10%씩 떨어질 것이라고 계산, 1조5000억 달러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수십 개의 핵폭탄을 가진 북한이 한 발만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다. 수십 발을 쏠 경우 수도권과 국가기능이 마비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이 방사능 오염으로 폐허가 되고 공황상태가 벌어졌는데도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해야 ‘핵 우산’ 약속을 지키는 게 된다. 과연 미국의 언론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줄 것인가? 즉 이미 망했거나 망해가는 나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북한까지 핵폭탄으로 초토화시켜 한반도 전체를 核오염지대로 만들 것인가?
문제는 이런 핵폭발이 고의가 아니라 사고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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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월25일 러시아의 모스크바. 보좌관이 가방 하나를 옐친 대통령에게 건넸다. 4분 전 노르웨이 근해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어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항적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옐친이 발사 단추를 누르면 러시아의 핵미사일이 미리 지정된 목표물을 향하여 날아갈 판이었다.
러시아군 참모총장 콜레스니코프 장군도 다른 곳에서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로켓이 단계적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봐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었다. 西유럽의 나토 동맹국에 배치된 美製(미제) 퍼싱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다. 항적의 경로로 봐서 미국 잠수함에서 모스크바를 목표로 발사한 듯했다. 참모총장은 옐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통령은 6분 안에 발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수 분 더 항적을 관찰한 결과 러시아 지도부는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항적은 노르웨이가 오로라를 연구하기 위하여 쏜 과학 로켓이었다. 노르웨이는 발사 예정 사실을 러시아에 통보하였으나 이 정보가 군 당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빚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냉전 시대의 核 사고 보고서를 종합하면 핵무장 국가의 핵공격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보다는 사고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한다. 작동 실수로 비행기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린다든지. 핵탑재 비행기에서 불이 난다든지, 핵탑재 미사일의 폭발이나 레이더와 컴퓨터의 오작동 같은 사례들이 있었다. 1958년 마크 36형의 수소폭탄을 실은 미국의 B-47 폭격기가 모로코의 미군 기지에서 활주로를 향해 진입중 불이 났다. 폭격기는 두 동강 났고, 불은 두 시간 반 계속되었다. 기지 요원들은 긴급철수하였다. 다행히 핵탄두의 화약은 폭발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비밀에 붙여졌다.
그 6주 후 마크 6 핵탄두를 싣고 가던 미군 폭격기 안에서 한 승조원이 폭탄 투하 수동 레버를 잘못 건드렸다. 핵탄두가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 탄두엔 핵물질 코어가 삽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폭약만 폭발, 땅에 큰 구멍을 냈을 뿐이었다.
1960년 콜로라도의 北美방공 사령부(NORAD) 컴퓨터가 방금 소련이 미국을 향하여 전면적인 핵미사일 공격에 나섰다는 경보를 발령했다. 핵폭탄이 수 분 이내로 떨어질 확률은 99.9%라는 것이었다. 당시 흐루시초프는 유엔에 참석하기 위하여 뉴욕에 있었다. 이를 근거로 사령부는 오작동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린란드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노르웨이에서 달이 떠오르는 것을 미사일 발사로 인식하였다는 것이었다.
1979년 북미방공사령부 컴퓨터가 소련의 전면공격이 시작되었다고 경보했다. 미국의 폭격기, 미사일 기지에 비상이 걸렸다. 공항 관제소엔 민간 여객기에 대한 즉시 착륙 명령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주의가 하달되었다. 이 경보 또한 교육용 워게임 테이프를 한 기술자가 컴퓨터에 잘못 끼운 데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년 뒤에도 비슷한 소동이 벌어져 카터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 브레진스키를 밤중에 깨우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고는 컴퓨터의 결함 때문이었다.
미국의 핵전쟁계획은 핵공격이 임박할 때의 대응전략이 너무나 단순하였다. 핵 공격에 대해선 '전면적인 핵공격'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적의 핵공격을 받은 이후를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니 즉각 대응에 모든 것을 걸었다. 시간에 쫓기면 오판을 하기 쉽다. 여기에 핵 사고의 위험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갖다 붙이는 이른바 核미사일 實戰배치가 임박하였다. 일단 核미사일이 실전배치된 후엔 의도적인 핵사용에 의한 재앙보다는 상호 오해나 기계 오작동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冷戰 시대의 핵사고를 다룬 '지휘와 통제'(Command and Control)란 책에서 著者 에릭 슐로서는 핵무기 관리의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하였다.
<미국이 핵무기를 관리하면서 직면하였던 어려움들을 알게 된다면 핵개발을 꾀하는 나라들은 잠시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핵무기 관리 기술은 미국에서 발명되고 완성되었다. 나는 미국의 핵무기가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러 번 사고로 인한 핵 재앙을 겪을 뻔하였다. 이 분야에서 경험이 적은 나라들은 미국만큼 運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 나라의 기술적 효율성을 재는 기준은 산업 재해의 빈도이다. 인도는 미국보다 두 배, 이란은 세 배, 파키스탄은 네 배이다. 고도의 기술은 국경을 넘어 쉽게 전달되지만 조직 기술과 안전 문화는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 핵무기는 힘의 상징이고, 국가적 자존심의 원천으로서 매력이 있으나 이를 소유하는 나라에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1. 미국 정부의 심리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은 성격이 '위험하고, 예측불능이며, 폭력을 좋아하고, 과대망상적이다.' 이런 자가 발사 단추를 누르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린 아이의 손에 라이터를 쥐어준 것과 같다. 화재 위험이나 핵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2. 북한에서 누가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느냐가 문제이다. 김정은이 오판이나 발작으로 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할 때, '안 됩니다'라고 건의할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
3. 북한이 신뢰할 만한 핵미사일 발사 결정 과정과 시스템을 갖출지 의문이다. 한국, 미국, 일본이 발사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의심하게 되면 민감하게, 선제적으로, 과격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북한정권도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다음엔 더욱 예민해질 것이다. 韓美군사 훈련중 미군 폭격기가 접근하면 '우리 核미사일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닐까' 의심, 核미사일을 쏠지도 모른다.
5. 긴장하기는 한국 측도 마찬가지이다. 레이다에 이상한 물체가 남하하는 게 잡히면 핵폭탄을 실은 것으로 간주, 강경한 대응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의 통상적인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핵미사일 실제 발사로 오인, 선제공격을 했다가 北의 핵공격을 부를 수도 있다.
6. 北에서 쿠데타나 암살이 발생하면 지휘체제가 무너져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는 사람이 자주 바뀌고 발사 권한이 흔들릴 것이다. 자연히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北의 핵미사일 實戰 배치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핵폭발의 위험성을 극적으로 높인다. 이는 대한민국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조건이다. 사실상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할 중대사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리 이런 요지의 성명을 발표해놓는 게 어떨까?
<우리는 北의 핵미사일 實戰 배치를 국가의 독립과 생존을 위협하는 금지선으로 설정한다. 만약 북한이 이 금지선을 넘으면 대한민국은 국가 생존 차원에서 자위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대응할 것이다. NPT 탈퇴,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민투표,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및 공동사용권 요구 등도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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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끼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모든 생명체는 實存(실존)이 위협당할 때 저항해야 한다. 저항의지가 없으면 죽어야 한다. 고귀한 생명체의 집합인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생존이 위협당할 때 싸울 의사가 없다면 사라져야 한다. 이게 역사의 正義이고 원칙이다. 朝鮮이 망한 것은 생존투쟁을 위한 지도부의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기습 남침 때 한국이 망하지 않은 것은 생존투쟁의 의지가 살아 있었던 덕분이다.
국가의 생존투쟁은 自主國防 의지로 표현된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정신이다. 경제력이 부족하여 국방력 건설에 차질이 생길 때는 동맹국을 만들어 도움을 얻는다. 이것은 자주국방의 일환이다. 경제력은 충분한데 생존의지가 부족하여 동맹국에 의존한다면 이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事大국방이다. 자신을 지킬 힘이 있는데도 투지가 모자라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외국에 안보를 의존하게 되면 국가 지도부와 국민의 타락이 시작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을 외국에 맡기면 굳이 彼我(피아), 즉 敵과 我軍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다. 敵과도 어울리고 동침한다. 아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적보다 더 미워하기도 한다. 정신적 타락이 시작된다.
2. 敵과 我를 구분하지 않게 되면 적을 惡으로 볼 필요가 없어지므로 자연히 善惡 개념도 무디어진다. 惡을 미워하지 않게 되니 善을 고마워하지 않게 된다.
3. 한반도에 이 원리를 대입한다. 김정은 일당을 敵으로 보지 않으면 공산당이나 종북좌파 세력을 惡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惡行(악행)에 경계도 분노도 하지 않게 된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我와 善으로 보지 않으니 대한민국과 미국과 국군과 이승만과 박정희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4. 善惡구분과 彼我식별의 기초는 眞僞(진위)분별이다. 적과 악을 가려볼 이유가 없으면 굳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 거짓 선동이 판을 친다. 정확성과 정직성이 떨어진다.
5. 敵과 惡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들을 단호하게 대할 이유도 없어진다. 法治를 세울 動機(동기)가 무너진다.
6. 彼我구분 능력이 망가지면 현실감이 사라지고 空想이 심해진다. 핵무장을 한 나라와 핵무장을 하지 않은 나라가 통일경쟁을 하면 前者가 候者를 흡수통일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한다. 대응 핵무장을 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핵무장한 북한을 통일하겠다고 나선다. 망발인가, 허풍인가?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한국의 지도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타락한 존재이다. 眞僞, 彼我, 善惡 구분 능력이 마비되니 오로지 利害(이해)관계에만 집착한다. 敵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는데도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려 하지 않는 것보다 더한 타락은 없다. 굳이 피흘리고 땀흘려 가면서는 살기 싫다는 뜻이다.
핵무기는 소름끼치는 무기이다. 언젠가 한국인들은 소름끼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런 장면을 피할 수 있었던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지도부의 반역과 비겁함으로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소름끼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 순간의 선택이 5000만 명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소름끼치는 순간엔 소름끼치는 결심을 하여야 살 수 있다.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피를 흘려도 망하는 수가 있다. 소름끼치는 순간은 한국인들이 불러들이는 것이니 불평할 것도 없다.
국가 생존을 요행수(설마 김정은이 쏘겠는가)와 노예근성(미국이 가만히 있겠나)에 의존하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기적일 것이다. 문제는 기적이 연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위적 핵무장을 위한 NPT 탈퇴, 종북 반역 利敵 비호세력과 敵의 핵무장을 도운 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물리력 동원, 북한정권 지도부에 대한 특단의 조치 등 국가생존 차원의 행동이 아무리 소름끼치는 것이라도 대한민국이 핵폭탄을 맞고 공산화되는 것보다는 낫다.
敵의 核도 위험하지만 적의 핵을 감싸는 利敵세력은 더 위험하다. 핵무기와 利敵세력이 핵무장하지 못한 나라의 비겁한 지도층과 결합될 때 망하지 않고 견디는 나라가 있을까? 소련이 핵무기가 있음에도 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냉전 당시 미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소련이 망했을까, 미국이 망했을까? 인도한테 늘 당하던 파키스탄이 핵무장한 이후엔 인도-파키스탄 사이에 무력 충돌이 없다. 핵무장하지 않는 나라가 핵무장한 집단을 상대로 통일대박을 꿈꾸는 게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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