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단체의 독재하수인 자청을 비판한다.

- 북한인권문제의 발생은 먹는 문제아닌 독재 -

- 친북진보의 북한인권 거론 반대는 파시즘적 발상 -

김승철(북한연구소 연구원)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친북단체들이 북한의 인권문제가 먹는 문제 때문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내놓았다. 4월 28일자 연합뉴스는 평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의 단체들이 '현재 북한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인권유린 현상이 생존권에 기인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이들 친북단체들이 북한의 인권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김정일 독재를 철저하게 옹호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문제나 이라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치의 에누리도 없는 평화와 인권을 강조하는 이들 친북단체들은 유독 북한의 인권문제만은 지금껏 외면해왔다. 그러다가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화되면서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자 '북한의 인권문제가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북한독재정권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친북단체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들이야말로 자신들의 논리와 정당성을 위해 독재자와 야합한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4월 15일 평화네트워크와 평화인권단체, 평화통일시민단체를 비롯한 수십여 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보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를 알 수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 '치밀한 사실 확인은 찾아볼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도 해마다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고 수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이들 친북단체들의 뻔뻔스러운 북한인권 외면의 극치는 '공개처형을 문제삼으면서도 공개처형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비윤리성'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지난 2002년 일부 시민단체들이 미선이 효순이의 참혹한 사진을 광화문 네거리에 버젓이 전시해놓고 시위를 벌릴 때는 함께 하면서 아무말도 없었다가 이제와서 공개처형장면에 대해 윤리성을 따지는 것이야말로 파시즘적 사고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인권은 먹는 문제가 근본 원인이 아니라 김정일 독재에 있다. 김정일 독재자는 지난 90년대 중·후반에 수백만의 북한인민이 굶어죽는 가운데서도 8억 9천만딸라를 들여 김일성의 시신을 치장하는데 사용했다. 지금까지 북한에 보내진 대부분의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들이 북한 인민들에게보다는 독재정권을 수호하고 인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북한군대가 대부분을 뺏어간다는 것에 대한 수많은 증언들이 있다. 그리고 수많은 대북인도지원 물자들이 공공연히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것은 사진으로도 여러차례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이들 친북단체들은 자신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털끝만큼의 허용도 없으면서 북한인민의 인권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에도 '33개 인권·평화단체 일동' 명의의 일본 북한인권법 입법 추진 반대 성명에서 인권문제를 내세워 독재정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경우 납치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마저 잃게 된다'며 독재자와의 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의 수많은 남북대화 단절의 책임은 북한에게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독재자와의 대화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친북단체들은 아마도 김정일 독재자가 자신들이 신봉하는 절대자라도 되는 듯 싶다. 자신들의 절대자를 위해서라면 상대가 유엔이든 누구든 무조건 반대하는 친북단체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야말로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독재자의 앞잡이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들 친북단체들은 4월 15일 유엔의 북한인권에 관한 대북결의안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에서 철면피하게도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들의 관심이 '북 인민의 인간다운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며 망발을 해댔다. 그리고는 이번에 또다시 북한인권은 먹는 문제 때문이라며 또다시 북한인권문제의 진실을 왜곡하면서 독재자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 원인은 김정일 독재자 한사람을 위해 2,270여만 북한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과정에 인민들의 저항과 불만을 딴데로 돌리기 위해 식량난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그 책임을 외부로 돌려온 것이 북한독재정권의 통치술이다. 결국 먹는 문제가 북한 인권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독재 때문에 식량난이 발생하고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연합뉴스의 기사에서 정부당국자까지 나서서 '북한인권문제의 근저에는 먹는 문제가 깔려있다'며 '정치적 인권에만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내 인권상황을 악화시킬수도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60년을 대를 이어 세습해온 북한의 김정일 독재를 붕괴시키는 것은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김정일 독재가 종식되면 먹는 문제도 당장에 해결될 것이고 북한인민들의 인권은 물론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화해협력을 실현하여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친북단체들은 4월 15일 성명에서 '평화 없이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북한인민의 평화를 짓밟는 것은 바로 김정일 독재정권과 여기에 야합하는 평화네트워크나 평화통일시민연대를 비롯한 남한의 친북단체들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하수인을 자청하고 나선 친북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북한인민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독재타도 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