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는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이하 방산백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일명 ‘방산백서’ 라고 불리는 이 책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태동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각종 군사력 증강 계획들과 이 사업들이 대한민국 산업화 및 현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군의 지휘관 및 지휘관 후보생들이 꼭 봐야 할 필독서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미래전장에 걸맞는 혁신적인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면서 국내 경제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하여 ‘창조국방’ 이라고 밝히고 있다. 40년전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이란 명칭으로 ‘창조국방’을 추진하였기에 ‘창조국방’의 개념을 연구하는 군 관계자들이라면 ‘방산백서’를 참조하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백서’ 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4월 25일 방위산업 추진 전략에 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한마디로 ‘민수산업의 육성·보완을 통한 방위산업의 기반구축’ 이었다. 민간 업체의 산업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군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관리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위해 기존 육·해·공군에 산재해 있었던 각 군의 연구시설들을 모두 통합하여 1970년 8월 6일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계공업육성방안’을 추진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주물선 공장, 특수강공장, 중기계공장, 조선소 등이 지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법정대학비교경제연구소에서 발행한 ‘동아시아 공업화 다이너미즘’ 에서는 한국의 중화학공업 발전에 대해 ‘197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철강·조선·석유화학·자동차·전자 등의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한국은 신생공업국 중에서도 중화학공업 기반을 가진 풀세트형 공업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 중화학공업은 한국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이 되었다.’ 고 평가하였다.

40년 전의 ‘창조국방’, 농경민족에서 기술민족으로 한민족 DNA를 바꾸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대규모 공장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업용수를 공급할 댐들을 전국 각지에 지었고, 생산된 물자들을 수출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와 항만시설들을 추가적으로 건설하였다. 또,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학마다 기계관련 학과들을 만들었고, 공업고등학교를 만들어 가난한 시골학생들을 기술자로 양성하였다. 이들이 경제개발 기간 동안 부를 축적하여 ‘절대빈곤 계층’ 에서 대한민국의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노력으로 인하여 5000여 년간 가난한 농경민족으로 살았던 한민족이 기술민족으로 체질이 바뀌게 되었다. 집집마다 따뜻한 물이 나오던 필리핀이 신기하고 부러워 조선일보가 대서특필을 하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창조국방’, ‘자주국방’ 노력이 결실을 맺어 세계 10강의 무역대국으로 올라선 것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사건, 1월 23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북한의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과 닉슨 독트린에 이은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 등 당시의 안보상황은 현재 북한의 핵위협에 버금갈 정도로 위태로웠던 상황이었다. 이런 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면서 경제개발을 위해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창조국방’ 개념 정립을 하고 있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조할만 하다고 할 수 있겠다.

날으는 육군 ‘드론 전투부대’ 창설하면 ‘군사력과 드론수출 동시에 상승’

예를 들어, 육군 특수부대 중 하나로 ‘드론부대’를 만든다면 군사력 건설과 기술개발 및 수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북한은 155마일 휴전선을 경계로 치열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드론’에 무기를 창착하여 1천대 정도를 배치한다면 전쟁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현재는 우리 군이 ‘드론’을 단순히 정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육군이 ‘드론’으로 무장한다면 ‘날아다니는 육군’이 되는 것이므로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북한군의 후방을 마음껏 공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컴퓨터게임에 열중하는 사실을 감안할 때, ‘드론부대’를 양성한다면 전투력이 떨어져서 군 생활에 부적합한 병력자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1주일 동안 잠도 안자고 같은 자리에서 게임을 하였다는 이야기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데, 이런 집중력을 군사력으로 전환시킨다면 군사작전에 대한 몰입도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또, ‘드론’의 생산으로 기술개발과 산업경쟁력이 확대되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민수용 ‘드론’ 수출까지 할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중국 등의 국가는 ‘드론’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기술이 상용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군이 ‘드론부대’를 활용하여 ‘날으는 육군’ 으로 변신한다면 ‘드론’에 대한 수출경쟁력도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국방’, ‘창조국방’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미 4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였던 내용들이므로, 과거 사례를 잘 분석한다면 국가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한국방위산업학회에서 발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첨단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개발 중에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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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학회 02-587-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