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1. 산케이(産經)신문

국제적 대형조난 사고였던 '세월호 침몰사고'로부터
16일로 1년이 된다. 현안이었던 희생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꽤 많은 금액으로 발표되었지만, 유족・지원
단체는 진상규명 등을 외치며 아직 데모를 하고 있다.

불가사의한 것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생겨서,
재차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한다는 점이다.
책임을 지게 된 선주(船主)나 선장(船長), 행정 담당
자 등은 이미 기소가 되어 유죄로 1심 판결이 나온
상태다. 이미 진상규명을 하고나서 판결을 내린 것이
'재판'이 아닌가?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느낌이 들어 이상하다.
야당이나 반정부 세력이 정권 흔들기에 사고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모두가 재판은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로서 사법(司法)도 '바보 취급'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고로부터 1년을 앞 둔 시점에서 선체의 인
양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양하겠다는
방침으로, 100억 엔(円)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박근혜(朴槿惠) 정권비판이라는
'정치적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태종료의
상징으로서 무리를 해서라도 선체인양에 OK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선체 인양에는, 세계 TOP의 샐비지(해난구
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가까운 日本 기업을 제외
시키고, 비용이 많이 드는 먼 곳의 미국이나 유럽
기업에게 협력을 부탁하고 있는 듯하다. 이유는,
국민감정을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제대로 인양했으면 한다.


구로다 가쓰히로 (黑田勝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