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 글의 再게시)

'後來者三杯' 라는 말이 생각나는 이유는, 태평양을 연안
으로 둔 나라라면 다 참여할 수 있는 '환태평양 경제동반
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관련해 그
간 정부가 보여 온 미온적 태도 때문이다.

상호간의 무역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2005년에 칠레, 뉴질
랜드, 싱가포르, 브르나이의 네 나라로 출범한 TPP는,
2008년에 美國, 호주, 페루, 베트남, 2010년에 말레이시아,
그리고 현재까지 日本, 캐나다, 멕시코가 추가되어 모두
12 나라가 참가 확정된 상태로, 회원규약 등 제정을 위한
활동을 상호간에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다.

미미한 시작이었지만, '경제적 실리'와 동북아 패권을 노
리는 '中國에 대한 견제'를 겸한 美國의 참가를 계기로
TPP는 그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이렇게 태평양 연안
의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가입된 상태다. 세계경제 1위와
3위가 포함된 현재의 회원국만으로도 이미 전세계 무역
량의 30%, GDP의 40%에 육박하는 메머드級 경제블럭
을 형성한 상태다.

최근, 뒤늦게 참가의사를 비친 韓國에 대해, TPP의 주도
권을 쥐고 있는 美國은 "새 참가국의 합류는 기존 12개
회원국간의 협상이 마무리되고 나서야 가능하다" 는 뜻을
나타냈다. 또, "어느 국가라도 새로 합류하려면 현TPP 12
개국과 양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고, 또 각나라의 적절
한 절차(의회승인 등)를 밟아야 한다" 고 했다.

美國은, TPP에 새 참가국의 합류를 인정해 주는 절차로
서, 美國정부가 신규참가 희망국가와 사전협의를 끝내고,
이 사항을 의회에 통보한 후 90일 이후에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참가희망 국가의 관심표명 →
정식 참가희망 선언 → 기존 참여국들의 승인' 이 TPP 가
입의 기본절차인데, 日本의 경우, 2011년 11월에 참가희
망 선언을 하고 나서 올 4월에야 기존 참여국들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1년 5개월이 소요된 셈인데, 지금은 이러
한 日本 등이 포함되어 12개국 으로 늘어난 기존멤버들의
승인을 다 받아야 하므로 산술적으로 가입확정까지 가는
시간은 향후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은, 지금 12개 국가가 합동으로 만들고 있는
'회원규약' 같은 것에는 당연히 韓國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
을 것인데, 나중에 가입하게 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입
성사를 위해 이렇게 만들어진 기존 규약들을 수용하지 않
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회원이 되더라도 경
우에 따라서는 상대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은, 12개국으로 일단 엔트리 마감이 되었고,
향후 신규가입은 이들 12개국이 기본회칙 제정 등의 초기
세팅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마치, 프로 야구나 축구에서 새로운 구단이 신규진입하려
면 기존구단의 허락을 다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
헌기금 같은 것도 추가부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비슷하
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다. 막차를 탔니 못탔니 하는 말이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며, 현재로서는
이변이 없는 한 이 막차를 놓친 듯 하다.

이런 처지가 된 이유는, 정부가 개별국가 간의 FTA(자유
무역협정)만 잘 체결해 놓으면 굳이 TPP 같은 블럭에 서
둘러 가입 안해도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오판을 한 것을
우선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TPP 체제 안으로 들어가
면 이미 FTA를 체결한 美國, 칠레 등과 또 비슷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에 일종의 부담 같은 것을 느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TPP체제 안으로 들어가면 日本, 캐나다, 호주 등
어차피 향후 일일이 개별 FTA를 맺어야 하는 국가들과의
협상이 쉽게 타결되어 버리는 효과를 감안하면 결국 失보
다는 得이 훨씬 많은 것이었는데,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간
과한 듯 하다.

우리가 TPP에 가입하면 10년간 GDP 증가효과가 2.6%에
달하게 되고, 가입 안하면 10년간 마이너스 0.11%로 나오
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 같다. 가입의 필
요성은 이같이 분명했던 셈인데 정부가 이렇게 실기하고
만 것에는, 앞에 든 이유 말고도, 좀 더 그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친북좌익 등에 의해 조성된 反美 여론과 일
반의 反日感情에 기인한 측면도 충분히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2008년 美國의 참여를 계기로 급속히 구체화되어 가던
TPP에 우리는 당연히 올라 탔어야 하는데, 친북좌익 등 성
향의 단체들이 주도한 '광우병' 소요와 이에 따른 호도된 反
美 여론에 호되게 당하여 그만 굴복하고 만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의 쇠고기 무역협상으로 겪은 이같은 악몽 때문에 당
시 美國 주도의 경제무역블럭(TPP) 같은 것에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이 될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美國과 관련하여
빌미가 될 만한 사항은, 아주 중대하고 급한 件이 아니라면
당시 정권의 초반 상태에서 굳이 리스크 테이킹할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아울러, 2011년에 日本이 TPP에 참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라도 함께 동참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또 日本과
위안부 문제로 한참 대립하기 시작한 시점으로서, 그 이듬
해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천황관련 발언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日本이 하는 것을 따라 한다는
부담과 일본이 참여하는 공동체에 굳이 함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식의 정서가 커지면서 그만 가입에 실기해 버린 측
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11월에, 동남아연합 10개국과 韓日中, 호주, 인도,
뉴질랜드 정상들이 만났을 때, 만들기로 결의한 RCEP(역
내 포괄적동반자 협정)는 이러한 상황의 韓國에게는, TPP
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자연스럽게 현재 부각이 된 상태이
다. 이 RCEP는 당연히 中國이 주도하는 것으로서, 中國은,
국유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지적재산권 문제 등 감내하기
힘든 내용들로 인해 TPP에 가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상태로서, 이 RCEP는 美國 주도의 TPP에 대한 대항마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RCEP가, 진도가 많이 나간 TPP와는 달리 회원
국들이 작년말에 만들자는 결의만 했지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별로 없다는 것과 회원국간의 국가체제 및 경제레벨이 TPP
에 비해 너무도 극과극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이어서, 과연
회원공통의 규약 같은 것이 쉽게 도출될 수 있을지 조차 회
의적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日本, 호주 등 기존 TPP 회원
국이 겹쳐서 회원이 되는 등 상호대립의 문제로 이들 日本,
호주 등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지도 미지수이
기 때문에 RCEP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韓國이 TPP에서의 패착을 만회하고 대리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中國과의 무역비중이 크다는 것을 명
분으로 삼아 이 RCEP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또 다른 부
작용이 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美國 주도의 TPP는 소
홀히 하면서, 中國 주도의 RCEP에는 또 열심히 나서는 모
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또 다시 우방들로 하여금 근심을 하
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외교안보 측면에서 '親中反日' 및 '美中
등거리' 같은 스탠스를 취하여 美國과 日本 등 우방을 당혹
스럽게 만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경제분야에서까지
親中反美 식의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조만간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외교안보 측면의 현재 우리 스탠스가 패착이었음은 이미 이
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親中反
日', '美中 등거리'的 자세를 견지하며 중국에게 다가서려고
했던 우리의 그간의 많은 노력은, 이번 '이어도' 件에서와 같
이 中國으로부터는 최소한의 기본적 배려도 받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전통의 우방인 美國과 日本과의 관계만 소원해
지는 最惡의 手였음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다.

우리가, TPP는 소홀히 한 채 RCEP에 비중을 두게 되면,
나중에 경제무역 차원에서 美國 등 서방진영과 中國이 서로
크게 한 판 붙을 때 우리는 또 이번과 같이 中國으로부터
최소한의 배려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실수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번에 中國이라는
나라의 속성을 분명히 알았을 테니, 또 中國 주도의 RCEP
같은 것에 엉뚱한 환상을 품고 이상한 노선을 걷는 愚를 범
하면 절대로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