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강병호 전 (주)대우 사장 등 대우의 전직 임원 6명에게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재산국외도피 등의 죄를 물어 23조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2005-4-30). 해외법인(20조7천억원)과 유령회사(2조3천억원)를 통해 빼돌린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단, 외국기업이 우리나라로 돈을 빼돌리면 직접투자가 됨). 김우중 전 회장에게는 선고를 내리지 않았으나 징역 5년이 확정된 강병호 등이 그의 지시를 받고 저지른 범죄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그에게 있는 셈이다.

23조원이 얼마나 되는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할 국민들을 위해, 그것은 전두환(2205억원)․노태우(2629억원)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추징금의 약 100배라는 친절한 해설을 곁들인 기사가 인터넷에 떴다.

그런데 이들 세 추징금은 성격이 비슷하다. 이빨 빠진 대통령과 날개 잃은 재벌은 왕년의 정경유착을 상징한다. 이로써 정경유착은 영원히 끝났다고, 정의와 도덕과 평등의 화신인 ‘민주’ 정부들이 대법원을 대변인으로 내세워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것이다. 죄질이 극악한 자에게 200년 또는 20,000년의 징역을 선고하는 것처럼 천문학적인 추징금은 생활이 고달픈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리라고 ‘민주’ 정부들은 확신하는 듯하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단칼에 누구도 풀 수 없던 매듭을 잘라 버렸듯이 정경유착의 암 덩어리를 단숨에 잘라낸 역사적인 판결에 대해, 언론은 국민타자 이승엽이 일본에서 11타수만에 안타를 때리고 맨발의 투혼으로 외환위기로 쓰라린 국민의 가슴을 달래 준 박세리가 어느 대회에서 9오버파를 친 것보다 작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이 무슨 발칙한 태도인가! 악을 척결한 대왕마마를 기리며 북 치고 장구 치며 소리 높여 태평성대를 노래해야 마땅하거늘, 어찌 TV의 ‘쪽박 대박’ 프로보다 관심을 덜 갖는가.

왜 그럴까. 앎이 모자라도 정치인보다, 판사 나으리보다 한결 슬기로운 국민은, 2천억원과 23조원의 추징금 선고는 정의 실현이 아니라, 정경유착을 끊는 일대 쾌거가 아니라, 별로 우습지도 않은 정치 코미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인 출신 두 대통령을 생매장시킴으로써 30년 군사독재를 종식하고 5천년 부정부패를 깨끗이 화장시켰다고 국민들이 박수 쳐 주길 바랐을 것이다. 더불어 자신이야말로 민주의 화신이요, 청렴결백의 상징이라고 전세계가 칭송해 주길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민주타령만 하다가 결국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황희 정승보다 더 청렴한 척했지만 ‘영식’을 통해 정치자금을 관리해 왔음이 만천하에 들통 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독재자에게 한번 만나 주는 데 감격하여 세상 물정 모르는 대우와 달리 말귀를 잘 알아듣는 현대를 시켜 5억불을 고였다. 일개 무덤을 치장하는 데 9억불을 쓰느라, 단 한 명도 굶겨 죽이지 않을 수 있는 피보다 귀한 9억불을 현대판 피라미드 만드는 데 탕진하느라, 300만의 제 국민을 굶겨 죽인 김정일에게 5억불을 바쳤다. 그러나 김정일은 천만 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뇌물을 받고도 식량 구입에는 단돈 1달러도 안 쓰고 유유히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 전세계에 이를 자랑하고 있다. 김정일은 남북비핵화선언을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을 제거하는 데만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더 못 줘서 안달이다. 보란 듯이 반칙을 거듭하는 북한에게 미국이 노란 딱지를 내보이자, 도리어 못 살지만 자존심 센 우리 아우를 왜 봐 주지 않느냐고, 왜 자꾸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느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이러다가 함께 빨간 딱지를 받지나 않을지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독재자’들이 벌어 놓은 돈으로 외환위기의 일등 공신인 모 회사가 남긴 7조원이 넘는 부채를 탕감시켜서 바보라도 흑자를 낼 수 있게 만든 다음, 한 회사가 시장점유율 50%를 못 넘기게 되어 있는 공정거래법을 요상하게 해석하여 말귀 잘 알아듣는 현대에게 덥석 안겨 주었다. 와중에 선생님과 왕회장의 ‘통일’사업은 끝없이 계속되었다. 대통령 말씀을 받자와 현대는 마카오의 비밀계좌로 공적자금을 빼돌렸을(사기대출에 이은 재산국외도피)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단돈 1달러도 돌아가지 않는 사실은 철저히 숨기고 현지 물가보다 10배 아니, 100배 비싼 관광요금 조로 적자 기업이 어디서 변통했는지 10억 달러 이상 갖다 바친 것이다(사기대출과 분식회계에 이은 재산국외도피).

그런 와중에 현대는 거의 만신창이가 되었고 왕회장을 계승한 현대의 새 회장은 꽃밭에서 눈을 감았다.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분배의 투명성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로 하늘같이 넓은 마음으로 해마다 꼬박꼬박 올려 보낸 수십만 톤의 식량은 논외로 하자. 어쨌거나 그 후로 굶어 죽은 사람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과 그 측근들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한 아들과 그 측근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게이트, 게이트, 이것은 희망저금통을 흔들며 청렴결백을 특허 내던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후에도 끊이지 않는다. 그 친척과 측근이 줄줄이 각종 게이트에 연루되어 ‘폐가망신’하게 생겼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기간 중에는 그 누구도 감히 물증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10분의 1이란 기괴한 논리로 이미 죽은 야당을 확인사살하기까지 했다.

공적자금이란 원자탄급 의혹도 있다. 나라 경제를 살리는 묘책이라며 한때 대우에 근무했던 자를 경제 대통령으로 임명하여 멀쩡한 두 기업을 빅딜한다며 강제 합병시켜 회사가 도산의 위기에 처하자, 누구에게도 죄를 묻지 않고 ‘독재자’들이 벌어놓은 돈을 얼마나 퍼부었던가. 금융기관과 벤처기업과 부실기업에 퍼부은 공적자금이 얼마인가. 160조원! IMF가 달러이자 받고 꿔 준 20조원의 8배나 되었다. 그 사이 ‘독재자’들 덕분에 GDP 대비 국가부채가 어떤 나라보다 낮아서 전세계의 부러움을 샀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눈 먼 돈 공적 자금을 쏟아 붓느라 국가부채는 3배로 늘었다. 장부상으로는 아니지만(분식회계), 정부가 이자를 갚는 것을 모두 포함하면 65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늘었다. 그렇게 해서 흑자를 내면 그 돈은 고스란히 눈 밝은 외국인에게 넘어갔다! 국내 재벌이 미워서 역차별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었다는 코미디 현실이다.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역차별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재벌의 돈을 안 받는다며, 경영 측면이든 도덕적 차원이든 다국적 기업에 조금도 꿀릴 게 없는 국내 대기업을 안방에서 쫓아내 대문 밖에 서성거리게 하고, 검은 돈 흰 돈 구별 없이 외국 기업은 이자 한 푼 안 받는 직접 투자한다며 열렬히 환영하여 그들이 활짝 열린 대문으로 다투어 들어와서 텅 빈 안방을 차지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약삭빠른 자는 1조2천억원의 순익을 올리고도 세금 한 푼 안 냈다!

그 자는 말레이시아에 세운 유령회사로 미국에서 돈을 빼돌린(?) 후에(대우 식으로 처리하면 그 돈만큼 미국에 추징금을 내야 할 것임) 이를 다시 한국에 가져와서 구세주 대접을 받으면서, 현대에 넘어간 자동차 회사의 부채 중 약 70억 달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탕감해 주는 바람에 그 부채의 대부분을 대출해 준 한 은행이 졸지에 부도 위기에 처하자, 단돈 5억 달러로 그 은행의 주식을 50%나 사서 최대주주의 위세를 부리며 투자한 돈의 수십 배나 되는 공적자금이란 웃돈(풋백 옵션)을 받아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으로 만들어 이를 다른 외국계 은행에 넘기고 원금과 순익을 몽땅 유령회사로 다시 빼돌린(?) 것이다(이건 대우 식으로 하면 한국에 원금과 그 이익금을 모두 추징 당해야 마땅할 것임).

선거가 곧 민주가 아니다.
권력이 곧 정의가 아니다.
도덕이 곧 경제가 아니다.
웅변이 곧 능력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쥔 후에 제멋대로 민주와 정의를 독점하고 도덕과 아름다운 말을 앞세우면 경제가 절로 불일 듯 일어나고 정부의 엄포 몇 마디면 분배가 유토피아만큼 개선되는 게 아니다. 그건 환타지 소설에서도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야당과 역대 정권과 혈맹은 눈 한 번 흘긴 것마저 꼬투리 삼아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역대 정권은 나라를 빼앗은 일제보다 더 미워하면서, 공짜로 나라를 되찾아 준 은인이자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한강에 가득 찰 피를 흘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준 혈맹은 한두 마디 부드러운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실수나 물증이 전혀 없는 죄 아닌 죄를 대역무도한 죄로 몰아 붙여 민족감정에 자극된 수천만의 국민들로 하여금 증오의 촛불을 손에 손에 들게 하면서, 조선 출신 소련군 대위가 동족을 3백만이나 죽이고 내무반 생활 하루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장군이 된 그 아들 유라가 소련군 꺼삐딴이 죽자 3백만의 동족 노예를 ‘순장(殉葬)’시킨 것은 철저히 함구하고 민족공조 차원에서, 우리 민족끼리 오순도순 산다면서 달라는 대로 아니 미리미리 알아서 식량과 달러를 무한정 갖다 바치면, 절로 평화통일이 V자를 그리며 쌍수를 들고 달려오는 게 아니다. 그건 만화에서도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대우 추징금 23조원, 현대는 0원! 너무 우스워 웃음도 안 나오는 코미디다. 머리카락이 일제히 곤두서는 블랙 코미디다. 두리번두리번! 참, 우리나라는 민주 국가라지.

(200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