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5년 만에 지난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재개돼 양국 간 국방·안보 정책 및 협력 현황과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우리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일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스즈키 아쓰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차장이 참석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양국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외교안보 대화체다. 1997년 한·일 외무장관회담의 합의에 따라 1998년 제1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 이후 양국을 번갈아 가며 개최됐다. 지난 2009년 12월까지 9차례 진행됐으나, 이후 양국 간 독도·과거사 갈등 및 아베 신조 내각의 역사·영토 도발 등으로 열리지 못했다.

 제7차 한·미·일 안보토의(DTT)가 지난 16�일 워싱턴의 美 국방부청사에서 열렸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비롯해 미국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동아태차관보, 일본에서는 도쿠치 히데시 방위성 방위심의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17일 늦게 공동 언론 보도문이 발표됐다. 보도문에서 한·미·일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북한정권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실무 협의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조, 해적퇴치, 이슬람국가(IS) 격퇴 등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와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세 나라는 보도문에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제3국 주권의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명시했다.

 ‘제3국’은 미·일 방위지침 개정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에 대해 주권 존중을 요구해온 한국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류제승 실장은 “공동 보도문은 포괄적으로 만든다”며 “향후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뜻이 표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류 실장은 회의에서 일본 측 도쿠치 심의관에게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서 한국 주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한국 측 소식통이 밝혔다. 이에 대해 도쿠치 심의관은 “한국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답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 류 실장이 한국의 관할 지역에서 일본이 군사 활동을 하거나 한국 영역에 영향을 주는 군사 활동을 할 경우 우리 측에 요청하거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묻자 도쿠치 심의관은 “일본의 요청과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 측 대표인 데이비드 시어 차관보도 “한국의 이익과 우려를 분명하고 충분하게 고려했다”고 류 실장에게 알렸다.

 북한은 최근 한반도 핵전쟁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16일 러시아 국방부가 주관하는 제7차 국제안보회의(모스크바)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미국과 남조선의 주장대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것이라면 일촉즉발의 위기상태인 조선반도와 그 주변이 아닌 미국 본토와 그 주변에서 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평화를 원하지만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도발과 침략전쟁을 강요하는 길로 나오면 공화국 군대는 도발에는 즉각적인 대응 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상용 무력에 의한 전쟁이든 핵전쟁이든 미국이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과 작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핵전쟁 불사입장을 밝혔다.

 현 부장은 이어 미국과 남한이 북한의 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연합훈련을 강행하면서 수십 년간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가 당장에라도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폭발 직전의 상황으로까지 가열됐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북한발 안보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다.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다. 특히 북한의 비대칭 전력(핵무기·미사일·사이버전·수중전력)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미·일의 협조가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은 이런 분야에 있어서 기술 선도국이다. 이미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성공했다. 수중전력과 대잠(對潛) 분야에서도 선진국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일 외교안보를 강화하여 위기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