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22. 산케이(産經)신문

요시자키 다쓰히코(吉崎達彦),
소지쓰(双日)総合硏究所 대표컨설턴트
(주요내용 발췌)


중국 주도 AIIB 창설 멤버국이 57개국으로 확정되었다.
3월 영국이 참가를 표명한 이래, 獨佛伊 등 선진 7개국
(G7)도 뒤를 이었고, 현재 日本, 美國을 제외한 주요국이
참가한 상태다. 이에, <日本외교의 실패>라는 평가나
<중국을 고립시키려다 日本과 美國이 고립됐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좀 다르다.
국제금융이나 개발・원조의 상식 측면에서 보면, 세간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우선, 국제개발금융의 세계에 있어, 중국은 아직 돈을
빌려다 쓰는 입장이다. 중국은, 세계은행에서는 세
번째로,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지원(융자)을 받고 있는 입장에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므로 경제력에 걸맞는
발언권을 요구하는 상태다. 또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국이 누린 발전의 은혜를 주변국이나 세계에
공유하고 싶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

일찍이 일본도 신칸센(新幹線)이나 구로베(黑部)댐
건설 자금을 세계은행으로부터 빌렸었다. 그리고 일본은
이 돈을 변제해 나가는 가운데, 1966년에 아시아개발
은행(ADB) 설립에 공헌했다. 日本은 주요 주주로서
역대로 총재를 계속 맡아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재라는 지위를 이용해 일본에게 유리하게 조직을
운영한 적은 한번도 없다. 본부를 마닐라에 둔 것도
이러한 차원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모든 가맹국(67개국)의 의견
을 균형감 있게 반영하면서 투명성 높은 조직운영을 해
오고 있다. (지구)환경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 덕분에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도 듣는데, 이번에 생기는 AIIB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日本의 종합상사 등 기업들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수주 등)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만큼 현재 日本의 ADB 운영 자세
는 공명정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AIIB가 현재 목표로 하는 것은, 이러한 기존의
국제질서에 대해 일종의 도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AIIB
창설 멤버국이 6월 말까지 정관(定款)을 만든다고 한다.
훌륭한 국제금융기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의 하나로 조직이 운영될 것인가 하는
점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신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하나를 말해
보고자 한다. 국제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가맹국들로부터
모은 돈을 그대로 쓰는 것(개도국에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다.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운영의 기본이다. 세계
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은 채권발행시 적용받는
신용도가 대체로 'AAA'(트리플A) 상태로서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그런데, 신설되는 AIIB의 신용도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 아직 모른다. 다만, 지분의 절반
가량이 중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
중국 당국이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부여받고 있는
신용등급을 부여받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향후 AIIB가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에
비해 코스트가 높아지는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日本이나 미국을 향해, AIIB에 들어올 것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이나 일본이 포함되어
있어야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AIIB가 좋은 신용등급을
부여받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日本 정부는 국민 세금의 신중한 사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당연한 태도라
할 수 있다. 일본과 미국, 두 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국으로서 지금까지 국제금융질서를 유지해
왔다. 이에 비해, AIIB에 참가한 인도를 비롯한 동남
아시아 등 여러 나라는 주로 자금을 갖다 쓰는 입장이고,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는 출자비율도 얼마 되지 않는
'부담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들 국가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AIIB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