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화여대 기숙사 증축 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梨大 기숙사 건축의 인·허가나 공사 과정에 관련이 있는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관련 부서가 감사 대상이다. 주요 감사 사항은 ▲비오톱(생태현황등급, 1등급지는 건축 불가) 등급 하향 특혜 의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위반 의혹, ▲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수렴 생략과 기만, ▲개발행위 시 경사도 기준 위반 의혹, ▲불법 산지轉用(전용) 의혹 등이다.

이대 기숙사 증축 인·허가의 관련 부서인 서울시 시설계획과의 한 팀장은 “감사관이 와서 인사 정도만 했을 뿐”이라면서, “별 다른 얘기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다른 직원들도 수일간 감사를 받은 것으로는 안다”는 말도 했다. 이대 기숙사 인·허가 과정의 불법성과 특혜 시비에 대한 질문에, 팀장은 “내가 부임하기 3개월 전에 결정됐다.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가 비오톱 등급 하향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른 기관들의 자료와 다르다”고 하자, “서울시가 근거로 삼은 자료를 조사한 학자의 양심을 믿을 뿐”이라고 답했다.

박원순 시장이 ‘대학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발표한 직후 조사한 대학 비오톱 자료는 산림청, 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서울연구원이 보유한 자료와 판이하다. 차이의 종류와 범위가 많고 커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대 기숙사 예정지의 비오톱 조사는 단 한 명의 서울시 공무원 출신 교수가 했고, 그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화여대의 비오톱 등급을 낮췄다.

반면, 절대적 생태 보존지이면서 건축 불가 등급과 자연경관지구를 동시에 유지하게 한 기존 자료를 조사하고 축적한 기관들은 많은 과학자와 전문가를 동원했다. 항공촬영은 물론 각종 정보 시스템도 가동했다. 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비오톱 하향의 근거로 삼은 동국대 오 모 교수의 자료와 다른 기관의 자료들 중 한쪽은 허위로 판명 날 공산이 크다.

감사 대상 중 하나인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의 산지 담당자는 “‘이대 기숙사 공사’와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 감사원에 소명을 했지만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구청 내 다른 부서는 개발행위 시 경사도와 관련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대 기숙사 건’의 청구인 대표는 “감사원이 27일경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했다면서, “이대, 서울시, 서대문구청의 불법과 특혜가 명백하고, 환경을 파괴한 反공익적 중대 사안인데, 감사 결과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이화여대의 기숙사 공사는 축구장 다섯 개, 광화문 광장 두 배 크기의 산림을 불법적으로 없앤 사건이다. 시장의 말 한 마디에 山과 法이 없어진 사건이기도 하다. 여러 기관의 과학 자료가 허위로 판명 날지 모르는 사건이다. 만에 하나, 梨大 기숙사 증축 인·허가와 공사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발표된다면, 이번엔 자료의 부실, 허위 정보 축적, 예산 낭비 등으로 감사를 받아야 할 정부 기관이 많을 것이다.


조준우(월간조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