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對南공작기관은 2000년6월15일 남북 정상회담 직후 자주민족통일투쟁위원회 인터넷 게시판 '민족통신'을 통해서 한총련 등 친북조직을 겨냥하여 내려보낸 지령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대중 정권은 명백한 反민주 파쇼 정권이다. 이런 정권의 본질이 6.15 선언만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6.15 선언으로 反美, 反정부 투쟁의 과녁이 바뀔 수 없으며 오히려 6.15 선언이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의 존립근거를 허물어버림으로써 대중적인 反美, 反정부 투쟁을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총련 등 김정일 정권의 전위대는 이런 지시에 따라서 金大中 정권에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했고 盧武鉉정부에 대해서도 반대 투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민중계급에서 내는 후보가 집권하여 완전히 친북정권을 세울 때까지는 反정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對南공작의 최종목표를 그런 정권의 탄생, 즉 친북 대통령(혹은 친북 최고사령관)의 등장에 두고 있음으로 우리 장교단은 대비가 있어야 한다. 김정일 정권과 야합하게 될 대통령의 등장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등장했을 경우 그의 명령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가상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장교단마저 친북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관계로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赤化된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한다. 만약 대통령이 이 선서를 어기고 헌법을 위반한다면 그는 탄핵되어야 한다. 논리상 대통령이 헌법을 지킬 때만이 장교단은 충성을 맹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을 따르는 위헌적 행위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즉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장교단에 강제되어 있다. 장교단은 대통령에게 충성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 정권과 대통령의 임기는 5년뿐이지만 헌법은 영원하다. 영원한 국군은 영원한 대상을 위해 충성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해야 하는가. 북한정권을 주권 독립국가로 인정하려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합법국가로 인정한 헌법을 정면에서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런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되고 그의 명령은 장교단에 의해서 당연히 거부되어야 한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한반도안에 1민족 2개 국가를 인정하는 영구분단책으로서 이는 자유통일과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의 위반이다.
북한정권의 對南적화통일방안인 연방제에 찬동한 대통령은 자유민주통일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탄핵 대상이 되고 그의 명령은 장교단에 의해 거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는 대통령은 북한정권의 對南공작을 추종하는 국가보안법상의 범죄이므로 그의 명령은 장교단에 의해 거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주권국가임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의 명령은 장교단에 의해 거부되고 탄핵되어야 한다.
이념 혼돈기에서 장교단은 예리한 對北觀과 헌법지식으로 무장하여 민족반역자, 헌법위반자, 자유민주주의 파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를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국군이 국가를 수호한다는 것의 법률적 의미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한다는 뜻이고 헌법의 기본 가치인 자유를 수호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