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재단 주최 북한인권 토론회. 이성윤 "금융제재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 …로베르타 코헨 "美 정부가 인권 침해 자행하는 북한의 개인과 기관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해야"
28일 워싱턴에서는 북한자유주간 행사 사흘째를 맞아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9일 미 의회에서는 북한인권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이 28일 북한인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제12회 북한자유주간 사흘째 행사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터프츠대학 플레처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했다며, 이제는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을 겨냥한 금융제재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며,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이성윤 교수] “There are at least two major precedents that strongly suggest that we can influence China to do the right thing…”
대북 금융제재가 앞서 적어도 두 차례, 중국이 진심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불법 행동과 반인도 범죄를 추적하도록 만든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은 이미 효과가 입증됐다며, 다만 이런 제재를 가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인권전문가인 로베르타 코헨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의 개인과 기관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코헨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녹취:코헨 연구원] "The threat of indictment is powerful. It might have some deterrent effect…"
인권 침해로 기소를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이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코헨 연구원은 실제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의 일부 정치범 수용소 책임자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 증거가 있다는 한국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라드 겐서 국제법 전문 변호사는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제는 안보리가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겐서 변호사] "Whether we go there or not, I think it has to be kept as a open question……"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겐서 변호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같은 뜻을 가진 나라들이 그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것이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또 앞으로 북한 정권을 기소하기 위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대북 라디오 방송과 전단 등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외부 세계의 정보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다만 북한 주민들이 처벌이 두려워 그 같은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김성민 대표] “지금 다 알면서도 말 못하고 황당하다고 느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리들만 끊어주면 북한사회가 변하는 것도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와 뉴코리아 여성연합의 이소연 대표 등 탈북자 단체 대표들은 대북 지원이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원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자유주간 행사 나흘째인 29일에는 미 하원의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청문회가 열립니다. 북한자유주간 참가자들은 30일에는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과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올해 다시 워싱턴으로 개최지를 옮겼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28일 워싱턴에서는 북한자유주간 행사 사흘째를 맞아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9일 미 의회에서는 북한인권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이 28일 북한인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제12회 북한자유주간 사흘째 행사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터프츠대학 플레처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했다며, 이제는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을 겨냥한 금융제재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며,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이성윤 교수] “There are at least two major precedents that strongly suggest that we can influence China to do the right thing…”
대북 금융제재가 앞서 적어도 두 차례, 중국이 진심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불법 행동과 반인도 범죄를 추적하도록 만든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은 이미 효과가 입증됐다며, 다만 이런 제재를 가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인권전문가인 로베르타 코헨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의 개인과 기관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코헨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녹취:코헨 연구원] "The threat of indictment is powerful. It might have some deterrent effect…"
인권 침해로 기소를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이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코헨 연구원은 실제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의 일부 정치범 수용소 책임자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 증거가 있다는 한국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라드 겐서 국제법 전문 변호사는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제는 안보리가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겐서 변호사] "Whether we go there or not, I think it has to be kept as a open question……"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겐서 변호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같은 뜻을 가진 나라들이 그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것이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또 앞으로 북한 정권을 기소하기 위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대북 라디오 방송과 전단 등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외부 세계의 정보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다만 북한 주민들이 처벌이 두려워 그 같은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김성민 대표] “지금 다 알면서도 말 못하고 황당하다고 느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리들만 끊어주면 북한사회가 변하는 것도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와 뉴코리아 여성연합의 이소연 대표 등 탈북자 단체 대표들은 대북 지원이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원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자유주간 행사 나흘째인 29일에는 미 하원의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청문회가 열립니다. 북한자유주간 참가자들은 30일에는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과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올해 다시 워싱턴으로 개최지를 옮겼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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