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위원장은 '억지'를 그만 부려라!

좌편향적 전력자는 조사위원장에 부적절
이석태 위원장은 '억지'를 그만 부려라!
좌편향적 전력자는 조사위원장에 부적절
 
조영환 편집인


세월호 사건에 관한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농성 중인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의 몽니가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이다. 과거 천안함 음모론, 제주해군기지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등에 관한 이석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활동이 좌편향적으로 판단되어서, 그의 세월호 특별조사에 공정성이 있을지 의심된다. 지금 세월호 일부 정치지향적 유족들과 좌익세력은 세월호 인양을 강요하는데, 작년 세월호가 덜 침몰되었을 당시에 인양선박(크레인선박)들이 동원되어 있을 당시에 세월호 유족들이 세월호 인양을 반대해서 배를 그냥 가라앉혀버렸다. 이런 ‘세월호 인양 반대’를 기억하는 국민들에게 이제와서 세월호 인양을 강요하는 것은 정치적 정략에 따른 억지에 불과해 보이는 것이다.
 
4월 13일 이석태 위원장은 “선체 인양의 목적은 실종자 수습과 진상 규명 두 가지다. 조사자의 입장에서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선체 인양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며 “직접 눈으로 본 것과 보지 않고 추정하는 것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눈으로 직접 살펴야만 권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잠수함 충돌설 등 온갖 오해와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4월 27일 이석태 위원장은 “늦어도 5월 1일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한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곳 광화문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라는 주장을 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에 생존자들이 선박 안에 있다는 핑계로 선박의 인양을 거부하다가, 이제와서 세월호 인양을 진상규명의 핑계로 강요하는 세력의 정치적 목적이 주목된다. 
 
대표적인 좌편향적 단체들인 참여연대와 민변에 깊이 연관되어온 이석태 위원장은 세월호 침몰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심성과 양심이 있는지 의심된다. 블루투데이는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6월 11일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멕시코 등 15개 이사국에 보내 파문을 일으켰다. 참여연대가 유엔에 보낸 문건은 인터넷에 나도는 ‘음모론’을 짜깁기하다시피 한 내용으로 2010년 5월 ‘천안함 이슈리포트 1,2’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것”이라며 “이 위원장은 지난 참여연대 공동대표 당시인 2011년 3월 23일 천안함 폭침 1주기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함세웅 신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과 함께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드리는 제언’이라는 성명을 냈다”고 주목했다.
 
이들이 낸 성명의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국회는 국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를 검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당사자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한 블루투데이는 “이들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시인과 사과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말라고도 했다. 당시 이들의 행태는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의 73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최종 결론을 부인하는 것으로, 사실과 과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을 비호하는 행태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북괴의 소행이 아니라고 우겼던 이석태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과연 세월호 침몰 원인에 관해 진실하고 공정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블루투데이는 “또한 2011년 6월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며 “이 위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이던 지난 2004년 11월 9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국보법 폐지 운동을 벌였다”며 이석태 위원장의 좌평향적 정치성향을 주목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폐지만 하면 된다. 형법을 개정한다든지 대체법을 만든다는 것은 시대적 과제를 정치권이 외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블루투데이는 인용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요하고, 천안함 피격을 북괴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이석태 위원장의 과거 전력을 보면, 정상적 국가의 상식적 국민은 그를 진실하고 공정하고 공익적인 조사위원장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좌편향적인 이석태 위원장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철폐를 요구하는 억지 농성’에 대해 새누리당의 반응은 적절하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30일 “이석태 위원장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전면 철폐를 주장하고 광화문광장에서 농성하고 있고 야당 대표도 그곳을 방문해 정부의 시행령을 전면 철폐하라고 맞장구치는 상황”이라며 “저는 세월호 참사의 슬픔은 국민 모두의 슬픔이지 어느 한 곳에서 독점적으로 슬픔을 투쟁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노컷뉴스가 전했다. 또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도 “이석태 위원장이 수정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철폐를 주장하고 광화문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데 특조위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정부기관”이라는 비판 논평을 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입만 열면 민주를 떠들고, 진실추구를 위해서 천안함이 북괴의 소행이 아닐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던 ‘민주와 진실과 정의의 화신’인 이석태 위원장은 이제 비민주적이고 부정직하고 불공정한 억지를 멈춰야 한다. 지난 4월 30일에도 이석태 특별조사위원장과 조사위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정부의 세월호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대통령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가려고 했으나 경찰에 막혀 그 자리에서 농성을 했다는데, 그런 유치한 생떼는 이제 그만 부려야 한다. 세월호 침몰사건에 정부가 무슨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그런 반정부 억지를 부리는가? 이석태 변호사는 국민들이 자기처럼 어리석은 군중인간이라고 착각하는가?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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