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대표의 '연금改惡 야합'에 분노하는 여론

좌익야당에 들러리 서준 김무성과 유승민
與野대표의 '연금改惡 야합'에 분노여론
 
조영환 편집인

▲ 새누리당 대표들인 김무성, 유승민은 새민연의 이중대 도우미에 불과한 짓들을 종종하고 있다


여야 대표(김무성과 문재인)와 원내대표(유승민과 우윤근)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개악적 야합’을 하자 청와대가 ‘월권’이라고 지적한 것에 이어, 각성된 국민(네티즌)들의 반발도 불같이 일어나고 공익적 언론들의 비판도 강해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4일 “여야가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실무기구 합의를 한 데 대해 3일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며 구체적으로 “1000조 원 안팎의 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국민에게는 일언반구 묻지도 않고 여야가 먼저 합의하는 게 맞는 일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여야 대표단에 던진 이런 동아일보의 질문은 ‘여야 대표단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야합’에 대한 청와대의 지적과 국민의 반발과 맥을 같이하는 여론수렴으로 평가된다.
 
동아일보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기 위해 향후 45년간 약 1300조 원의 추가 국민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야당은 이를 위해 ‘현재보다 1.01%만 더 내면 된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부담액은 밝히지 않았다”며 “여야가 당파적, 정략적 이익만 좇느라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은 훼손되고 더 큰 숙제만 국민에게 지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담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런 여야의 ‘국민연금 야합’에 한 네티즌(노짱갔다 일베회원)은 “무성이와 그 일당들이 박근혜에게 불통이라 하더니(http://www.ilbe.com/5757515532)”라는 글을 통해 “요즘 하는 꼬라지를 보면 바로 국회 새누리샠히들이 불통인 거”라며 “반드시 이 샠히들에게 철퇴를 내려야 해”라며, 여당 지도부를 비난했다. 무책임한 여당 지도부를 질타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 대표들의 ‘공무원연금 야합’에 대해 청와대가 “분명한 월권”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김해시 수로왕릉에서 열린 춘향대제에 참석한 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공적연금의 법과 관련된 것을 다루면 월권행위라는 지적은 국회에서 볼 때 맞고 옳은 지적”이라며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일이지만 합의도 주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수습해 나가도록 하겠다. 공적연금 강화는 선언적 의미가 있지 구체적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즉 “졸속 타결에 매달려 국민의 추가 보험료 부담은 생각하지 못했음을 털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동아일보는 지적했다.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지 않는 좌익야당의 연금개악 꼼수에 맹하게 따라가는 우매한 여당 지도부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민연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에 휘둘려서 졸속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에 야합’한 결과로 보인다. 새민연 공적연금강화특위 김용익 위원은 “처음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고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공무원연금은 당사자인 공무원 위주의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당사자주의’를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새민연의 문재인 대표나 우윤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축소로 국가의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박근혜 정부의 연금개혁에 동의한 게 아니라 공무원 위주의 협상을 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연금 부담을 늘였다”는 김용익 위원의 증언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부담은 망각하고 공무원만 고려해준 좌익야당에 새누리당 대표들이 들러리 섰다.
 
동아일보는 “그러나 같은 논리라면 국민연금도 당사자인 국민연금 가입자 2000만 명 위주로 협상을 해야 하지만 이들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또 새정치연합의 뿌리인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건지도 아무 해명이 없었다”며 새민연의 이중적 잣대를 꼬집었다. 그냥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엿먹이는 짓’을 새민연이 하자, 새누리당의 무지몽매한 대표들(김무성과 유승민)이 정부의 개혁의지는 무시하고 좌익세력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인기영합적으로 휘둘려서 결국 ‘공무원연금 개악에 야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일관적으로 좌익야당의 들러리를 선다는 비판을 우익애국성향의 네티즌들로부터 받고 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야당 추천 위원으로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런 ‘여야 대표단의 공무원연금 야합’에 대해 “한국 사회에 의원내각제가 온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의회 권한이 강했다”고 협상 결과를 자평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동아일보는 “현 권력 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하며 개헌을 주장해온 국회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김무성, 문재인, 유승민, 우윤근 등 여야 대표들이 정부와 국민을 무시하고 독재적으로 주도했던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을 질타했다. 지금 인터넷 사이트들에서는 국민의 세부담을 늘이고 국가의 재정파산을 앞당기는 여야 대표단(김무성, 문재인, 유승민, 우윤근)의 무책임하고 반민주적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개악적 야합’에 대해 정치인들보다 더 똑똑하고 애국적인 네티즌들의 분개가 충천하고 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한 네티즌(자유시장 일베회원)은 “김무생 이 XXX! 너 정말 계속 그럴래?(http://www.ilbe.com/5757036937)”라는 글을 통해 “적이 숨이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번개처럼 나타나서 산소호흡기 달아주고 살려내네. 철도파업 때도 그랬고, 그 뒤로도 한두번이 아녀... 그의 말도 안되는 협잡질을 일일이 들추어 내는 것도 짜증이 나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어”라며 김무성 대표의 야합에 분개했고, 다른 네티즌(얘_똥쌌어2)은 “김무성 일 하는 수준(http://www.ilbe.com/5758125402)”라는 글을 통해 “딱 KTX노조 파업 때와 똑같다. KTX에 대해 완전한 개혁을 할 수 있었는데 무성이 중간에 끼어들어 무승부를 만들어버렸다. 이번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 정부에서 큰 각오를 하고 일을 추진했는데 또 김무성이가 파토를 냈다”고 비판했다.
 
또 한 네티즌(지선dl 일베회원)은 “연금개악 합의 책임지고 새누리 지도부는 퇴진하라(http://www.ilbe.com/5757947741)”는 글을 통해 “김무성대표는 자기말로 하루에 백억씩 국민부담이 가중된다고 한 적이 있다. 어떤 국민도 문제가 있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지는 몰랐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왜 이런 개악안을 졸속 합의를 해주는가? 간사들이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하지는 않았을 거고”라며 “써글놈들 국민세금은 얼마가 세어나가더라도, 자기들 인기만 올라가면 된다는 말인가? 과연 보수개혁의 기치를 든 지도자가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다는 만인가? 김무성은 석고대죄를 해라. 국민의 윤허를 받아라. 공무원연금 개혁은 새누리당의 가장대표적 개혁 과제가 아닌가? 이런것을 졸속합의 했다면 당연책임 져야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올바른보수 일베회원)은 “김무성, 문재인-연말정산 몇만원에 게거품을 물며 국민국민 하더니(http://www.ilbe.com/5757972270)”라는 글을 통해 “공무원연금 수조원은 아무 것도 아니냐? 그것도 다 국민세금에서 나간다! 정말 박근혜 말고는 인간 같은 놈들이 없어! 부ㄹ을 때버려라. 니들은 간신보다 못한 ㄴ들이야!”라고 하자, 다른 네티즌(본투비右 일베회원)은 “미친 ㄴ들이야 저런 ㄴ들이 무슨 개헌을 하자고??? 나라 또 팔아먹으려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리스만 일베회원)은 “공무원 연금 타결되었다고 언플 후 입 쳐닫고 있는 거. 레카가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레카가 국민적 성원을 얻게 된다. 과연 레카가 그럴 수 있을까.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면 그랬겠지만”이라며, 연금개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촉구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http://www.ilbe.com/5754886120 몰개념 웰빙여당 대표들과 망국적 좌익야당 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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