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한의 통일부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5·24 對北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북측이 억류 중인 남측 국민을 모두 송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6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5·24 조치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최근 들어 남측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하고 제1차 남북 정상회담 15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남북 접촉을 승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일각에서는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추정이 나돌았습니다.

5·24 조치는 천안함 사건 발생 2개월여 뒤인 2010년 5월 24일 실시됐습니다. 중요 내용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의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입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5·24 조치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지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허용해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농축산, 산림 분야 등에서 지원을 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차 남북 정상회담 15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도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으로 이해해달라”고 임병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억류 중인 남측 국민 4명에 대한 석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억류한 주원문 씨에 대해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신변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고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현재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씨, 김국기 씨, 최춘길 씨도 조속히 석방해 송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은 미국 뉴욕대 학생 주원문 씨가 4월22일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불법입국하다 단속됐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주 씨는 한국 국적자이면서 미국 영주권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