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한국의 국방 관리들 놀랐을 것."

북한의 잠수함 미사일 발사 능력 향상은 우려할 수준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9일의 잠수함 미사일 발사 실험 뉴스를 전하면서 한국 국방 당국자들을 은근히 꼬집었다.
<성공적인 실험이 있었다는 소식은 한국의 국방 관리들을 놀라게 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비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수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왔었기 때문이다.>
북한 군사 전문가인 조셉 S. 버뮤데즈 주니어 씨는 <북한의 잠수함 미사일 발사 능력 개발은 평양의 위협을 한국, 일본, 동아시아의 미군 기지로 확장할 것이고, 이 지역의 미사일 방어계획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잠수함 운반용 미사일은 탐지와 추적이 어렵고, 어디서도 공격할 수 있으며, 특히 한반도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위기관리위원회 아시아담당 부국장인 다니엘 핑크스톤 씨는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배치한다면 막기가 힘들고 北이 제2차 타격능력(핵공격을 받고도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에서 한반도 담당이었던 빅터 차 조지 타운 교수는 지난 4월 말 CNN에 기고한 글에서, <워싱턴과 서울은 본격적인 위기가 오기 전엔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예컨대 미국은 북한이 2012년 12월에 인공위성을 궤도로 쏴 올리기 전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평가절하 하였다고 한다.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엔 아무도 실험을 예측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전문가들이 최근 북한은 우라늄 원자탄 다량 생산 체제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과 관련, 빅터 차 교수는, <워싱턴이 북한의 핵 위협을 과소평가해왔다는 증거이다>고 했다.

빅터 교수는 북미방공사령부(NORAD) 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하여 평가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첫째는 북한이 핵폭탄을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장착, 미국을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동식 탄도 미사일 능력의 향상으로 한반도에서 유지되는 억지력이 불안정해졌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보복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2년 12월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앞두고 있을 때 필자가 만난 국방부의 고위 간부도 북한이 실험에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韓美 양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과소평가해왔다고 주장하는 논문이 최근 국정원에서 오랜 동안 北의 핵과 미사일을 관찰하던 인물에 의하여 집필되어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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