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안내

주제: 유승민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폐기되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그만둬야 한다

시간 및 장소: 5월 19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주최: 종북좌익척결단, 멸공산악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연대,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좌편향적 망상과 망국적 인기영합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철없는 얼라(어린애)’ 같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미몽한 정치경제적 발상이 성숙한 국민들의 우환거리가 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좌익세력의 도우미 같은 짓을 해온 유승민 원내대표는 경제적으로도 좌편향적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다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신계륜 새민연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과 함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하였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담은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국가의 세금과 기업의 지원금을 좌익진영에 쏟아 부으려는 좌편향적 꼼수로 해석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세상물정을 모르고 자라서인지, 알량한 사회주의적 노선에 집착하고, 비굴한 좌익세력의 도우미 같은 짓을 한다. 고생을 모르는 몽상가의 한계를 유승민 원내대표에게서 구경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좌익정권에서부터 구축해온 ‘좌익세력 강화 방안’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기획재정부(협동조합),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자활기업), 행정자치부(마을기업) 등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부처를 사회적경제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한다. 이 법안은 ‘더 효과적으로 국민의 혈세와 기업의 후원금을 좌익진영에 퍼주겠다’는 꼼수로 풀이된다. 이런 혈세퍼주기 법안에 애국적 기관, 정당, 단체, 국민은 동조하지 못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관련 기금 조성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고, 새누리당에서도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유승민의 좌편향적 정치의식과 경제개념은 망국증상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유승민의 좌편향적 정치경제적 노선을 여당은 물론이고 애국진영은 용납하기 힘들다. 4월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을 맡아 “사회적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진화”라며 “19대 국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를 주도해왔다. “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갈수록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건전한 보수당의 책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는 좌편향적 노선을 내비쳤다. 병든 보수 유승민은 내부 붕괴의 주범이 아닌가?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사회화는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잘못된 법으로 입법화해서서 안된다”며 “만약 국회가 경제를 사회주의화하려는 경제사회화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경제민주화에 이어 우리 경제를 또 한 번 주저앉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승노 부원장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야 생존할 수 있는 조직은 모두 국가에 기생하는 ‘좀비기업’일 수 밖에 없다. 즉, 정치적 이익단체들은 가만히 앉아 공짜 돈이 생기는 구조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만 늘어나고 우리 경제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평등한 경제사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좀비기업’을 만들겠다니 이는 경제를 뒤집는 폭거”라고 평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시대착오적인 좌파적 경제개념에 천착하여 좌익진영을 지원하는 좌편향적 경제정책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을 덜 착취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기업들이 즐길지도 모르는 위선적 혈세착취를 유승민 원내대표는 깊이 의심해야 할 것이다. 좌익세력이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의 폐해를 해소하고 양극화를 극복하여 복지를 증진한다’면서 사회적경제를 대안경제로 내세우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은 좌익세력의 꼼수가 아닌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며, 1300여개의 사회적기업과 7100여개의 협동조합이 있지만, 이는 국민의 혈세와 기업의 지원금을 갈취하는 수단이 아닌지도 의심해야 한다. 비영리단체를 가장한 영리추구의 기업은 지극히 해롭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은 다행히 사회주의경제의 한계와 자유시장경제의 장점을 아는 여당 의원들의 비판과 반대를 받고 있다.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우리는 헌법을 통해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헌법소원을 당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조직원리와 흡사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사회적경제의 주무부처가 될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재정, 세제, 국가전략 등 가뜩이나 업무량이 많은 기재부에서 주류 업무가 아닌 사회적경제에까지 힘을 쏟기는 쉽지 않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고, 자유경제원·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우익애국단체들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얼라처럼 낭만적인 정치의식과 비현실적 경제개념으로 좌익세력의 국가파괴, 기업파산, 국민착취 꼼수에 부역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가 무한 경쟁하는 21세기에 18세기의 협동조합을 모델로 삼아 국민의 혈세와 기업의 지원금을 갈취하려는 좌익세력의 꼼수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도우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디에서 어떤 경제학을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좌익야당의 들러리에 불과한 경제적 망상을 부끄럼도 없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으로 정리하여 발의했다. 자유시장경제의 도전을 피해가려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유약한 발상은 대한민국을 실패한 복지국가로 전락시킬 수 있다. 새누리당은 정치경제적으로 좌파노선을 추구하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박탈하여, 대한민국을 성공시킨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강화하기 바란다.

2015년 5월 18일
종북좌익척결단, 멸공산악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연대,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