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간지 논설주간이 ‘한국도 核무장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楊相勳(양상훈)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同 신문 5월21일字에 ‘김정은도 두렵게 해야 평화를 지킨다’는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楊 논설위원은 ‘김정은이 남한을 향해 집요한 공포전략을 펴고 있다’며 그 핵심수단이 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核을 통해 한국 사회를 겁먹게 만들어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핵탄두 소형화 ▲SLBM(잠수함 발사 미사일) 외에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며 “(북한은) 한국 사회에 확실하게 核 공포를 드리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北核 억지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킬체인(Kill Chain·北 미사일 선제 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核 보유국을 상대로 성공이 불확실한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다. 상대방의 核시설을 두 번이나 선제 타격한 이스라엘도 核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선제공격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란이 核무기를 갖기 전에 공격하자고 저 난리다. 지금 한국 사회엔 核국가에 선제공격 명령을 내릴 대통령도, 그것을 실행할 軍도, 감내할 국민도 없다. 미사일 방어의 주요 수단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도 수십 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올 경우 대응할 수 없다…>

楊 위원은 실질적인 北核 억지전략의 하나로, ‘核무장 선택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核 非확산을 철저히 지키겠지만 앞으로 北이 核을 업고 도발해왔을 때 미국의 확장 억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조건에 한해서 한국도 즉각 核무장할 것이란 사실을 미리 예고하는 게 ‘핵 선택권’이다. 北이 4차 핵실험을 하고 核미사일 실전 배치가 확인되는 순간이 대한민국이 核 선택권을 천명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그는 우리의 기술력으로 核무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월성 중수로를 이용하면 핵무장에 2년도 걸리지 않으며 기술적 제약도 없다. 우리 기술 정도면 핵실험도 필요 없다.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에 의해 파멸의 궁지에 몰린 5000만 한국민이 단지 살기 위해 하는 특수하고도 한시적인 선택을 국제사회도 이해하리라 본다…>

楊 논설주간은 “국가 간 평화의 본질은 공포의 균형”이라면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北이 자기들 核의 효용성에 대해 실망하게 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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