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의 ‘1보 후퇴, 2보 전진’ 전략

朴근혜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는 두 사안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첫째는 2017년 선거를 통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였던 좌파 세력에 정권을 넘겨주느냐의 여부이고 둘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린다. 박근혜 식 전략의 핵심은 ‘1보 후퇴 2보 전진’이다. 감성적 면을 중시하는데 자신이 연약하고 피해자이며 개혁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동정심이 많은 한국인의 민심을 얻으려 한다.

1. 2004년 4월 총선(당 대표): 탄핵역풍 속에서 천막당사 전략으로 한나라당이 개헌저지선 확보
2. 2006년 5월 지방선거(당 대표): 목에 칼을 맞은 후, 한나라당이 열린당에 압승
3. 2012년 4월 총선(당 대표): 세종시 수정안 반대, 경제 민주화, 黨名(당명) 개칭, 김용민 막말 등에 힘입어 과반수 의석 차지
4. 2012년 12월 대선(후보): 다수결을 부정한 소위 국회선진화 조항 수용, 5.16과 유신 사과, 이정희의 도발적 토론, 보수결집으로 당선
5. 2014년 6월 지방선거: 해경해체 담화 이후 善防(선방)
6. 2014년 7월 재보선: 문창극 총리내정자 자진 사퇴시킨 후 새누리당 압승
7. 2015년 4월 재보선: 세월호 인양 결정, 이완구 사표 수리 후 압승

朴 대통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선동된 여론에 영합하고, 國益(국익)에 배치되는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다. 세종시 수정안 거부나 해경해체 결정, 국회식물화를 자초한 국회법 개정 등이 좋은 예이다. 그는 선거에 이겨 좌파정권의 등장이나 좌파 강화를 막는 것, 또는 자신의 便益을 더 큰 國益이라고 판단할지 모른다.

지도자의 정보실패는 安崩 부른다

이런 朴 대통령이 2016년과 2017년의 두 차례 선거에서 北의 핵미사일 實戰배치 사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된다.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이용할 것인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룰 것인지. 앞으로 2~3년 사이에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배치에 근거한 고차원의 對南도발을 해올 때, 이 사태가 두 차례 선거와 맞물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한국이 갖지 못하고 북한이 가진 두 가지 전략적 무기인 핵미사일과 종북세력이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

두 차례 선거를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였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외환 보유고 4조 달러의 중국과 핵무장한 북한노동당 정권 및 한국의 친중 친북 정권이 한편으로 정렬하게 된다. 정권을 넘긴 맨주먹의 보수세력과 反韓的(반한적) 일본과 멀리 있는 미국이 대륙 지향의 3각 연계 체제(계급투쟁론에 기반한 좌경사상을 공통분모로 한다)를 당할 수 있을까. 없다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좌파 핵심세력은 北의 핵개발을 방조하여 왔고 한국의 核미사일방어망 건설도 반대하여 왔다. 이런 노선이 집권 후에도 계속될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정치적으로 종속되고 군사적으로도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북한정권의 노골적 협박이 한국의 정치와 언론, 그리고 사법기능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보수세력이 반발하고, 국군이 헌법 제5조에 규정된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 역할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내전적 상황도 예견된다.

이런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조종간을 쥔 朴 대통령이 15년 이상 계속되는 북한 핵 과소평가 흐름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도 궁금하다. 북한의 핵미사일실전배치 문제를 생각하면 다른 모든 사안은 사소하게 보인다. 우리의 생존의 본질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선거전략 차원에서 다루기엔 너무나 큰 주제가 장벽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스탈린과 맥아더의 정보 판단 실패가 주는 교훈은 지도자가 희망적 관측에 빠져 진실을 회피하려 할 때 재앙이 덮친다는 것이다. 절대무기인 核과 관련된 정보를 잘못 다루면 토털 페일러(Total Failure), 즉 安崩(안붕)이 일어난다. 한국은 敵이 핵무장하였는데도 핵폭탄 투하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는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훈련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강남 상공에서 10킬로톤 급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신속히 대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할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