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전경/사진=김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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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憲裁)에 의하여 憲法위반으로 결정된 통합진보당(통진당)의 강령 작성을 주도했던 崔圭曄(최규엽) 前 민노당 초대 정책위원장이 2013·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시립대(이하 시립대) 교수(초빙교수)로 재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폭력혁명 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된 이후이다.

崔씨는 통진당의 前身인 민노당의 초대 정책위원장 출신으로 黨강령개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11년 ‘진보적 민주주의’가 담긴 민노당 강령개정안을 확정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노당에서 통진당의 黨 강령으로 그대로 계승됐고 崔씨는 2012년 9월 통진당을 탈당해 2014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다.

崔씨는 그동안 시립대에서 겸임교수(2013년 9월1일~2014년 2월28일)와 초빙교수(2014년 3월1일~2015년 2월28일)를 거쳐 올해(2015년) 1학기 또 다시 초빙교수 자격으로 학생들에게 ‘현대사회와 불평등’이라는 명칭의 과목(교양)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사회학과 추천으로 '초빙교수' 재임용

<조갑제닷컴>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6일 시립대 도시사화학과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했고, 28일 다시금 학교 교무처 담당자를 통해 확인했다.

아래는 교무처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이다.

《△질문: 최규엽 교수의 시립대 교수 임용을 두고 그동안 여러 언론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재임용이 됐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다시금 초빙교수가 됐습니까?

▲답변: 교수를 재임용할 때 학생들의 ‘수업평가’ 등을 보는데 학생들의 평가당시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저희가 그냥 재임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사회학과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후 통과되어 재임용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 예전에(2014년 12월31일) 시립대에서 최규엽 교수의 임용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냈는데 자료를 보면 ‘현장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판단해 임용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겁니까?

▲답변: 그것도 그렇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수업평가가 좋았습니다.

△질문: 최규엽 교수는 그동안 겸임교수를 거쳐 초빙교수가 됐는데 이번 학기에도 초빙교수로 임용된 겁니까?

▲답변: 네, 초빙교수의 경우 1년간 강의를 한 다음 재임용합니다. 내국인 초빙교수의 경우 총 2년간 강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규엽 교수의 경우) 올해 재임용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초빙교수로 임용 되지는 않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해산된 통진당의 최고이념

시립대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관과 이념적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해야 하는 공적 책무가 있는 공립대학이다. 그런데도 이 학교는 헌재(憲裁)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 작성을 주도했던 인물을 세 차례에 걸쳐 교수직을 제공한 것이다.

憲裁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선고하면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근거로 가장 먼저 이 黨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목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3년 11월 통진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하여 북한의 건국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계급이 주인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여기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이념으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憲裁는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 선고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에 의해 피청구인 강령에 도입되었다”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자주파는 이른바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 NL) 계열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하고 계급적 지배 체제의 극복을 중시했던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PD) 계열 또는 평등파와 구별된다.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하여 왔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ㆍ민주ㆍ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

최규엽, 민노당(통진당 前身) 집권전략수립 및 강령 개정 작업 주도

憲裁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는 ‘최규엽’이라는 이름이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등장한다.

▲<민노당은 2008. 8. 구성된 제3기 집권전략위원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주장하던 자주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최규엽이 위원장, 박경순이 기획단장을 맡았고, 이들은 기획위원 김장민과 함께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수립 및 강령 개정 작업을 주도하였다.>

▲<2010. 9. 최규엽이 위원장, 박경순이 기획단장, 김장민이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제2기 강령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강령 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11. 1. 제2기 강령개정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강령초안을 보고하고, 당내 토론회를 거쳐 2011. 4. 강령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계승·발전’ 부분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011. 6. 18.과 19. 민주노동당 제2차 정책당대회가 개최되었다. 당대회 둘째 날, 강령 개정이 의결되었는데, 강령 개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창당 강령의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라는 내용을 넣은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강령 개정 이후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당내외 홍보․전파와 교육에 힘을 쏟았다.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소인 새세상연구소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진보적 민주주의의 의미와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최규엽과 박경순 작성의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제2차 정책당대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하였고, 최규엽은 위 책 서문에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알려면 위 책을 보면 된다.”고 서술하였다. 나아가 민주노동당은 2011. 7.경 강령 개정을 주도한 최규엽과 박경순에게 최고위원, 의원단, 당직자 및 새세상연구소 연구원을 상대로 ‘진보적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하게 하였고, 2011. 8.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전당적인 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최규엽과 박경순을 강사로 참여시켜 ‘진보적 민주주의 강사단 학교’를 운영하였다.>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창당을 주도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의 실무 협의 결과, 강령은 연석회의 합의문을 기초로 한 과도기 강령으로 하고, 2012. 4. 총선 후 재정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 2. 20. 대표단 회의에서 강령개정위원회와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 설치의 건을 심의․의결하였고, 2012. 3. 12. 강령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박경순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강령개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2012. 5. 10. 전국운영위원회에 강령 개정 제출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강령개정위원회가 마련한 강령개정안 중 몇몇 부분이 수정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제출되어 별다른 이의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어 2012. 5. 12. 중앙위원회에서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후속조치를 둘러싸고 폭력 사건이 발생, 어수선한 가운데 강령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피청구인의 강령이다.>

▲<민주노동당이나 피청구인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도입과정과 관련한 북한 공작원의 대북보고와 북한의 지령을 살펴본다.

(가) 북한 공작원의 대북보고: 일심회 사건에 관련된 북한 공작원 장마이클(장민호)은 민주노동당 내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북한에 2006. 7.에는 ‘당 강령의 대중화와 관련하여 사회주의적 성격의 과도강령, 절충강령의 요소를 자민통 노선에 기반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집권전략위원회를 통해 집권전략과 노선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 강령 개정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라는 등의 보고를 하였다.

(나) 북한의 지령: 북한은 2011. 2. 인천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북한 공작원들(이른바 왕재산 사건 관련자들)에게 ‘민주노동당이 이미 채택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진보대통합당의 지도 이념으로 관철시키고, 만약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대로 관철시키기 어려우면 자주, 평등, 반전평화, 민주적 변혁, 제 민족민주세력들과의 연대연합, 부강통일국가 건설 등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들이라도 기어이 관철시키라.’는 내용의 지령을 내렸다. 또한 일심회 및 왕재산 조직원들에게 상설연대체 건설 등과 관련한 지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北 ‘인민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와 동일

최규엽/출처-새세상연구소 홈페이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양동안 명예교수는 2014년 1월 자유민주연구학회 주최한 토론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것이 사회주의 혁명운동과 관련한 전략적 용어로 사용될 경우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들의 독점적 용어”라며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해방 직후 1945~47년 시기에 김일성․박헌영이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와 동일하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통합진보당처럼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개량주의라고 비판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변혁노선이라고 주장할 경우,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존속시키고 그 안에서 민주주의를 최대한 발전시키려는’ 노선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활동하는 과도기를 거쳐서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완전히 변혁하려는 노선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점에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인민민주주의의 남한판 위장용어인 민중민주주의와 본질이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이석기 사건(2013고합620,624,699,851) 판결문 311면에 판시된 피고인 한동근(통진당 당원)과 홍순석(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대화녹음파일 내용에는 한동근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에 홍순석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어원은 수령님(김일성)께서 건설할 때 우리 사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는 내용의 노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조직원들은 김일성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음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김일성 노작에 연유한 것임을 명백히 했다. 판결문은 또 이석기가 소지했던 문건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북한의 對南혁명론에 부합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利敵표현물”이라고 판시했다. 

“특별검사 임명해 KAL기사건 재조사하라”

과거 최규엽이 특히 집착했던 활동은 ‘KAL기 폭파 진상규명’이다. 그는 2001년 11월26일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통일연대 등과 함께 ‘(가칭)김현희 KAL기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준)’를 결성한 이래 북한의 테러 사실을 뒤집기 위해 전력했다. 
 
그는 2005년 7월7일 천주교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88년 1월15일 당시 안전기획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를 비판한 뒤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발제자인) 공학박사이자 화약류관리기술사인 심동수 교수는 친구인 최규엽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의 권고를 받고 이 사건에 관해 ‘폭약의 기술적 특성과 명칭을 중심으로’ 재감정해 이 같은 소견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최규엽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공개하고 김현희 진술을 청취해야 하며, 사고현장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더 나아가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AL기 폭파 진상규명’ 선동과 더불어 최규엽이 주력해온 활동은 탈북자의 남한 입국 저지이다. 그는 2004년 11월 민노당 내 ‘在中(재중) 이북경제유민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중국 연변 탈북자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조사단 단장이 최규엽이었으며 조사단이 내린 결론은 “北이탈주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시각은 식량유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식량유민 단계는 벗어났다는 점과 국제법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北이탈주민을 경제유민으로 본다”였다.

최규엽은 또 “北이탈주민은 3국에 체류 중인 경제유민, 즉 이북의 공민이므로 탈북브로커들의 기획탈북이나 국외탈출 방조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정부는 기획탈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금품’을 대가로 북한 공민을 남쪽으로 유인·유도하는 행위를 엄벌에 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등 탈북자를 남한에 데리고 오는 것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이렇다.
  
▲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서 중국과 외교적 교섭을 하는 것은 北을 자극할뿐더러 현실적으로도 실현불가능한 태도이다(···) 다음으로 분단의 특수성에 기대어 남으로 오는 범법자들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남북간범죄인인도협정' 등을 맺어 남북 모두 송환할 필요가 있다(···) 기획탈북에 의해 남으로 온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탈북브로커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범법자 또는 브로커화 위험성이 큰 경우 최소한 중국으로의 여행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 (2004년 11월23일, <통일뉴스> 인터뷰)
 
▲ “현재 탈북자 문제의 핵심은 기획탈북(···) 주로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용해 정착금을 미끼로 탈북사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 정착한 지 6개월이면 일률적으로 여권을 발급하는 제도를 고쳐서 범죄경력이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제한할 것(···) 최근 중국정부의 탈북 브로커 단속에 한국정부가 항의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다(···)브로커 단속에는 중국정부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2004년 11월11일, <통일뉴스> 인터뷰)
 
▲ “北이탈주민은 3국에 체류 중인 경제유민, 즉 이북의 공민이다. 탈북브로커들의 기획탈북이나 국외탈출 방조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정부는 기획탈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금품’을 대가로 북한 공민을 남쪽으로 유인·유도하는 행위를 엄벌에 처하는 방안이 필요(···) 중국공안 당국자가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북으로 돌아간 주민들은 4주간 조사 후 귀가 조치한다고 했다. 남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2004년 11월7일, 민노당 在中이북경제유민 진상조사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취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