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논의를 거쳐서 지난 주에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작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문에서 처음 개혁의 필요성을 밝힌 후 1년 3개월 만인데 국민 눈높이에서 비춰볼 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 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개혁법안이 차질없이 시행이 되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개혁의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여야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국민 앞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인 저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違憲(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改定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國政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