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욕은 높아졌으나 물가폭등·원자재難

●북한 기업들 사이에서는 7·1 조치 이후 『自立능력을 키워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급격히 확산
●화폐 평가절하로 수출경쟁력 높아져,
『가격은 원하는 대로 조정해 줄 수 있다』
●북한 기업인들, 『賃가공 주문을 늘려 달라』, 『물건을 먼저 내줄 테니
물건을 팔면 지불해 달라』는 식으로 적극성 보여
●개인 경작 허용범위 30~5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 밤늦게까지 가족들이 농사짓는 모습 자주 보여
●2002년 1월1일부터 10월까지 북한의 의료봉제 부문 공장가동률은 98%,
7·1 조치 이후 30% 가량 생산성 향상
● 중화학공업 우선 정책 수정
움직임 보여

[편집자 注] 북한은 2002년 7월1일 임금과 물가의 대폭 인상, 배급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북한은 신의주 경제특구를 비롯하여 개성공단과 금강산 일대를 특구로 지정하는 등 경제 운용上의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7·1 조치의 시행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편적인 모습들을 토대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그렇지만 7·1 조치가 북한의 저변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現 시점에서 분석해 보는 것은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月刊朝鮮은 對北사업가, 탈북자,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조선족 사업가, 국내의 북한 전문가들을 집중 취재하여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북한 사회의 흐름을 정리해 보았다.

1998년부터 변화의 조짐 보이기 시작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시행된 지 이제 6개월째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토대로 앞으로 북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가늠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경지역에서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북한을 방문했던 조선族 사업가나 남한 측 인사들에 의하면 북한의 지도부와 당 일꾼, 주민들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거나,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다.
대다수 북한 전문가나 對北사업가, 북한을 왕래하는 조선족 사업가, 북한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현재 북한 사회 내부에서 많은 변화가 일고 있으며, 그 변화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을 분석해 보면, 특히 경제 부분의 경우 물가가 폭등하거나 換率(환율)의 浮沈(부침), 분배의 왜곡으로 인한 貧富격차 등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부정적인 측면은 즉각 드러나게 마련이다. 반면에 근로의식의 변화라든지 체질 강화, 경쟁력 향상 등 긍정적 측면은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나야 서서히 부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개혁이란 항상 엄청난 부작용을 수반한다. 북한은 벌써 58년째 사회주의 경제체제, 즉 국가가 생업과 식량, 생필품 등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온 나라다.
따라서 「이제부터 공짜는 없다. 각자 노력하여 먹고 살아라」라고 하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7·1 조치가 기존의 제도와 질서와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는 북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부적응 현상이 곧 7·1 조치에 대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북한 관측통들에 의하면 북한 지도부는 나름대로 상당한 준비기간과 연구를 한 끝에 2002년 7월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제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 金正日을 국방위원장에 再추대한 1998년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한다. 1999년의 「인민경제계획법」을 보면 중앙 예산과 지방 예산을 分權化시켰는데, 이는 중앙 정부의 통제를 강조했던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진 것이라는 것이다. 2000년 6월 남북 頂上회담 직후 「로동신문」을 보면 「新思考(신사고)」라는 논조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金正日은 중국을 방문한 2001년 1월 이후 『중국을 배우라』면서 경제시찰단까지 파견했다고 한다.

기업들 사이에 『自立 능력을 키워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金正日은 1991년에도 이번의 7·1 조치와 유사한 「경제관리 개선조치」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현재 실행되고 있는 내용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당시에는 「자립적 경제」, 「중공업 우선」이라는 논조가 대부분이었고, 배급제 폐지나 가격 현실화 등의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 관측통들은 『최근 북한에서 발간된 「조국」이라는 잡지에서는 「사회주의의 역사가 짧으므로 사회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인다』고 말한다.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이를 「변화와 實利 추구를 위한 內部的 명분 쌓기」로 해석했다.
金正日이 권력을 확고히 장악한 1999년 초부터 뭔가 비상한 수단을 강구 중인 모습들이 관측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金正日은 남북 頂上회담, 중국 방문, 러시아 방문 등을 통해 개혁·개방의 방법론 등을 구상하는 등 나름대로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쳤고, 이 제도가 정착되는 초기 몇 년 동안은 많은 모순점들이 튀어 나오고 주민과 지도계층의 반발 등 힘든 기간을 겪게 되리라는 점을 감수하고 7·1 조치를 시작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북한 경제개혁의 핵심 내용은 ▲첫째, 기업과 지방의 경영 자율권을 늘리고 ▲둘째, 개인 경작지의 자율권을 확대하며 ▲셋째, 배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넷째, 물가와 임금을 대폭 인상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기업 경영에 있어 중앙 정부가 모든 경영계획을 일일이 수립하고 생산량 부과, 물자 조달, 종업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지시를 했었다. 해당 기업소 책임자들은 중앙에서 부과하는 목표량을 받아서 이를 시행하는 일종의 代行者에 불과했다.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기업소의 모든 경영권이 黨 간부에게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2002년 7월1일 이후로는 중앙 정부는 국가적·전략적인 물자에 대한 계획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지방기관이나 해당 기업소에서 경영계획을 세우도록 조치했다. 말하자면 黨비서가 가지고 있던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기업소 지배인에게 全的으로 위임한 것이다. 이로써 경영에 대한 黨의 간섭이 일정 수준 배제되었다. 반면에 해당 기업소 지배인은 계획, 생산, 판매 등 해당 기업소를 운영하는 데 따르는 책임과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한편으로 물자교류 시장을 운영하여, 기업 간에 부족한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교환하도록 보장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고 한다.
그 결과 북한의 각 기업들 사이에서는 7·1 조치 이후 『自立능력을 키워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은 수익성 提高(제고)를 위해 종업원과 경영자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일감 확보를 위해 기존의 거래선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주문만 하십시오. 다 구해드리겠습니다』

북한과 經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남한의 한 기업가는 『요즘 우리와 교역하는 북한 회사는 우리에게 「賃가공 주문량을 더 늘려 달라」는 요구를 한다』고 밝혔다.
즉 자기 기업소에게 지속적인 생산 物量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당장 결제를 해 줄 상황이 못 돼 북한 측의 요청을 거절하면 북한 기업소 경영자들은 「물건을 먼저 내줄 테니 나중에 물건을 팔면 지불해 달라」는 식으로까지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은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 기업인들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달라진 이유는 몇 가지로 분석된다.
먼저 환율 조정이다. 북한은 7월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하면서 달러當 원화가치를 2.2원에서 153원으로 평가切下했다. 그 결과 북한産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져 수출을 하면 큰 이익이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북한 원화가치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수출을 해도 별 이익이 남지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우리 측 기업가들이 물건값이나 임금을 깎아 달라고 요청하면 북측은 대단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곤 했다고 한다.
지금은 환율 현실화로 인한 반사이익이 생기면서 『가격은 원하는 대로 조정해 줄 수 있다』는 식의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공장을 가동해도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적극성을 띨 수 없을 것이다. 독립채산제를 시행하고 경영의 자율성이 증대된 것이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북한을 다녀온 經協사업가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호텔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서비스 수준도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바(bar)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규정상 자정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전에는 손님이 있더라도 그냥 문을 닫고 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그런데 7·1 조치 시행 후에는 근무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연장 근무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손님들이 북한 관련 서적이나 잡지를 요청하면 그전에는 『안 된다』면서 거절했으나, 7·1 조치 이후엔 『주문만 하십시오. 다 구해드리겠습니다』라며 적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 및 기업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운영 여건이 부실한 지방 기업들은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데 애를 많이 먹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중앙 정부의 보조금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 중소공장들은 7·1 조치 이후 심각한 원자재난, 운영난에 시달리는 모습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개인 경작 허용범위를 30~5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

지금까지 북한에서 개인이 임의로 개간하거나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의 허용범위는 30~50평이었다. 이것이 7·1 조치 이후 400평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생산량의 15% 정도를 정부에 납부하는 토지 사용료도 신설됐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런 일련의 흐름을 『중국처럼 사실상 自營農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과도기적 제도』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1978년 농민들에게 토지와 자재를 임대해 주는 「農家請負制(농가청부제)」를 실시,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농민계층을 사실상 自營農으로 전환시켰다. 북한 역시 이와 비슷한 「농가 도급제」를 일부 지역에서 시험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을 사회주의식 토지제도의 포기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토지의 私有化 정책과 비교할 때 북한은 어느 수준에 이른 것일까?
이런 의문에 대해 북한 농업 전문가들은 『생산의 성과는 명목상 집단농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등 중국이나 베트남의 個人農 제도와 비교하면 아직은 뒤진 단계』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중국의 농가청부제도도 개혁 초기 安徽省(안휘성)·四川省(사천성) 등 일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생산량 증가 등 그 효과가 나타나자 중국 정부가 이를 공식 허용한 것은 4~5년이 지난 다음이었다.
전문가들은 북한도 개인 소유제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역에 따라 15~30년씩 임대기간을 주고 정착하는 과정을 거쳐야 명실상부한 個人農, 혹은 家族農 제도를 全 지역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베트남의 例에서 보듯 북한에 개인농, 가족농 제도가 시행되면 북한도 농민들의 增産(증산)의욕이 높아지면서 쌀과 옥수수의 ha당 수량이 거의 두 배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곡물의 수매가격도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쌀의 수매가는 kg당 82전에서 40원으로 거의 49배, 옥수수도 49전에서 2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수매가가 크게 높아지고, 농민들 사이에서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營農의욕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한다. 예전에는 오후 6시가 되면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밤늦게까지 온 가족을 동원하는 모습이 곧잘 눈에 띈다는 것이다.
반대로 불평을 하는 農家도 적지 않다고 한다. 土質이 나쁜 지역은 아무래도 所出(소출)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사용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물가현실화 조치로 절약정신 생겨

종래 북한 주민은 거의 無償(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식량 및 생필품을 배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식량판매소와 國營상점에서 대폭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곡물은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식량구매권을 따로 발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식량의 수매가격과 공급가격의 관계가 역전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예전에는 북한 당국이 kg당 82전에 쌀을 사서 8전에 공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국가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부담했다. kg당 74전의 糧政(양정)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쌀을 kg당 40원에 수매해서 44원에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에 드는 實費(실비)를 제외하더라도 약간의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보조금이 줄거나 없어지면서 국가의 재정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회주의는 공짜」라는 의식이 크게 감소하는 중이라고 한다. 다만 노동능력이나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극빈층의 경우, 배급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대로 죽으라는 것과 똑같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자의 경우 주요 품목의 가격과 공공요금을 평균 25배 이상 인상했다. 북한을 다녀온 기업인들은 『이번의 물가 현실화 조치로 북한 사람들에게 절약 정신이 생겼다』고 말한다. 일례로 7·1 조치 시행 이전까지는 차비가 거의 공짜에 가까웠으므로 가까운 거리라 해도 버스를 타는 바람에 버스가 항상 만원을 이루었는데, 2002년 7월1일 이후에는 버스 요금을 아끼기 위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주택사용료도 부담이 되므로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합쳐서 살거나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주민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國營 유통망이 오랫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暗시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관측통들에 의하면 7·1 조치 이후 暗시장과 國營상점 간의 물건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서 暗시장으로 물자가 유출되는 현상이 줄어들고, 국영상점의 유통망이 활성화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예상보다는 덜하지만 전반적으로 暗시장 물가도 함께 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脫北者들의 증언에 의하면 7·1 조치 이후 國營상점에서 kg당 44원인 쌀이 장마당(암시장)에선 130~156원(식량 사정이 양호한 일부 지역은 80~120원), 옥수수는 國營상점의 두 배, 운동화와 양복은 1.5배, 1달러當 150원인 환율은 300~320원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특히 식량의 경우 양강도 등 내륙 산간 지역의 사정이 어렵고, 중국-북한 국경 지역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자 때문에 사정이 좀 나은 편이라고 한다.

쌀 배급제 폐지는 심리적으로 사회주의 포기나 다름없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賃金 격차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번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나타난 임금체계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임금을 대폭 인상했고, 인상폭도 차등화한 것이다.
광산 노동자 같은 重노동자의 임금은 240~300원에서 최고 6000원까지 20배 이상 올랐다. 대부분의 직종을 無기능 노동자, 기능 노동자, 고급기능 노동자로 나누어서 인상폭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 체계와는 큰 차이가 있지만, 북한 당국의 시각에서 많이 일하는 사람은 임금을 많이 받도록 성과에 따른 임금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이처럼 임금 차등 인상 결과, 일하지 않고 놀던 부랑민들이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해 어떻게 하든 월급을 타려고 노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장이나 거리의 청소부 자리를 서로 맡으려고 다투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제일 높은 월급을 받게 된 탄광 노동자의 경우, 노동의욕이 증대되어 근무 교대시간이 되었는데도 막장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직종 간 임금 격차가 심하다는 불만이 늘었고, 물가에 비해 임금이 적게 올랐다는 원성도 표출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특히 지방의 중소공장은 가동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현상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7·1 조치 가운데 보조금의 축소 내지 폐지, 물가의 현실화는 상당 부분 북한이 지금껏 고수해 온 사회주의적 가치관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큰 혼란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그동안 「낮은 가격으로 국민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을 사회주의의 강점으로 내세워 온 것을 감안하면, 가격 현실화와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는 경제정책 기조의 엄청난 변화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쌀값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35%에 불과했으나 7·1 조치 이후엔 50% 가까이로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에 개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자신과 가족이 밥을 굶는 상황으로 경제 전반의 흐름이 급격히 바뀌었다. 월급을 타서 그 돈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만 생존이 보장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
북한에서 쌀의 의미는 남한에서의 그것과는 천양지차의 가치를 지닌다. 오죽했으면 金日成이 「쌀은 곧 공산주의」라는 표현까지 사용했겠는가? 이처럼 「사회주의의 척추」나 다름없는 생필품이기에 북한은 1946년부터 2002년까지 쌀 가격을 억지로 동결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쌀을 어느 날 갑자기 550배(판매가 8전→44원) 이상 가격을 폭등시키고 배급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물자부족 사태 해결 여부가 北 개혁·개방의 成敗 좌우』

북한은 현재 電力難, 원자재難, 종업원들의 근로의욕 저하로 인해 국민 衣食住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이 태부족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급제를 폐지하고 「월급을 받아 각자 알아서 생활하라」는 식으로 사회주의의 고삐를 놓아 버린 것이다. 또한 國營상점 유통망의 활성화를 위해 활개치던 장마당(암시장)의 단속에 나섰다.
이제 주민들이 월급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쌀과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國營상점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렇다면 國營상점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충분한 양의 식량과 생필품들이 있어야 한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기간에 국가 생산 시스템이 거의 마비되었기 때문에 이런 물자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물자부족 사태의 해결 여부가 7·1 조치의 성패, 나아가 북한 사회의 개혁 개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을 다녀온 기업가와 조선족 사업가들은 『북한이 7·1 조치 시행을 위해 그전부터 상당량의 식량과 생필품을 중국에서수입하여 당분간은 큰 문제 없이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7·1 조치 이전에 이미 상당량의 물자를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暗시장 물가가 생각했던 만큼 폭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조선족 사업가는 『북한 당국은 앞으로도 북한 내의 생산 시스템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생필품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생필품과 식량 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外貨를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사회 각 분야에 지출되던 보조금을 폐지 혹은 축소하고 쌀값 현실화로 인해 糧政(양정) 부분에서의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수억 달러의 여유자금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國營상점 기능 확대로 暗시장 기능이 위축되면서 지하경제가 제도권 내로 흡수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과거보다는 예산 운용의 신축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원화가치 저하로 인한 수출 경쟁력의 상승에 의해 외환보유고가 증대하면서, 중국 상품에 대한 구매력도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당국이 수입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 무역고가 일정하더라도 생필품을 먼저 도입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무역회사의 자율권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생필품을 자발적으로 수입하여 수익을 증대하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북한 內 투자자원의 분배에 있어서도 軍需부문 등에 쏠린 자원을 생필품 부문으로 돌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사회 각 분야의 생산성이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나진-선봉 특구가 안정권에 진입하는 데 3년이 걸렸다. 적어도 3년간은 혼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민들은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생산에 돌입하기까지 앞으로 3~5년간의 과도기 동안에는 외부에서 생필품과 식량, 원자재 등 긴급한 물자를 수입하여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돈」, 즉 달러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현실로 볼 때 수입에 필요한 「달러」를 조달할 능력이 없다』고 진단한다. 결국 현실적인 방법은 외부의 지원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의료봉제 부문 공장가동률은 98%

북한이 기대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과의 수교인데, 자기들이 파놓은 「核개발」, 「일본인 납치」 함정에 스스로 빠진 상황이 됐다. 이런 문제로 對外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면 북한의 경제 개혁은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한은 정책 우선순위를 과거의 중공업에서 최근 몇 년간 식량, 축산, 복합영농 등 인민생활 향상에 밀접한 분야를 집중 강화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다.
농업은 기후조건만 안정되면 노동력 투입이 제일 먼저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고, 이번의 경제개혁 조치에서도 가장 먼저 긍정적인 영향은 농업에서 나타났다고 한다. 과거 東유럽 국가의 체제 전환기 사례를 보더라도 농산품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收買價(수매가)를 인상하면 생산은 단기적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7·1 조치를 통해 산업시설이나 생산능력을 구비하여 획기적인 생산력 증대를 기대하기보다는 「관리체제의 효율성 提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7·1 조치 이후 경제 각 분야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최근 북한의 전자공업성은 『산하 기업들의 3 분기 생산실적이 연초 계획 대비 47%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통계자료가 불투명하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7·1 조치 이후 경영 개선 효과 및 생산성 향상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기적인 관리체계의 개선 효과는 이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7월1일 이후 북한에서 賃가공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봉제업은 풀가동 상태』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2002년 1월1일부터 10월까지 북한의 의료봉제 부문 공장가동률은 98% 정도이고, 품질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한다. 북한 봉제업계의 한 간부는 『7·1 조치 이후 생산성이 30%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이는 기업이 수익을 내는 것만큼 노동자들도 성과를 받을 수 있어 노동의욕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중국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배급제의 폐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화폐는 가치 척도나 蓄積(축적), 또는 종합적인 유통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교환수단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것은 配給權(배급권)이라고 한다.
지금 북한은 배급권 자체를 폐지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과거에는 배급표와 돈을 함께 가져가야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돈만 가져가도 상품 구입이 가능해졌다. 북한 화폐가 가치 척도와 蓄積의 기능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화폐가 본원적인 기능을 회복하면 교환 가능성 자체가 증대하여 시장 거래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이를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환율문제, 임금인상, 쌀값 현실화 등은 앞으로 북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도 있다고 한다.

金正日도 변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어

북한의 개혁이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金正日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을 크든 작든 품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上海를 보면서 「天地開闢(천지개벽)」이라고 한 발언도 그렇고,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도 비슷한 모습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金正日의 경제 개혁 조치는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다만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노동당 우위 체제인 북한 사회에서 黨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金正日의 개혁·개방 의지는 확고하지만, 중국처럼 자본주의 경제로 나아간다고 장담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말도 있다. 金正日은 시장경제의 장점을 도입한 결과가 좋았을 때 개혁을 더 가속화할 수 있으며, 지금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최대한 實利를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변화의 의지는 확고하며, 돈을 벌어서 더 잘 살 수 있다는 물질적 가치관이 보편화될 때에는 金正日이나 누구의 힘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았다.
생산력의 회복 차원에서 보면, 현재 100만 이상인 북한의 군대는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있다. 가장 활동력이 왕성한 20~30代의 남성을 10년 이상 군대에 묶어 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낭비이다. 북한은 軍縮(군축)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않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으나, 軍 인력을 경제부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先軍政治(선군정치)에 대한 논조를 보면 군사력 증강에 대한 주장은 일부에 불과할 뿐, 대부분의 내용은 군인정신을 발휘하여 산업 부흥에 매진하자는 식』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다. 근래 들어 美北관계가 악화되면서 군사력을 다루는 비중이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경제 건설에 군인정신을 발휘하자」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북한군의 「돌격대」는 실질적으로는 도로 건설 등에 투입되는 산업인력으로, 추후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고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軍인력과 자원을 축소하여 산업으로 돌리는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케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로서도 신의주 경제특구 등이 활성화되면 軍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에 나진-선봉을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하고도 뒷날 「자유」라는 단어를 슬그머니 뺐고, 한국인의 통행도 금지시키는 등 앞뒤가 다른 경향을 자주 보였다.
근래 들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신의주 특구나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연달아 발표했다. 이번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기업인들이 『북한의 의지는 상당한 듯한데, 과거의 나진 경우처럼 되지 않을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중화학공업 우선 정책 수정할 듯

그러나 나진-선봉과 신의주 경제특구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의주 특구는 입법·사법·행정 3권 자체를 독립적으로 보장했고, 그 장관을 외국인으로 임명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深 q(심천)보다도 파격적이라는 것이다. 개성공단 또한 임금과 토지 사용 문제 등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지만, 남한 기업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한다. 즉 북한도 나진과 선봉의 前轍(전철)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예상이다.
나진-선봉이 실패한 것은 제도 운영상의 허점도 많았으나, 무엇보다 남한 기업이나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이 들어갈 수 있는 立地 조건이 아니었다고 한다. 남한 기업이 북한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산업은 신발제조, 모피생산 등의 경공업인데, 나진-선봉의 입지는 중화학공업 육성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반면 개성이나 신의주의 立地는 경공업 분야에 경쟁력을 지녔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앞으로 日北관계가 잘 풀린다면, 自國에서 가동하기 어려운 중화학공업 일부를 나진-선봉에 진출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 국제적 변수가 잘 마무리되고 특구 운영에서 자율화가 보장된다면, 나진-선봉 지구도 혜택을 볼 수 있는 立地가 될 것이다.
북한이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과 함께,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은 수립했을까?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세우려면 어느 산업에 얼마의 자원을 투입해야 할지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북한은 그런 면에서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중화학공업 우선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와 경쟁하겠다던 기존 전략을 수정하려는 조짐은 감지된다고 한다.
그 代案이 IT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도약인데, IT 산업은 「위탁가공업→경공업→중공업」이라는 발전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처럼 창의적 사고가 제한된 체제에서는 무리라는 의견도 많다. 반면에 북한은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초과학에 나름대로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1999~2000년 사이에 强盛大國論(강성대국론)을 내세워 경제적 뒷받침을 통해 사회주의를 강화시킬 것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이는 말뿐이고, 결국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베트남, 스웨덴, 한국의 모델 등을 종합하여 自國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 발전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아직 뚜렷하지는 않지만, 核문제 등 외교적 걸림돌이 타결되면 북한도 구체적인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보다 中小기업이 개성공단에 관심

북한의 경제 개혁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核문제가 결렬되어 미국과 국제 사회가 북한 봉쇄에 들어갔을 때, 現 상태가 지루하게 유지되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계속되고 중국도 북한을 옹호할 때, 核문제가 완전히 타결되어 국제 사회의 전면적인 도움이 가능해질 때 등 여러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核개발을 시인한 것은 核을 포기하기 위한 카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한다.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명분을 주느냐에 따라 상황이 긍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북한도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상당히 당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2002년 11월 말 訪韓(방한)한 북한 경제시찰단이 『核문제가 잘 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核을 포기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소리다. 제3國을 통해 미국과 중재를 요청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말도 들린다.
이때 金正日의 지도력이 무너지면 북한 사회를 통제할 수단이 없게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더 나은 代案이 없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일본·중국·러시아라는 4强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태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남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이 변화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측면에서 남북經協을 꾸준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한다. 북한은 스스로 경제를 일으킬 능력이 부족하므로 남한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經協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북한에 접근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북한의 산업과 立地, 업종을 분석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金正日은 중국 지도부가 정권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킨 사례를 목격했다. 북한 당국도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남한 기업들을 보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1만3000여 개나 되었다. 북한만 변화한다면 이들 기업은 거리상으로 가까운 북한을 택할 것이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에 관심을 두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