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크 판] 조갑제 '국회법 개정안은 절차적 정당성 없는 입법'
 2015.06.02
2일 시사토크 판에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출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당을 겨냥한 초강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하는 능력과 언론의 힘을 사전에 왜 활용하지 않았는지 아쉽다'며 '민주주의는 절차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입법이다. 공청회 및 어떠한 여론조사도 없이 몇 사람이 모여서 법을 개정한 밀실야합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 대표는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합의 통과를 제1순위로 두다가 본질을 희생시켰다.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의미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며 '현 국회는 제왕적이자 독재적 국회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입법을 통한 개혁은 단념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여당 내에선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향한 총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유 원내대표의 정치적 행태를 보면 좌파가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대통령을 향해서는 각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인기를 높이려는 유 원내대표의 계산같다'고 말했다.
13년 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섯 전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연평해전>의 개봉을 앞두고 당시의 비극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정보를 이미 감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군 수뇌부는 이 정보를 해군에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왜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조치를 내렸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된 것이 없다. 또 북한 해군 경비정은 우리 함정의 응사를 받아 침몰 직전이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사격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북한 함정을 놓아줬다'며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