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敵행위

2002년 6월29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린 날 서해상에서 북한함정이 북방경계선을 넘어와 한국 해군의 함정에 지근 거리까지 접근한 뒤 포격을 가해 경비정은 침몰하고 한국 해군 수십명이 죽거나 다쳤다.
물론 金대통령은 金正日측에 대해 아무런 응징도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약점 잡힌 金大中 때문에 한국은 국가로서의 윤리를 포기했다.
金大中 대통령은 그 한 해 전에 해군에 대하여 이상한 교전수칙을 내려보냈다. 북한함정이 침범해도 선제사격은커녕 경고사격도 하지 못하게 했다. 경고방송만 하도록 했다. 이날 한국 경비정은, 북방한계선을 침범, 포신을 내리고 조준자세로 접근하는 북한함정에 옆구리를 대고 경고방송을 하려다가 기습사격을 당했다. 경고사격만 허용되었더라도 기습은 피할 수 있었다. 남침하는 적의 함정을 향해서 경고사격할 권한도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 金大中 정권하의 한국군이었다.
金正日 정권에게 굴종해간 金大中 대통령이 드디어 한국군의 대비태세를 내부로부터 조직적으로 허물어 국군을 위기에 빠뜨린 사례였다. 이 사건에 앞서 우리 군은 북한 해군이 기습공격을 연습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나 군 지휘부에선 이 정보를 고의적으로 무시했다. 소위 햇볕정책에 어긋나는 정보였기 때문이다. 金正日에게 약점잡힌 대통령의 굴욕적인 對北정책에 군 지휘부가 맞추어주다가 결국 부하장병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反共 군대의 혼이 빠져달아났던 것이다. 이 혼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李會昌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면 金大中 대통령이 저지른 이런 반역혐의는 집중적인 수사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金大中씨는 법의 정당한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金대통령은 盧武鉉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李會昌 한나라당 후보의 부인이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키기 위하여 뇌물을 썼다고 허위주장을 했던 金大業과 그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한 인터넷신문에 대해 1억원의 손해 배상판결을 내렸다. 어용방송을 비롯한 당시의 親金大中 언론은 사기前過者 金大業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 석달 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보도가 아니라 선동이었고 기자가 아니라 나팔수였다. 거의가 李會昌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였다.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쳐 李후보가 낙선했다고 보는 것은 결코 억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존재하지도 않은 의혹설을 확산시킨 盧武鉉 캠프, 당시 민주당, 그리고 親與언론은 과장보도로써 盧정권을 탄생시킨 공범들이다.

盧정권의 태생적 한계

2002년 여름에 서울 근교에서 있었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임에도 친북좌파 세력은 친여 언론의 응원하에 촛불시위를 크게 부각시켜 反美감정을 확산시켰다. 이 야간불법시위는 金大中 정권 및 지지세력의 비호와 응원하에 이뤄졌다. 북한정권의 對南공작기구도 李會昌 떨어뜨리기에 총력을 경주했다. 反李會昌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金正日-金大中-盧武鉉 세력 사이에 일종의 연합전선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런 남북한 좌파연합전선 등장은 의도한 것일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보수세력을 공동의 敵으로 설정한 자연스런 결과일 수도 있다.
작년 국회의 노무현 탄핵의결 직후에도 親盧, 親北 세력이 합세하여 국회를 공격했다. 정권의 선동기관으로 타락한 어용방송이 이를 응원하여 여론을 誤導했다.
2002년 大選에서 盧武鉉 후보는 경상도 출신이면서도 金大中 후보가 1997년에 얻었던 득표구조 위에서 당선되었다. 즉, 호남-충청표와 함께 좌파표를 많이 얻었던 것이다. 1997년엔 金鍾泌이 金大中과 손잡고 충청표를 몰아주었던 데 반해 盧후보는, 2002년엔 헌법위반으로 밝혀진(작년 헌법재판소 결정) '수도의 충청권 이전 공약'이란 對국민사기극으로써 충청표를 많이 얻었다.
2002년 大選에서 盧武鉉 후보를 당선시킨 좌파식 3대 선전선동은 金大業의 사기, 反美촛불시위, 違憲的 수도 이전 공약이었다. 이 3대 선동의 핵심 상징어는 무엇인가. 反美, 違憲, 사기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에 대한 반역이다.
이는 바로 盧武鉉 정권의 속성으로 유전되었다. 최근 인터넷 독립신문 패러디는 盧대통령을 '金大中의 숨겨놓은 아들'이라고 표현했다. 햇볕정책의 충실한 계승자란 뜻이었다. 金正日에게 약점잡힌 金大中의 對北 정책의 계승자가 됨은 필연적으로 반역적 노선을 계승하는 것이 된다. 지지기반의 공통성 때문에 金大中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 점이 盧武鉉 정권의 태생적 한계가 되었다.
反헌법, 反국가, 反인권, 反통합적인 盧정권의 행태는 선동과 분열조장을 정치무기로 삼는 후진적인 것이다. 이는 지난 60년간 한국이 걸어온 '近代化=국민국가 건설'의 흐름을 역류시키려는 守舊反動的 작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