敵前 배신

金大中의 지지기반과 이념성향 및 굴종적 햇볕정책을 이어받은 盧武鉉 정권은 反美, 親김정일-親좌익적, 反헌법적, 反보수적, 反지성-反교양적 정책과 발언을 거칠게 쏟아놓았다. 대통령의 부인, 참모, 장관, 여당의원들 가운데는 좌익 주사파 前歷者와 좌익집안 출신들이 많다. 그의 열린당에는 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에 가입했던 의원도 있었다. 이 사실이 폭로되어도 열린당은 그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盧武鉉 정권의 적과 동지는 누구인가? 그들의 언동과 정책을 통해서 어떤 彼我구분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1. 이 정권은 김정일의 전위대 한총련, 주사파 출신, 그리고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북한노동당에 가입하여 對南공작원 역할을 해왔던 宋斗律, 해외의 친북인사들, 제주도 공산폭동 주모자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언동과 정책을 일관되게 보였다.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서 그때 수사를 받고 있던 宋씨의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2. 이 정권은 親美 보수세력, 朝鮮 東亞日報, 朴正熙-李承晩 정권, 헌법, 한미동맹 등 국가를 지탱하는 골격과 체제에 대해서는 때로는 적대적이고 때로는 도전적인 모습을 보였다.
3. 특히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인 北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동맹국인 미국보다도 主敵인 金正日 편을 더 들어주었다. 심지어 대통령이 나서서 金正日의 핵무기 개발이 공격용이 아니라 체제유지용이란 북한정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4.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主敵인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굴종적이고 동족인 북한동포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盧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 해마다 기권하면서 여당은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통과에 반대했다. 최근 盧정권의 黨政협의회는 북한 핵문제를 유엔에 회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하기도 했다.
5. 이 정권은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親김정일 활동前歷者들을 돈, 정보, 권한이 모인 기관의 요직에 심어놓고 있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국가정보원, 군대도 애국심과 헌법정신을 배신하면서까지 그들을 추종한다. 군대와 國情院이 좌파들의 영향 아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할 수 있는 과거사캐기에 앞장서고 있다.
6. 이 정권의 행태를 총괄하면 대한민국의 敵에 대한 분노가 없고 敵의 피해자인 동족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으며 조국에 대해서는 자랑이 없다. 대한민국 정권이 대한민국의 敵과 대한민국 사이의 중립지대에 서는 것도 반역행위일터인데 敵쪽으로 더 경사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위기는 내전적 요인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金大中 盧武鉉 두 정권의 이런 反대한민국적 정책의 결과로써 金正日 정권은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핵무장에 성공하여 한국과 국제사회를 위험에 빠뜨렸다. 한국의 두 정권이 韓美日 동맹에 합류하여 對北 압박을 강화했더라면 金正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핵무장도 포기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단계로 들어갔을 것이다. 두 정권의 굴욕적 對北정책은 위기를 심화시켰고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韓美동맹에 균열을 가져왔다. 이는 敵前배신, 敵前분열의 죄에 해당한다.

관념의 포로

유엔이 對北경제제재를 결정할 때 金正日과 함께 盧武鉉 정권도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盧정권은, 韓美日 동맹 및 유엔과 함께 연대하여 김정일을 무장해제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대열에서 이탈하여 홀로 金正日과 손잡음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상의 반역세력이 될 것인가-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불행중 다행이라면 지금까지 盧武鉉 정권이 보여준 언동은 주로 관념의 유희이자 위선적 말장난이었다는 점이다. 미국에 대어들고 대한민국 주류세력을 공격하는 것이 國政운영에 무능한 자신들을 유능하게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들의 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친미적 상황에 있으면서 기득권자로서 온갖 혜택을 즐기고 있다. 그들은 머리만 북쪽으로 향하게 해놓고서는 진보 개혁 自主를 자처하니 그 심리구조가 거짓이고 위선이며 정신분열적인 것이다. 이들이 對美자주, 균형자論 같은 언어의 遊戱를 현실에 접목시키려고 할 때 파탄이 온다. 그들의 관념에 현실이 맞추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유희적 관념이 현실과 충돌하여 부서지는 장면을 우리는 국제사회의 對北제재 결의 때 보게 될 것이다.
작년도 韓中日 세 나라의 무역통계를 보면 동북아의 경제공동체가 생겨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244억 달러의 무역赤字를 보았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204억 달러의 무역赤字를 보았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202억 달러의 무역赤字를 보았다. 요약하면 중국은 일본에 물건을 팔아 돈을 벌고, 일본은 한국에 물건을 팔아 돈을 벌며, 한국은 중국에 물건을 팔아 돈을 버는 대신에 일본의 물건을 많이 사주어 적자를 본다.
중국은 작년에 對美 무역흑자 16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부터 日中 무역액은 美日 무역액을 앞서가기 시작했다. 韓中무역액도 韓美무역액을 능가하고 있다. 구매력(PPP: Purchasing Power Parity)을 기준으로 한 韓中日 세 나라의 GDP는 작년에 약12조 달러로서 미국의 11조 달러를 앞선다. 경제공동체로 발전해가고 있는 韓中日에다가 미국을 더하여 태평양 4대국은 경제로 해서 워낙 밀접하게 엮이어 있으므로 외교분쟁이 일어나더라도 파탄까지는 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4대국 사이의 物的, 人的 교류는 중국에서 정치적 자유의 증진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난 150년간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한다. 東北亞의 共存共榮은 중국과 북한의 민주화 없이는 항구적일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東北亞의 암적 존재가 북한정권이다. 盧정권이 북한의 민주화를 포기하고 오히려 金正日 독재정권에 굴종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한국마저 동북아 번영의 장애물 취급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盧정권의 행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동북아의 흐름에 비추어서도 너무나 퇴보적이다.
金正日정권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 정권내부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여 주석궁의 10.26 사건(朴正熙 대통령 암살사건) 같은 것이 일어날지 모른다. 북한사람들이 김정일을 타도하고 그의 죄상을 폭로하기 시작할 때 盧武鉉 정권과 한국의 親김정일 세력은 살아남을 것인가. 盧정권은, 그때까지의 잘못된 노선을 전환하여 親김정일 세력과 결별하는 결단을 내린 다음 대한민국쪽으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親김정일 세력과 손잡고 최후의 몸부림으로써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자살적 공격을 감행하여 내전적 상황을 만들 것인가.
이제 상황은 盧정권이 관념의 유희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정적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실천적 결단이 강요될 때 盧대통령은 과연 화려하고 도발적이었던 말장난의 허울을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인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그에게 다행일 것이고 없다면 한국은 내부폭발로 나아갈 것이다. 盧정권의 아마추어리즘과 포퓰리즘은 잘 속는 사람들이 많은 국내용으로는 통용될지 모르지만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선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