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북한은 주권국가'라는 발언의 의미
라이스가 새삼스럽게 '북한은 주권국가'라고 밝힌 것은 북한을 국가대 국가로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비록 6자회담의 다자 회담이지만)이기도 하지만 (한국언론에서 이 점만 강조해서 보도함)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지분'은 참여한 공헌도에 비례한다는 뜻이다.
즉, 바꾸어 말하면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서 한국은 '이해 당사국'이 아니고 주변 이웃국가이기 때문에 '신경꺼도 된다'는 이야기다.
북한은 한국전쟁이후 남북한이 꼬여있던 '한반도 문제'에서 이제부터 '북한'만이 불거져나가게 됐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미국 국무부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나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주변 이웃 국가의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한국과 연관된 한반도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북한을 다루는데도 미국과 협조하는 질량에 따라 추후 북한 처리이후의 지분을 할당량을 결정하겠다는 속내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영토)을 두고 중국과 비밀협약을 맺어도 한국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입도 벙긋'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은 완전히 타의에 의해 북한 문제에서 당사자 국가에서 유엔의 한 회원국 일원의 자격으로만 참가 자격이 격하되면서 손을 빼게 되었으니 바라던 바가 아닌가?
70.202.2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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