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소네(中曾根) 측근인사가 말하는 일본의 정서

82년부터 87년까지 5년간 재임한 전후 일본에서 최장수 총리대신으로 지금도 일본 보수정계에서 영향력 있는 대부(代父)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의 측근인사 M이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친지들과 폭 넓은 접촉을 가졌다. 그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의 친지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가 한 얘기 가운데 다른 한국인들에게 소개할 만 한 대목이 몇 개 있었다. 다음에 그 가운데 한두 가지를 소개한다.

<독도(獨島) 문제>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독도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이 문제를 아는 일본인들도 대부분 “그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정도로 관심이 저조하다. 우리가 알기로는 독도에 대해서는 1952년4월28일자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기 3개월 전인 그 해 1월 일본이 아직 미국의 점령 상태 하에 있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평화선(平和線)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독도를 이 선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에 의한 실효지배가 시작된 것이다.

그 동안 독도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주로 시마네(島根)현을 중심으로 하여 계속 논란이 일어 왔었지만 일본의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화한 적은 없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미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지배가 배제된 쪽(일본)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든다면 그 것은 이해할 만 한 일이지만 이미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쪽(한국)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소란을 떠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이 얻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다 많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그 것,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한국인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생각으로 한ㆍ일 양국정부가 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분간 한국인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인들은 “타케시마(竹島)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도록 방치해 두면서 그 밖의 양국의 공통관심사에 관하여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힘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된다.

<북핵 관련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문제>

대북 경제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신중론이 있다. 나도 신중론에 동조한다.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 일본제국은 1941년 ABCD(미국/영국/중국/덴마크)로 일컬어진 나라들이 연합하여 일본에 대해 경제포위망을 구축하고 특히 에너지공급을 봉쇄한 데 대한 반발로 1941년12월8일 진주만 기습을 감행하여 태평양에서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었다. 더구나 지금 북한은 일본에 대해 “대북 경제제재를 하면 이를 대북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일본인들에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그랬는데 만약 대북 경제제재를 하면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염려는 없느냐”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말하는 ‘선전포고’가 곧 ‘전쟁’을 의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전쟁’은 하지 않더라도 가령 일본을 상대로 하는 테러 공격을 감행하거나 아니면 슬그머지 일본의 특정 목표를 향애 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발(誤發)이었다”고 오리발을 내밀 가능성은 없느냐는 것이다. 또 일본인 가운데는 북한이 일본을 방문하는 북한 선박을 이용하여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전염되는 ‘천연두’를 일본에 퍼뜨릴 가능성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옴 진리교 사린 가스 살포 사건>

10여 년 전 토쿄 지하철에서 발생했던 옴 진리교의 사린 가스 살포 사건의 배후에는 북한이 있었다. 옴 진리교의 핵심 간부로 무라이 히데오라는 자가 있었다. 이 자가 북한과 빈번한 접촉과 교류를 하면서 북한의 사주 하에 일본에 대한 국가전복 계획을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엄청난 양의 사린 가스를 비축했었다. 무라이는 토쿄 지하철 사린 가스 살포 사건의 와중에 체포 직전 조직폭력배에게 칼로 찔려 사망했는데 이 때 살해범이 북한 계열의 조 모(某)였다. 북한이 무라이를 제거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 검ㆍ경이 옴 진리교 사건을 당연히 ‘국가전복 내란음모’ 사건으로 취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 살인사건으로 다루는 잘못을 범함으로써 그 배후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북한-일본 관계>

전후 일본은 일방적으로 친북 성향에 의해 지배되었었다. 그러나 1993년 일본 자민당의 거두였던 카네마루 신(金丸信)이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 받는 도중 자택수색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량의 금괴(金塊)가 발견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뒤 일본인들의 대 북한관은 북한에 의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 (1998), 장제민(江澤民) 중국 주석의 방일(訪日) 기간 중 ‘일본의 역사인식’ 시비 발언 (1998) 및 동해에서는 북한 공작선과 일본 순시선 간의 충돌 등을 거쳐 악화일로에 있다가 2002년9월 고이즈미(小泉) 수상의 평양방문 때 김정일(金正日)에 의한 충격적인 일본인 납치 시인(是認)으로 ‘혁명적 변화’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본 자민당 안에서 대표적 친북인사였던 노나카 쓰도무는 국회의원 출마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몰락했고 그 대신 아베 신조(阿部晉三)의 부상(浮上)을 초래했다. 이 같은 일본 국민정서의 반북(反北) 추세는 앞으로 상당기간 반전(反轉) 가능성이 거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