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감사 결과, 不法·특혜 논란의 ‘梨大 기숙사 공사’ 돕는 格

지난 11일, 감사원은 북아현 주민들의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의 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에 ‘검토 및 보고서 작성’ 단계라고 답했다. 감사를 청구 한 지 7개월, 감사 착수 결정을 내린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의 답변이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인 대표에게 청구 내용 대부분이 감사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오톱 등급 하향 특혜, 도시계획조례와 개발행위 기준 위반 의혹, 주민 및 구의회에 대한 의견수렴 생략과 허위 공고, 不法 산지轉用등을 감사한 것이다.

현재, 감사는 끝났고 결과 발표와 조치를 남겨두고 있다. 후속 절차가 늦춰지면서, 梨大와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감사 청구인들과 북아현동 주민들, 사건을 아는 시민들은 “不法과 특혜가 밝혀져도, 주민 피해와 자연환경의 복구가 어렵도록 감사원이 공사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라고 성토한다.

주민들, '구청은 私學과 대기업 편'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가 늦어지면서, 주민피해도 커지고 있다. 소음, 먼지, 진동이 대표적이다. ‘梨大 기숙사 공사’의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단속 공무원 출동이 어려운 주말이나 휴일,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소음이나 먼지가 심한 공사를 집중적으로 한다.

주민들이 관할 구청인 서대문구청에 신고를 해도 ‘관리 하겠다, 조치하였다’는 답변이 휴대폰 문자로 올 뿐, 소음이나 먼지는 줄지 않는다.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면 공사가 멈춰지거나 소음이 줄어드는데,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신고 주민과 소음 측정 공무원을 감시하거나, 구청 측이 단속 전에 시공사에 알려 준다”는 게 공사장 인근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다.

공사 시 발생하는 진동 때문에 도로와 집 안팎에 균열이 생긴 경우도 많은데, 피해 주민들은 증거 사진을 확보해 둔 상태다.

공사장 인근 북아현동 주민들은 “공사 때문에 피해가 많은데, 구청은 梨大와 시공사인 대림산업 편만을 든다”고 말한다. 주민들이 서대문구청을 불신하는 것이다. 공사장 인근 북아현동 주민들은 ‘성북구청’과 ‘동대문구청’의 사례를 들며, 분개하고 있다. 기숙사 건축 문제로 주민과 대학이 갈등관계인 것은 ‘고려대’나 ‘경희대’도 마찬가지인데, 두 대학이 있는 ‘성북구청’과 ‘동대문구청’은 대학이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중재와 공청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아현동에 사는 한 주민은 “‘고대’와 ‘경희대’는 공원과 운동장에 기숙사를 지으려는 데도, 구청이 대학 측에 주민들의 합의를 얻으라고 한다”면서, “梨大와 대림산업산은 마을과 인접한 도심 산을 파헤쳐 건축을 하는데, 서대문구청은 주민들을 무시하고 외면 한다”고 했다.

‘梨大 기숙사 공사장’ 인근 북아현동 주민들은 공사로 발생하는 피해나 구청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도 집단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이는 주민들 대부분이 온순한데다, 감사원이 투명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