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梨大 기숙사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발표와 집행 늦자, 청구인들 감사원장에 촉구 서한 보내

산림청이 불법성을 지적하고,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이화여대 기숙사 증축 공사’는 감사 결과발표와 집행 등의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지난 11일, 감사원은 ‘梨大 기숙사 공사’의 감사 상황에 대해 ‘보고서 작성 및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감사를 청구한 지 7개월, 감사 착수 결정을 내린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내놓은 답변이다. 이렇듯 감사원의 조치가 늦어지자, 북아현동에 사는 주민(국민감사 청구인들)은 연명부를 첨부한 감사 촉구서를 감사원장 앞으로 보냈다.

청구인 대표는 “감사원의 발표와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梨大와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공사를 봐 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광화문 광장의 약 두 배 규모 도심숲인 ‘북아현 숲’의 훼손을 지켜본 본 청구인들은 “시공사인 대림과 시공자인 梨大가 감사 발표가 늦어지자, 소음과 진동, 먼지 등의 피해를 주면서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공사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래는 감사 촉구서 全文이다.

감사원장님께.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의 不法 허가 및 공사’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감사를 바라며 올립니다.

감사원은 ‘梨大 기숙사 공사’의 不法 산지전용, 비오톱(도시생태현황) 등급 하향 의혹, 개발행위 기준 위반(경사도기준 위반), 소음·진동 및 미세먼지 기준 초과, 도시계획조례 위반, 주민 및 구의회 의견 수렴 배제와 공고·공람의 부정직성 등을 감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로 인한 북아현숲 말살 사건과 관련한 국민감사’ 청구일은 지금으로부터 반년전인 2014년 11월 26일입니다. 감사 결정은 그로부터 3개월가량이 지난 2015년 2월 첫째 주에 내려졌습니다. 착수일은 2015년 4월 9일입니다.

청구인 대표인 저는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의 지연 이유를 수 차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감사관인 한 모 감사관과 장 모 직원, 감사 2과 직원 분들은 “다른 업무가 많다. 출장 중이다. 사안이 커서 위원회를 열어야 할지도 모른다. 청구 내용이 모두 감사 대상일 만큼 문제가 많은 件”이라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가 늦어지는 동안, 梨大는 불법 공사를 계속 했습니다. 시간이 더 경과한다면, 훼손된 자연의 복구나 소송 등을 통한 사법처리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감사원마저도 梨大의 不法공사를 묵인, 방치, 협조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감사가 지연되면서, 의심이 가는 사항들도 늘었습니다.

첫째, 산림청이 유권해석을 거쳐 서대문구청에 수 차례 공사중단을 권고했는데, 감사원은 왜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는지 의문 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와 서울시 측이 산지전용허가의 책임 소재를 서로 미루었다고 합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들도 不法 산지전용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은 채, 감사를 한 점이 석연치 않습니다.
둘째, 특혜시비가 큰 ‘비오톱 등급 하향 조정’을 허가하고, 착공 시까지 2년간 이대 관련 업무를 맡았던 당시의 서울시 시설계획과장(2012.06~ 2014.06 보임, 現 서울시 물순환 기획관)을 감사조차 안했다는 취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시설계획과장 본인에게 확인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조사대상이 감사에서 빠진, 본 감사의 受監人(수감인)들이 누구였는지를 투명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건축허가 여부의 근거가 되는 비오톱 조사는 15년 가까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비오톱 조사 시에 다수의 교수와 전문가, 공무원이 포함된 연구⦁조사팀 가동)’에서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발표한 2012년 연말의 ‘서울 소재 대학 비오톱 조사’만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동국대 오 모 교수)에게 발주한 이유가 의심스럽습니다.
梨大 기숙사 공사로 훼손된 ‘북아현숲’에 대한 산림과학원, 산림청, 임업진흥원, 서울연구원의 산림 자료는 거의 일치합니다. 등급 하향 결과를 낸 오 교수의 분석치만 다릅니다. 이 등급 하향을 근거로 梨大 기숙사 부지는 건축 不可地域에서 해제됐는데, 해당 교수를 감사했는지 의문입니다. 항공촬영은 물론 과학 장비들과 인력을 동원한 기관들의 산림 자료와 오 교수의 조사치 중 어느 쪽이 맞는지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숙사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심각합니다. ‘梨大 기숙사 공사’의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공무원의 소음 단속도 무시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소음 기준치 초과를 단속한 서대문구청의 당직사령 박 모 팀장이 공사중단을 지시했지만, 대림산업은 이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민에게 피해를 주며, 공권력을 우롱하는 사학과 대기업의 갑질, 불법 공사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당장 공사를 중단 시켜 주십시오.

梨大 기숙사 공사의 불법 사항들은, 이미 작년 7월 기공식 직후부터 드러났습니다. 언론에도 건축 허가와 공사의 불법성들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대의 私益 추구와 불법들은 언론과 청구인들은 물론, 공익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의로운 조치가 내려지길 바랍니다. -

梨大와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감사를 받으면서도, 소음과 진동, 먼지를 내뿜으며 기숙사 증축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공사장 인근에서 피해를 입는 북아현동 주민들은 물론 감사청구인들과 자연환경 파괴에 반대하는 서울 시민들은 위 촉구서를 언론사에 보내고, 신문에 광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