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현인그룹이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자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의 발효를 위한 세계 저명인사들의 모임인 ‘CTBT 현인그룹’은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선언’을 채택했습니다.

CTBT 현인그룹은 26일 서울에서 이틀 간의 회의를 마무리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 CTBT에 서명, 비준하고 어떠한 추가적 핵실험 실시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한스 블릭스 전 IAEA 사무총장] “We discuss the course and put it in the declaration that request N.Korea to ratify and stay away from any further test.”

CTBT 현인그룹 구성원인 한스 블릭스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그리고 2013년 핵실험을 함으로써 21세기 핵실험 금지 규범을 위반한 유일한 국가라며, 이 때문에 북한에 핵실험금지조약을 비준하고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선언문에 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선언은 특히 2013년 2월 행해진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에 표명된 것처럼 중대한 국제적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이전 결의에서 권고 수준으로 돼 있던 몇몇 제재 사항들을 의무화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CTBT 현인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이호진 전 핀란드 주재 한국대사는 이번 회의에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이호진 전 핀란드 주재 한국 대사] “이란 핵 문제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해결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데 반해서 북한 핵 문제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이 정체 국면에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표명이 됐습니다.”

이 전 대사는 하지만 현인그룹은 이란이 핵 협상을 진전시키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등을 북한 지도부도 충분히 인식해서 기존 입장을 많이 바꾸기를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선언은 이와 함께 CTBT 발효를 기다리는 동안 모든 국가가 자발적인 핵실험 유예를 유지하고 CTBT의 목적과 의도에 어긋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 이외에도 아직 CTBT에 서명하거나 이를 비준하지 않은 발효요건 국가들도 지체 없이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핵실험금지조약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 국가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있다고 해도 다른 국가들이 이런 점을 악용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CTBT는 1996년 각국의 서명을 받기 시작해 현재 183개국이 서명하고 164개국이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의 발효요건 국가 중 미국과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8개 나라가 아직 서명 또는 비준을 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CTBT 현인그룹 회의는 CTBT의 조기 발효를 추진하기 위해 2013년 발족됐고 주요 국가들의 외교 장관과 전직 총리, 국회의원 등 국제적 명망가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서울 회의에는 한스 블릭스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라씨나 제르보 CTBT 현인그룹 사무총장, 안젤라 캐인 전 유엔 군축고위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