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각자 판단

2015. 6. 29. 산케이(産經)신문

국가 차원으로 反日을 추진하여 戰後 최악의 日韓관계를
만든 박근혜(朴槿惠) 정권은 6월21일, 윤병세(尹炳世)
외교부 장관을 日本에 보내, 日韓 외교부 장관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日本의 산업혁명유산' 등록과 함께 한국의
'백제 역사地區'가 유네스코에 등록될 수 있도록 日韓
양국이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백제
역사地區'는 5월4일,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
회의(이코모스)가, 한국의 공주(公州)・부여(扶餘)・익산
(益山)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도록
유네스코에 권고한 것으로, 독일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등록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결국, 이번 한국
과 일본의 문화유산 관련 협의는, 한국이 일본과 타협하기
위해 행한 고육책(苦肉策)이었다.

아울러, 日韓 국교정상화로부터 50년이 되는 6월22일,
도쿄(東京)와 서울에서 각각 열린 기념행사에 아베 신조
(安倍晋三) 수상과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교차 참가했다.
한국은, 주변상황이 악화지경에 이르러 별 도리 없이 日韓
기본조약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한편, 日本과 미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쌓아올린 戰後(해방후) '자유경제'와 '자율'의
병립으로 회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향후로, 한국은 '反日'의 톤을 낮추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日美라는 외부 영향력에 의해 타율적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北韓이 보이는 스타일 같은 외국 무시
(無視)의 '자율'을, 정통성의 표현이라고 간주하는 한국의
종북세력은 3월에 리퍼트 駐韓美대사 습격사건을 일으키며
'反日'에서 '攘夷'(양이)에 이르기까지 외세배격의 톤을
높이고 있다. 외국자본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이 매년
4월경에 실시하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배당은 큰 금액인
데 한국의 종북세력은 이것을 경제식민지화로 규정하며,
타율에서 벗어나 한국을 자율의 길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격화하는 경향이 있다. 민족의 행동패턴으로서
이러한 것을 '衛正斥邪'(위정척사, 正道를 지키고 邪道를
격퇴)라고 한다.

한국은 고민은 여기에 있다. '자율'을 취하면 李朝나 北韓
같이 국경을 닫고 방위경제(防衛経済)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대신 국내는 빈궁화(貧窮化)된다. 문을 열고 외자
(外資)를 불러들이면 '타율적'으로 된다. 이번 유네스코
산업유산 등록 협의에서도 보았듯이 한국이 보이는 자율
행동(自律行動)이라는 것은, '불평'과 '트집', '떼쓰기'라는
지극히 비열한 '민족의 최종독립병기(最終独立兵器)'에
의해 평소 온전히 발휘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에는 '수치(恥) 의식'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분노
와 질투(嫉妬)의 감정이 주로 지배한다.

현재, 세계정치를 부감(俯瞰)하면, 상고주의(尚古主義)가
두드러진다. 중국의 '중화의 꿈', 러시아의 '소련부흥',
무슬림의 '칼리프制(이슬람 주권)회복' 등이 대표적이다.
이것들은 단순한 전략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옛날이
좋았다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한대(漢代)에는 南지나海와 東지나海 모두 중국의
것이었다'고 확신하며 암초를 매립하여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거점을 조성하고 있다. 러시아도 상고주의(尚古主義)에
입각하여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빼앗았다.

'이슬람국'이라는 집단은 '칼리프制(이슬람 주권)회복'을
실천에 옮기고자 이라크・시리아 국경을 폐기하며, 중동
지역 국경을 확정한 '사이크스 비코 협정'을 무력화하고
있다.

상고주의(尚古主義)란, 에도시대(江戸, 1603~1867) 때
태어난 할아버지(祖父)가, 메이지시대(明治, 1868~1912)
때 태어난 손자(孫)에게 '옛날에는 음식들이 훨씬 맛있었다'
고 말하며, 손자(孫)로부터 '카레라이스도?'라는 물음을
받고 '물론이지, 오믈렛(프랑스식 계란부침)도 그렇다'며
더욱 과격화(過激化)하는 式의 주의(主義)를 말한다.

손자(孫)는 그렇게 믿고 가상(仮想)의 부흥(復興)에 매진
(邁進)한다. 日本과 관련하여 '역사인식 문제' 혹은 '역
사戰'으로 불리는 국제문제의 근저(根底)에 있는 것은,
사실은 전근대적(前近代的) 에토스(특성, 관습)들이 내
세우는 상고주의(尚古主義)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특정 주권국가의 영역을 파괴할 정도
로 위험한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가 중국・러시아・이슬람
국의 현재 모습에 주목해야할 이유다. 그런데, 한국의 경
우, 日本통치시대 對日협력자 자손의 재산몰수를 요구하
는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되고, 해외언론(산케이) 기자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루어지는 '법치주의 붕괴' 등의 인권
의식 정체 현상이 보인다.

한국은, 대국(중국, 러시아)과 같은 패턴의 위험한 상고
주의(尚古主義)를 전개하기는 불가능해도, 역사인식(歴
史認識)이라는 이름을 빌린 비열(卑劣)한 상고주의(尚古
主義)에 기반한 공격(攻撃)을 향후로 지속 반복할 가능
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