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북한 인권 상황의 악화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령주의를 근간으로 한 정치적인 구조 때문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국제관계 담당관을 지낸 로버트 콜린스 박사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정치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김씨 일가의 유일영도체제를 위한 ‘수령 주의’가 북한 인권 유린의 주범"이라면서 “북한은 소위 ‘인권거부정책’ (Human Rights Denial) 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린스:북한의 수백 명 권력층 지도부들이 모두 매 순간 최고 지도자인 ‘수령’에 집중해야 하는 정치 구조가 근본적인 인권 유린을 낳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령 외에 다른 어떠한 개인들의 인간적인 권리, 즉 인권을 보호하도록 허락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 지도부와 인권’이라는 보고서를 오는 7월 펴낼 예정인 콜린스 박사는 이어 김정은 노동당 제 1비서에 모든 인권유린의 최종 책임이 있다면서도, 넓게는 북한 인권 거부 정책을 실행으로 옮긴 노동당 지도부원 등에도 다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린스 박사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종 보고서에 북한의‘인권거부정책’을 실제로 이행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산하 주요 책임자들의 이름을 명시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북한당국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 박사는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증거가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를 잘 맞춰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압박과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 정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북한을 제대로 조일수 있는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사무총장도 북한의 지도부가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북한의 근본적인 개혁을 꾀하지 않고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의 개선 없이는 더 이상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