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태와 관련해 어떤 논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왕적' 체질을 더 나무란다. 그리고 또 어떤 논자들은 유승민 대표의 '책임'을 더 따진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둘 다 일리가 있으면서 그 어느 것도 유일무이한 이유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과 리더십에 '궁정문화'의 특징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방식이 아닌, 보다 소통적인 방식이었더라면 사태의 전개가 조금은 덜 파국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치 이점만이 이번 파국의 본질인 것처럼 환원시키는 논법은 논점이탈의 흠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문제가 이번 사태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동안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하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고 국회법 개정안을 만드는 일에서 시종 야당에 끌려 다녔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반대급부를 안 들어줄 수 있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왜 꼭 합의를 해야 하는가? 합의를 안 하면 그만 아닌가? 합의를 해서 고작 이끌어낸 것이 죽도 밥도 아니게 쭈그러져 버린 공무원연금법이란 말인가?

유승민 대표의 그런 행보는 그의 정치경제학적 입장과 무관한 것일까? 무관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말한 노무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경제체제'라는 걸 주장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이라도 개인적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견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당의 진로를 말할 때는 그는 개인의 그런 신념이 집권여당 전체의 공론인 양 말해서는 곤란하다. 더군다나 자유주의-보수주의 여당의 원내 대표로서는… 정히 그런 입장이라면 그는 혹시 정치 입문할 때 정당선택을 잘못한 건 아닌지?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성격상 여론의 역풍을 자초할 만큼 일을 너무 까칠하게 다뤘다. 이 점은 대통령 리더쉽의 문제점으로 자적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국회법개정안에 이르기까지의 유승민 대표의 처신은 당청갈등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의 결론은? 유승민 대표는 당청갈등을 유발한 자신의 원내 지도노선에 책임을 느끼고, 모양새가 그런대로 괜찮은 계기에 자진사퇴하는 게 좋을 성싶다.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그게 계기 아닐까?

류근일 2015/7/2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 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