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정권의 위기(危機)는 곧 자유통일의 기회(機會)다. 평양을 압박해 정권을 끝낼 수 있는 찬스가 멀지 않다. 60여 년 만에 가까스로 도착했다.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위대한 역사(歷史)의 새벽이다.
2.
순리(順理)를 가로막는 언론들이 발호한다. 놀랍게도 소위 보수매체도 다르지 않다. <조선일보>는 최근 ‘나눔, 통일의 시작입니다’라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지원(支援)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소위 인도적 지원을 말하고 있지만 이미 실패한 ‘햇볕’을 또 다시 북한에 쏘자는 수준일 뿐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과 다른 점은 시기상으로 좀 더 나쁘다는 사실이다. 97~2007년과 달리 2015년 7월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小形化)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북한에 대한 지원(支援)은 단순히 평양을 살려내 통일을 막는 것, 이 支援을 업 삼아 일하는 거간꾼 배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다. 휴전선 이남의 자유의 기지를 위협하는 우행(愚行) 중의 愚行이다.
3.
대북지원은 ‘인도적(人道的)’ 수식어를 붙이건 안 붙이건 돌고 돌아 체제(體制)지원, 정권(政權)지원으로 흘러간다. 굶어 죽는 사람들은 지금도 온갖 종류 수용소 시설과 꽃제비 등에서 속출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 쌀, 비료를 준다 해도 ‘절대로’ 수용소 시설과 꽃제비 버림 받은 자들에겐 가지 않는다.
영유아·임신부 지원도 군부대로 전용된다. 약간의 식량이 영유아·임신부에 간다 해도 핵심적 계층의 식솔이다. 어차피 정권이 써야할 비용을 한국이 메워줘, 무기(武器) 수입과 개발에 사용된다. 그것이 소위 선군정치다.
이명박 前대통령도 최근 출간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이른바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북한의 도발(천안함 폭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임기 초부터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를 포함한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꾀했다. 하지만 우리가 지원했던 대부분의 쌀과 라면의 포장용기는 수해지역이 아닌 군부대에서 발견됐다. 또 112억의 예산을 들여 지원한 신종(新種) 플루 백신은 주로 평양의 지도층 인사 가족들이 독점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로서 인도적인 지원 품목마저도 군대와 엘리트 계층의 결속에 활용하는 북한 정권과의 진정한 대화는 지난한 과제임이 분명했다(p.347)”
4.
한국은 독일의 사례를 따르지 않았고 <조선일보> 역시 따르지 않는다. 서독은 동독에 3불(不) 원칙을 지켰고 동독의 변화가 없으면 주지 않았다. 정치범과 가족을 포함해 38만 명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했던 프라이카우프(freikauf)가 실례(實例)이다.
5.
핵무기의 소형화가 임박한 시점에, 체제정권·정권지원을 통일준비라며 ‘인도적’이란 수식을 붙여서 주장한다. 마치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기득권 집단의 공포를 보는 듯 하다. 이것이 한국의 이른바 보수(保守)매체에서 나오고 있으니 더욱 유감이다. 이러니 이른바 보수매체의 날카로운 정권비판도 설득력과 진정성이 떨어진다.
많은 이들은 역사를 오독(誤讀)하지만 지금은 2,400만 북한동족에게 가지도 않을 소위 인도적 지원을 할 때가 아니다. 그들을 자유케 할 해방과 구원의 때이다. 이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여도 역사는 전진할 것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많은 이들은 역사를 오독(誤讀)하지만 지금은 2,400만 북한동족에게 가지도 않을 소위 인도적 지원을 할 때가 아니라 그들을 자유케 할 해방과 구원의 때이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괴는 먹을 것은 우리 것 먹고 그 돈으로 핵무기 만들어서 공산화 한다는 계략이다.여기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대북지원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 간첩으로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한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노동을 제공하고 노력을 해도 긂는 일이 허다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고 안쓰럽기 그지 없다. 당장 돕고싶은 마음이 꿀떡같다.
그러나, 그러나, 이명박 전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일도 없는데(헌법규정에 따라) 거짓을 말하지 않은 이상 우리의 인도적 도움이 그 지도부와 일부계층에만 전달된다고 하니 물 한모금도 도와서는 안 된다. 우리의 도움이 사라져야만 할 지도계층에만 시혜가 되어 그들의 집권수명 연장에 쓰이는 한, 굶어야 하고 괴로워해야하는 우리 동포의 고난연장일 뿐이지 않은가!
진정 북을 돕는 일은 북의 지도층이 하루라도 빨리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피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