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어트 미군기지 시위´는 2일 지나도록 '아직 불법 행위 확인 중'...
´국보법 수호 국민대회´는 20시간 이내 불법 규정, 검찰 소환...
2005-05-17 20:24:27

지난 15일 광주에서 일어난 패트리어트 미군기지 폭력시위 사태에 대해 경찰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 날, 민중연대, 한총련, 패트리어트기지폐쇄 광주·전남 대책위 등 시민단체 3000여명은 미군기지철수와 패트리어트 기지 폐쇄를 외치며 광주공항 옆 미군 패트리어트 기지를 서로 손을 잡고 둘러싸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하다가 철조망 울타리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경찰이 저지하자 경찰에 돌을 던지거나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시위를 벌이다가 경찰 버스 유리창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 날 경찰은 600명 이상 출동했으나, 시위대 중 한명도 연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청 경비과의 한 관계자는 <독립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연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며 “철조망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곳은 배수로가 있고 움푹 들어간 곳이라 그곳에서 밀고 당기며 연행했으면 경찰과 시위대 모두 많이 다쳤을 것”이라고 해명하며,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기는 했으나 경찰 중 다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계 관계자는 그날 불법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처벌 여부에 대해 “정보과에서 (폭력행위를 했다는 정보를)넘겨줘야 하는데 아직 넘어온 바 없다”며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진’ 등에 대해서도, 일단 사진에 찍힌 사람이 누군지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가 하면 경찰청 정보4과 관계자는 '수사번 시위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다'는 기자의 말을 듣더니 약 5분가량 송화부를 막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전화를 받고는 “불법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무슨 말씀도 드릴 수 없다”는 말만 하고 황급히 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불법시위를 한 시위대의 처벌여부에 대해 “아직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하며 더 이상의 질문을 거부했다.

이에 비해 17일 오후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회장은 지난 2004년 10월 4일 ´국가보안법 수호 집회´와 관련하여 검찰의 출두명령을 받았다. 그는 “(10월 4일 집회에 대해)조사한지가 언제인데 갑자기 또 나오라고 하느냐”며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말했다.


- 2004년 10월 4일 ´국보법 수호 시위´에서 경찰이 한 시위 참석자의 얼굴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장면. 이 날의 시위는 시위 종료 20시간도 채 되지 않아 불법시위로 규정되었다.

서 회장은 “검찰은 ‘북핵심판 국민행동대회’가 열리는 금요일(20일)에 출두하라고 했으나 ‘집회가 있는 날인데 오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설득하여 다음 주 월요일(22일) 오후 2시로 미뤘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가)끝난 줄 알고 있었다”면서 '20일 집회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일 개최될 ´북핵심판 국민행동대회´와 관련해서도, “현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도 광고 신청을 냈는데 광고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외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회장은 “검찰이 오라 가라 하더라도, 신문들이 광고를 내 주지 않아도, 국민행동본부는 2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그대로 행사를 강행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패트리어트 미군기지 폭력 시위 사태를 대하는 경찰의 반응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경찰이 맞느냐”며 “애국집회는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 출두를 명령받고 있는데, 군사기지를 침범한 시위는 그대로 방치하는 경찰은 북한의 사회안전부 같은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2004년 10월 4일 국가보안법 수호 집회에서 “청와대로 가서 우리의 의지를 알리자”며 행진하던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는 경찰을 향해 낚싯대를 던진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가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수사기관은 시위가 종료된 밤 10시 이후 20시간 안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위를 집행한 주최측 인사 4명에게 팩스로 출석요구서를 전송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였다.

[김슬기 기자] pollion@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