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지난 5월9일에 발표한 국가별 國政운영 능력지수(governance indicators)에 따르면 한국은 1996년부터 작년까지 9년간 제자리 걸음과 오르락 내리락을 되풀이함으로써 민주화의 성숙과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답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국가운영능력의 요소를 여섯 개로 설정하여 점수를 매겼다.
먼저 정치안정 지수에서 한국은 1996년의 0.16에서 작년은 0.45까지 성장했다.
정부의 효율성 부문에서도 1996년의 0.64에서 작년은 0.95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부패통제지수에선 96년의 0.54에서 2000년은 0.37, 작년은 0.17로 악화되었다. 즉 金泳三 정부보다 金大中 盧武鉉 정부가 더 부패척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법치지수에서도 1996년의 0.81에서 작년은 0.67로 나빠졌다. 시민적 권리를 나타내는 지수에선 96년의 0.71에서 작년은 0.73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시장친화적 지수인 규제의 질 부문에서도 96년의 0.69에서 작년엔 여전히 0.69를 기록하여 큰 발전이 없었다.

정치안정과 정부의 효율성을 뺀 네 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지난 3代에 걸친 소위 민주투사 정권은 눈에 뜨이는 발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부패지수와 법치지수가 악화된 것은 대통령과 친인척의 부패 및 대통령들이 보여준 憲法 무시 태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투사들이 득세한 시대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요구한 사람들이지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람들은 아니다. 말로 하는 민주주의와 행동하는 민주주의는 전혀 다르다.

金大中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하여 국민들을 철저히 속여가면서 5억 달러의 금품을 主敵에게 뇌물로 바쳐 이들이 핵무기 개발 등 군사력 증강에 쓰도록 조장한 반역적 행위도 민주주의란 이름하에서 이뤄졌다. 국민교양이 취약하고 정치가 악랄한 인사들에 의해 장악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반역과 사기와 부패를 감싸주는 만병통치약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金泳三은 한국 현대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보수세력을 분열시켰으며 좌파인사들의 宿主 역할을 했다.
金大中 전 대통령은 민족반역자에게 國富와 國益을 넘겨주었고 국론을 분열시켰다.
盧武鉉 대통령은 韓美동맹을 와해단계로 몰고가면서 金正日에 대한 굴종을 계속했고 보수세력을 적대시하고 저열한 선동으로써 국가분위기를 흐리고 국민교양을 무너뜨렸다.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한국은 이 세 대통령 시절에 퇴보하기 시작했다는 유력한 통계인 셈이다.

아래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대만 정부가 대체로 한국보다 국정운영능력이 높게 나오고 있다. 지금 선진국 진입을 기다리는 세 나라는 한국, 대만, 이스라엘인데 한국이 밀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입만 벌리면 개혁을 부르짖던 민주투사들이 개혁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부패통제지수는 0.17로서 이는 이스라엘의 0.79, 대만의 0.64에 비교해서도 크게 나쁜 성적이다. '행동하는 양심'을 자처하던 김대중 정부와 노동자 농민 편이라던 盧정권 시절에 들어서 더 부패가 심해졌다는 이 현상은 그들이 말하는 민주나 개혁이란 것이 말장난에 불과함을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부패 부문에서는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전두환, 노태우보다 낫다고 볼 근거가 약하다.

1996-2004년 사이 국정운영지수의 국가순위 통계 변화를 보면
한국은 부패 부문에선 100개국가 기준 33등 정도에서 38등 정도로 떨어졌다. 법치분야에선 100개 국가중 18등 정도에서 32등 정도로 낮아졌다. 규제의 질 부문에선 22등 정도에서 28등 정도로 후퇴했다.

효율성 부문에선 22등 정도에서 20등 정도로, 정치안정 부문에선 49등 정도에서 40등 정도로, 민주화 부문에서 32등 정도에서 31등 정도로 소폭 좋아졌다. 국제적 상대비교에서도 문민 정권 3代는 한국을 후퇴시키고 있음이 증명된다는 이야기이다.

세계은행의 통계분석에 따르면 국정운영지수가 높은 나라는 국민소득도 높다고 한다. 즉 유능한 정부가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이다. 무능한 정부는 국민들의 재산을 축낸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런 지도자들을 뽑은 한국인들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
GRICS: Governance Research Indicator Country Snapshot

KOREA, SOUTH MS Excel Version

Population 47.91m
Capital Seoul
Income per Capita US$ 8910
Life Expectancy 73 years
HDI rank 27
Adult Literacy 97.8%
Infant Mortality 8
Maternity Mortality N/A
Women Labour Forces 41%
Freedom of Press 73


Voice and Accountability 2004 2002 2000 1998 1996
Estimate (-2.5 to + 2.5) +0.73 +0.63 +0.76 +0.68 +0.71
Percentile Rank (0-100) 68.9 67.7 68.6 68.1 68.1
Standard Deviation 0.15 0.17 0.21 0.23 0.21
Number of surveys/polls 11 10 7 6 5

Political Stability 2004 2002 2000 1998 1996
Estimate (-2.5 to + 2.5) +0.45 +0.50 +0.49 +0.24 +0.16
Percentile Rank (0-100) 59.7 63.2 65.5 57.6 51.2
Standard Deviation 0.19 0.19 0.23 0.24 0.27
Number of surveys/polls 12 10 9 7 6

Government Effectiveness 2004 2002 2000 1998 1996
Estimate (-2.5 to + 2.5) +0.95 +0.91 +0.63 +0.50 +0.64
Percentile Rank (0-100) 80.3 81.1 72.6 74.9 78.2
Standard Deviation 0.15 0.15 0.17 0.20 0.22
Number of surveys/polls 12 11 10 8 6

Regulatory Quality 2004 2002 2000 1998 1996
Estimate (-2.5 to + 2.5) +0.69 +0.84 +0.47 +0.30 +0.69
Percentile Rank (0-100) 71.9 75.5 69.5 58.2 78.5
Standard Deviation 0.18 0.17 0.24 0.21 0.22
Number of surveys/polls 10 9 7 7 6

Rule of Law 2004 2002 2000 1998 1996
Estimate (-2.5 to + 2.5) +0.67 +0.83 +0.64 +0.82 +0.81
Percentile Rank (0-100) 68.6 76.5 73.8 76.8 81.9
Standard Deviation 0.12 0.13 0.15 0.17 0.15
Number of surveys/polls 14 14 12 11 9

Control of Corruption 2004 2002 2000 1998 1996
Estimate (-2.5 to + 2.5) +0.17 +0.36 +0.37 +0.11 +0.54
Percentile Rank (0-100) 62.1 66.8 71.0 68.9 76.7
Standard Deviation 0.12 0.13 0.15 0.13 0.17
Number of surveys/polls 13 11 12 11 7

----------------------------------------------------
TAIWAN MS Excel Version

Population 22.56m
Capital Taipei
Income per Capita N/A
Life Expectancy 75 years
HDI rank N/A
Adult Literacy N/A
Infant Mortality 7
Maternity Mortality N/A
Women Labour Forces N/A
Freedom of Press 78


Voice and Accountability 2004 2002 2000 1998 1996
Estimate (-2.5 to + 2.5) +0.95 +0.89 +0.81 +0.71 +0.55
Percentile Rank (0-100) 75.7 73.2 70.2 68.6 65.4
Standard Deviation 0.15 0.17 0.21 0.23 0.21
Number of surveys/polls 11 9 7 5 5

Political Stability 2004 2002 2000 1998 1996
Estimate (-2.5 to + 2.5) +0.52 +0.82 +0.77 +0.99 +1.01
Percentile Rank (0-100) 62.6 74.1 73.3 83.6 84.1
Standard Deviation 0.19 0.19 0.23 0.24 0.27
Number of surveys/polls 12 10 9 6 6

Government Effectiveness 2004 2002 2000 1998 1996
Estimate (-2.5 to + 2.5) +1.15 +1.12 +1.06 +1.69 +1.42
Percentile Rank (0-100) 85.1 85.1 83.9 90.7 87.7
Standard Deviation 0.16 0.16 0.19 0.25 0.22
Number of surveys/polls 11 10 9 6 6

Regulatory Quality 2004 2002 2000 1998 1996
Estimate (-2.5 to + 2.5) +1.29 +1.04 +0.95 +1.11 +1.17
Percentile Rank (0-100) 88.7 80.1 83.4 85.9 86.2
Standard Deviation 0.19 0.18 0.27 0.23 0.22
Number of surveys/polls 9 8 6 5 6

Rule of Law 2004 2002 2000 1998 1996
Estimate (-2.5 to + 2.5) +0.83 +0.87 +0.86 +1.17 +1.02
Percentile Rank (0-100) 77.8 78.6 79.1 84.9 84.3
Standard Deviation 0.12 0.13 0.16 0.19 0.15
Number of surveys/polls 13 12 11 9 9

Control of Corruption 2004 2002 2000 1998 1996
Estimate (-2.5 to + 2.5) +0.64 +0.72 +0.67 +0.86 +0.74
Percentile Rank (0-100) 73.9 74.5 76.9 83.6 80.0
Standard Deviation 0.13 0.14 0.16 0.15 0.17
Number of surveys/polls 12 11 11 9 7
------------------------------

ISRAEL MS Excel Version
Population 6.69m
Capital Jerusalem
Income per Capita N/A
Life Expectancy 78 years
HDI rank 22
Adult Literacy 96%
Infant Mortality 6
Maternity Mortality 5
Women Labour Forces 41%
Freedom of Press 70


Voice and Accountability 2004 2002 2000 1998 1996
Estimate (-2.5 to + 2.5) +0.46 +0.61 +0.94 +1.01 +1.07
Percentile Rank (0-100) 60.2 67.2 74.3 76.4 80.1
Standard Deviation 0.16 0.17 0.22 0.23 0.21
Number of surveys/polls 10 10 6 5 5

Political Stability 2004 2002 2000 1998 1996
Estimate (-2.5 to + 2.5) -1.01 -1.46 -0.58 -0.40 -0.50
Percentile Rank (0-100) 15.0 10.8 27.3 29.7 27.4
Standard Deviation 0.20 0.20 0.24 0.26 0.27
Number of surveys/polls 11 9 7 5 6

Government Effectiveness 2004 2002 2000 1998 1996
Estimate (-2.5 to + 2.5) +0.98 +1.08 +1.02 +0.93 +1.32
Percentile Rank (0-100) 80.8 84.1 82.8 84.2 86.0
Standard Deviation 0.18 0.16 0.20 0.26 0.22
Number of surveys/polls 9 9 7 5 6

Regulatory Quality 2004 2002 2000 1998 1996
Estimate (-2.5 to + 2.5) +0.69 +1.01 +0.95 +0.73 +1.24
Percentile Rank (0-100) 71.9 79.6 83.4 74.5 87.8
Standard Deviation 0.21 0.18 0.27 0.23 0.22
Number of surveys/polls 8 8 6 5 6

Rule of Law 2004 2002 2000 1998 1996
Estimate (-2.5 to + 2.5) +0.77 +0.90 +1.07 +1.08 +1.18
Percentile Rank (0-100) 74.4 79.1 82.9 83.2 85.5
Standard Deviation 0.13 0.13 0.17 0.20 0.15
Number of surveys/polls 11 12 9 8 9

Control of Corruption 2004 2002 2000 1998 1996
Estimate (-2.5 to + 2.5) +0.79 +1.03 +1.27 +1.41 +1.48
Percentile Rank (0-100) 78.8 83.7 86.6 88.0 87.3
Standard Deviation 0.14 0.15 0.17 0.19 0.17
Number of surveys/polls 10 9 8 7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