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 결과보고 연장요청을 아베 정부가 너무 쉽게 수락해준 것 같다. 이왕 허락할 거면 한두 번 밀고 당겨 주도권을 더 가져온 다음 최종 시한을 일본 정부가 아예 못 박는 최소한의 압박이라도 과시했어야 했다.

그래야 결과에 대한 일본의 원칙적 요구나 책임 추궁도 더 강해질 수 있었다. 아마도 북한은 아베 총리의 현 내부 지지율로 봐선 충분히 양보할 것이란 타산을 미리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은 왜 시간을 질질 끌고 있을까?

무엇보다 현재 북한 정권이 처한 외교정책 방향의 혼란에 있다고 본다. 일본을 포함하여 국제사회는 북한외교도 다른 정상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이익에 충실한다고 오판한다. 아니다. 북한의 국가개념엔 국가주권이 없다.

북한은 김씨3대 세습정권답게 오로지 '수령주의 안보', '수령주의 이익', '수령주의 외교' 뿐이다. 북한 주장처럼 수령의 '최고존엄'만 절대화되고, 그 출발로부터 국내외 정책의 방향들이 결정된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안팎으로 그 수령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안에서는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에 이어 현영철 처형이 수령독재의 상징적 사건으로 부각되면서 고위층들의 탈북도 늘어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바깥에서도 북핵 못지않게 불거진 북한인권이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양대 수갑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령주의 안보'부터 든든해야 '수령주의 이익'을 위해 '수령주의 외교'도 할 텐데 불경죄도 처형하는 현 북한 권력 상황에서 어느 누가 감히 反인권개념의 납치문제 해결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특별조사위원회의 외화벌이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시간끌기일 것이다.

사실 애당초 특별조사위원회란 명칭 자체가 노골적 기만이었다. 엄연히 정권 주도의 납치범죄인데 스스로 특별조사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처음부터 납치자 해결보다 유골 해결로 본질을 왜곡하고 돈을 벌려던 목적이어서 그 후자를 위한 조사와 시간이 필요했던 북한이다.

결론은 먼 산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찾아가는 길이 더 현명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우선 납치범죄의 공범인 조총련 압박이 일본의 지름길이다. 조총련은 출범부터 단순히 해외교포조직이 아니라 적화통일의 해외지부격이었다. 그래서 공작 차원에서는 당 35호실이나 대외연락부가 맡고 행정과 홍보는 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가 전담하는 것이다.

조총련이 위축되면 북한 체제의 거대한 해외 親北기관과 외화 자금처가 마비된다. 그러면 내부의 북송재일교포 10여만의 불만으로 확대되어 조총련이 북한정권의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창으로 바뀌어지는 셈이 된다.

경제제재도 日北관계에만 머물러선 아무 효과도 없다. 현재 해외에 나와있는 북한의 큰 무역회사들은 대부분 黨이나 軍 소속이다. 북한은 무역특권이자 권력특권이고 정권유지의 그 소수기능에 함몰된 극히 단순구조이다.

만약 일본 정부가 북한이 또다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만족할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납치범죄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북한의 黨, 軍 산하 회사들은 물론 상대 외국기업들로 제재범위를 넓히겠다고 공언만 해도 그 여파는 과히 치명적이다.

불신에 대한 침묵도 불신이다. 말로만 허풍치는 북한의 국방위원회 특별권한에 일본은 그때마다 실제적 특별조치의 단계들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일본 산케이신문 7월 10일자 기고칼럼)

입력 : 2015-07-11 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