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17일자 문화일보 기사에 의하면 유시민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청년실업 대책을 묻는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해 “취업은 각자의 책임이고, 특정 대학생을 어디에 취직시키는 일은 국가가 할 수 없는 일” 이 라고 잘라 말해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당의장 선거에서 패한 후 줄곳 우울했던 심리상태가 결국은 중요한 상황에서 대박을 터뜨린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특정 대학생을 어디에 취직시키는 일은 국가가 할 수 없는 일' 이라는 유시민 의원의 발언이 親시장주의적인 개념에서 나온 시장친화적인 발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유시민은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권의 시장친화적인 우파정권이고,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유시민 의원의 발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있는 골수 좌익정권입니다. 기업가를 '적' 으로 여기고 가진자를 악마로 생각하는 좌파이념에 함몰되어서 청년시절을 보낸 자들이 지금 청와대와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무현 정권은 출범 이후 수백개의 무익한 위원회들을 만들고 '고비용 저효율' 의 대명사인 공공부문을 더욱 늘렸습니다. 국가채무가 200조원을 넘어가고 늘어나는 세금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음에도 이 정권은 수십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악질 노조와 높은 세금 및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앞다퉈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외국으로 건너간 일자리 수가 약 70만개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의 좌파적 성향이 노동시장에서 '총 수요' 를 감소시키는 '시장 교란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유시민은 “취업은 각자의 책임이고, 특정 대학생을 어디에 취직시키는 일은 국가가 할 수 없는 일” 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공공부문 확대' 와 '親노조적인 좌파적 정책' 이라는 '정부 개입' 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었다면 정부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뭔지는 명백합니다. '시장교란자' 에 의해서 왜곡되고 '수요자 시장' 이 된 노동시장이 '공급자 시장' 에 가깝게 진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정부 개입의 철회' 입니다. 이는 공공부문 감소 및 좌파정책의 철회를 의미합니다.



'자칭 시장주의자' 라는 얼치기 좌파 유시민이 이런 간단한 경제원리를 이해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시민은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아는체를 하다가 젊은 지지층도 잃고 자신의 무식까지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잘 모르면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것이 나을텐데 말이죠.

* 이 글은 우익정치토론사이트 프리존www.freezone2005.com에서 전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