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성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위 ‘남북차관급회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 기간 동안 남북대화 현장에서 북한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는 저의 생각으로는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협상행태는 과거의 그 것과 하나의 변화도 없이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노무현 정부는 무엇을 하고자 이 같은 ‘대화’라는 이름의 ‘사이비 대화’에 집착하고 있는 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의 글은 1995년10월 서울에서 ‘국방군사학회’가 “한국의 휴전체제와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한번 이 논문을 읽어 보시고 그 때의 북한의 협상행태와 지금의 그들의 협상행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平和體制로의 轉換을 위한 協商戰略 (2)

- 북한의 협상행태에 대한 집중분석 -

국방군사연구회 주최 “韓國의 휴전체제와 새로운 평화
체제 구축 방향”에 관한 세미나(서울: 1995.10.10)에
서 발표할 논문 [발표자: 李東馥 미국 국제전략문제연
구소 초청연구원]

3. 북한의 ‘협상’행태① - 휴전협상과 정전체제의 경우

그 동안 많지 않았던 외부세계와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보여 준 행태는 앞서 윌헬름이 정리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행태와 궤를 같이하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행태에 대해서는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진행된 끝에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탄생시킨 휴전협상의 유엔군 측 수석대표였던 C. 터너 조이(C. TURNER JOY) 제독이 그의 경험을 토대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기법》(HOW COMMUNISTS NEGOTIATE)이라는 명저를 남겨 놓고 있어서 이 분야의 후학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조이 제독은 그의 저서에서 휴전협상 과정에서 그가 관찰한 북한 측의 협상 행태를 열두 가지로 정리해 놓았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① 그들이 깔아 놓은 멍석(조건)위에서만 협상하려 한다.
② 대표단을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③ 회담의제에 그들이 추구하는 결론이 미리 표기되도록 노력한다.
④ 회담 도중 “엉뚱한 사건”을 조작하여 이를 그들의 협상목적이나 홍보적에 이용한다.
⑤ 협상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전제조건 등)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인내를 시험한다.
⑥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후일 위반하거나 파기한다는 계산 하에 일정한 부분적 합의를 허용한다.
⑦ 일단 이루어 진 합의에 대해서는 실천•이행 단계에서 거부권을 유보한다.
⑧ 회담 도중 돌연 “엉뚱한 문제”를 제기하여 이 “엉뚱한 문제”에 대한 그들의 양보의 대가로 본래의 협상안건에 대한 상대방의 양보를 유도한다.
⑨ 회담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거짓말과 사실 왜곡을 서슴치 않는다.
⑩ 상대방의 양보는 항상 “약세의 표현”으로 간주하여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식의 흥정을 시도한다.
⑪ 이미 이루어 진 합의는 필요에 따라 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를 유도하여 이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⑫ 일방적 주장의 끊임없는 반복으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 상대방의 양보를 강요한다.

그 자신은 휴전협상의 완결을 보지 못하고 협정의 타결은 그의 후임자인 윌리엄 해리슨(WILLIAM K. HARRISON, JR.) 중장(육군)의 손으로 이루어 졌지만 1953년 7월 27일자로 발효하여 3년여의 한국전쟁의 전화를 종식시킨 정전협정에 대한 조이 제독의 평가는 가혹한 것이었다. 정전협정에 대한 그의 평가는 한마디로 “합의된 내용대로라면 휴전협상은 결코 타결시키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의 수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경우에 국한하여야 하며 단순히 그들이 협상을 희망한다고 해서 이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고 갈파했다. 이 같은 부정적 평가는 해리슨 중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정전협정 발효 후 동 협정에 따라 소집되게 되어 있는 ‘정치회담’ 개최 문제로 ‘중공’ 및 북한 측과 판문점에서 예비접촉을 갖게 된 미국의 아더 딘(ARTHUR H. DEAN) 대표가 해리슨 중장에게 ‘훈수’를 요청하자 해리슨 중장은 “그들과는 아예 협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이 제독은 그의 저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기법》에서 뒷날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다시 ‘협상’하게 될 후진들을 위해 몇 가지 충고를 남겼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대방이 ‘협상’을 희망한다고 해서 ‘압력’을 늦추어서는 아니 된다. 그럴 때일수록 ‘압력’을 배가해야 한다.
② ‘협상’을 장기화시키면 상대방은 우리 측의 약세로 오인할 여지가 있음으로 ‘협상’은 가급적 단기전으로 가져가야 한다.
③ 상대방의 ‘협상’ 제의에 대해서는 서두름이 없이 느긋하게 대처해야 한다.
④ 대표단은 반드시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
⑤ 상대방으로부터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보가 없는 한 일방적 양보는 절대 금물이다.
⑥ ‘협상’을 서두름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 측이 시간에 쫓기고 있다고 믿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⑦ ‘협상’에 앞서서 회담의제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과의 거래에서 그들의 성실성이나 ‘선의’에 기대를 거는 것은 금물이다.
⑧ ‘협상’ 개시 이전에 우리 측의 정치적 목표를 확정하고 ‘협상’ 과정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정치적 목표를 수정 없이 고수해야 한다.
⑨ 공산주의자들과 ‘협상’한다고 해서 우리 측이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믿게 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조이 제독은 “공산측이 전쟁을 선택할 때는 전쟁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공산주의자들은 상대방에 의한 무력 사용 위협을 실감할 때라야 비로소 실질적 ‘협상’에 호응하는 것이 통례”라고 지적했다.]

1953년 7월 27일 발효된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3개월 이내에 교전당사국간의 ‘정치회담’을 개최하여 ①한반도로부터의 모든 외국군의 철수와 ②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하며 (제4조 60항)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대체될 때까지 정전협정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제5조 62항)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1954년 4월 26일 부터 6월 15일 까지 제네바에서 19개 관련국가(UN군 측: 한국과 남아연방을 제외한 참전 15개국; 공산군 측: 북한•‘중공’•‘소련’)들이 참가한 ‘정치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회담은 결렬되었으며 결국 그로부터 41년이 지난 오늘도 한반도에는 1953년의 정전협정이 명목상으로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도 평화도 아닌” ‘비전비화(非戰非和)’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동 협정의 이행은 군사정전위원회(이하 군정위로 약칭)와 ‘중립국감시위원단’(이하 중감위로 약칭)의 운영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두 기구의 운영은 북한 측에 의하여 완전히 마비되어 있다.

- 중감위의 기능이 마비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북한 측이 정전협정 발효 직후부터 남북한 지역에 대한 군사장비의 신규 반출입을 감시•통제하는 임무를 지닌 북한 배치 중감위 시찰소조의 활동을 방해•봉쇄하고 남한지역에 배치된 자기 측 중감위 시찰소조를 간첩활동에 종사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데 반발한 UN군 측이 1957년 6월 21일 군정위 제75차 본회의에서 정전협정의 해당 조항인 제2조 13항 (라)목의 ‘잠정 폐기’를 선언했으며 이로써 중감위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내로 그 행동반경이 제한된 채로 명목상의 기능만을 유지해 오던 중감위는 그나마도 1990년대초 동구라파 공산체제 자유화 이후 북한이 본래 자기 측 중감위 멤버였던 폴란드와 체코 대표단을 북한지역으로부터 축출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의 중감위 회의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함으로써 사실상 그 ‘명목상의 기능’마저도 정지되었다.

- 군정위 역시 ①정전협정의 집행 ②공동감시소조의 운영 ③정전협정 위반사건의 협의•처리라는 본래의 기능 수행이 마비된 것은 군정위 활동 개시 직후부터이다. 그 동안의 통계를 보면 군정위는 도합 460회의 ‘본회의’와 508회의 ‘비서장회의’를 개최했다. 그 가운데 ‘본회의’의 경우를 보면 전체 소집회수의 74%인 341회가 북한 측의, 그리고 26%인 119회가 UN군 측의 요구로 소집되었다

여기서 다루어 진 정전협정 위반사례는 군정위의 통계가 누락되어 있는 1980년 10월부터 1985년 12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전 기간을 통하여 UN군 측이 주장한 북한 측 위반사례가 352,427건, 북한 측이 주장한 UN군 측 위반사례가 620,283건에 달하며 그 가운데 UN군 측이 ‘시인’한 위반 건수는 100건인 반면 북한 측이 ‘시인’한 위반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이 같은 위반 건수 통계는 마치 UN군 측이 상습적으로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그릇된 이미지를 조성함으로써 여론을 기만하면서 북측이 도발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적반하장으로 군정위 ‘본회의’ 또는 ‘비서장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UN군 측 위반 사례를 조작•고발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책임을 UN군측에 전가시켜 왔음을 보여 준다.

북한은 최근 핵문제를 놓고 미국과 쌍무회담의 길이 열리자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참여를 배제한 가운데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미국과 쌍무조약의 차원에서 체결하기 위한 책략을 노골화시키고 있고 이 같은 책략을 뒷밭임하기 위하여 군정위 기능의 완전한 마비와 나아가서 정전협정의 사문화를 조직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당초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 논거 차단을 위하여 군정위의 ‘한국화’를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1991년 3월 25일 군정위 수석대표에 미군 장성을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 한국군 황원탁(黃源卓) 소장을 임명했다. 그러자 북한은 이를 기회로 이용하여 쌍방 군정위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신문과 서신 교환 및 군정위 ‘본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등 군정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서 쌍방 간에 역시 한국은 배제시킨 가운데 과도적인 ‘평화보장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의했다.

북한이 말하는 과도적 ‘평화보장조치’란 군정위를 없애고 그 대신 북한과 미국이 판문점에 ‘군사대표단’을 설치하여 쌍방 ‘군사대표단’간에 쌍무회담을 열어 당분간 정전협정 이행문제를 협의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정전협정의 지위에 대한 미국 측의 불안감을 자극•유발하여 결국은 이 문제에 관한 쌍무회담을 수락하도록 미국에 가하는 압력을 서서히 배가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북한 측이 거론하는 ‘평화보장조치’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중요한 착안점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발효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효과적인 전쟁억지력과 이에 바탕을 둔 북한군과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해 왔었기 때문이지 결코 정전협정과 이에 근거한 군정위와 중감위의 활동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소위 ‘평화보장조치’와 ‘평화협정’만 있으면 전쟁은 재발되지 않는다는 도식화된 허구적인 단순 논리를 앞세워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연합방어 체제의 파괴에 목적을 둔 대미 평화협정 공세를 전개하고 있고 이 같은 집요한 위장 평화공세에 농락당한 한•미 양국의 일부 여론계층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평화공세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이를 역이용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자는 본말전도의 위험한 발상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1992년 2월 19일 남북한 간에 합의하여 발효된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기본합의서’로 약칭)가 제5조에서 문제의 ‘정전체제’문제에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합의서’는 제5조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관해서는 ‘기본합의서’ 내용 협상단계에서 우리 측은 정전협정과 이를 대체할 평화협정의 주당사자가 남북한임을 명백히 해 두기 위하여 ‘정전체제’와 ‘평화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려 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논거 유지를 위하여 문제의 제5조 설정 자체에 반대했으나 결국은 문제의 조항을 설정하는데 동의하는 대신 표현은 ‘체제’가 아닌 ‘상태’로 완화시킴으로써 ‘체제’의 주체는 남북한이라는 우리 측 주장에 대해 남북한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라고 상이하게 주장하는 상호편의주의적 해석의 여지를 묻어 두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남북한이 어쨌든 ‘기본합의서’ 제5조에서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전환될 때까지는 현 정전협정을 계속 준수하기로 상호 합의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때 ‘정전상태’가 다른 ‘평화상태’로 대체되기 이전에 현정전협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일련의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북한의 행동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남북한 간의 ‘기본합의서’에 대한 난폭한 유린행위임에 틀림없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