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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인 이동명 변호사의 모습.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수감된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422개의 트윗넷 연결계정에서 작성된 트윗글 및 리트윗글에 기초한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425논지파일과 시큐리티 파일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어 전제가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각방송 대담 푸로에나온 패널들 시거든 떫지나 말아야지 대법원이 판단을 아니하고 보석도 기각했으니 고등법워이 다시한번 유죄판결하고 징역형을 선고할것이라나 패널중엔 변호사도 있더라 유죄판결의 기초가되는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소멸됬는데 징역은 무슨 무죄 하나밖에 없다 하기사 같은 헌법기관이라며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이겨먹자고 야지를 놓는판에 고법판사가 대법판산들 못 이길까 같은 판산데 나라꼴 잘될것이다 고법판사는 대법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할것이다 이게 진보의 법 해석이니까 기다려 본다 콩가루집안 하는짓거리를
事必歸正.
대법원 전체 휴가 끝났나요?
한명숙 재판도 하나요? 시효가 끝나서 안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