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성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위 ‘남북차관급회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 기간 동안 남북대화 현장에서 북한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는 저의 생각으로는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협상행태는 과거의 그 것과 하나의 변화도 없이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노무현 정부는 무엇을 하고자 이 같은 ‘대화’라는 이름의 ‘사이비 대화’에 집착하고 있는 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의 글은 1995년10월 서울에서 ‘국방군사학회’가 “한국의 휴전체제와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한번 이 논문을 읽어 보시고 그 때의 북한의 협상행태와 지금의 그들의 협상행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平和體制로의 轉換을 위한 協商戰略 (5)
- 북한의 협상행태에 대한 집중 분석 -

국방군사연구회 주최 “韓國의 휴전체제와 새로운 평화
체제 구축 방향”에 관한 세미나(서울: 1995.10.10)에
서 발표할 논문 [발표자: 李東馥 미국 국제전략문제연
구소 초청연구원]

7. 결론 -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북 핵회담의 진도가 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에 와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다음 단계 행동 수순은 미국과의 쌍무회담에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논의하려 하는 것이라는데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미•북 쌍무회담을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라는 이름 아래 1953년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실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그러한 종착역까지 가기 이전 “정전협정이 휴지화”된 상황에 대처할 과도적 ‘평화보장조치’로 우선 군정위와 중감위를 ‘안락사’시키고 그 대신 이들의 기능을 대체할 기구로 미군과 북한군의 판문점‘대표부’ 설치와 이들 간의 ‘쌍무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은 이를 위한 일련의 정지작업을 진행시켜 왔다.

즉 1994년 4월 28일 북한 측 군정위 대표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켰고 5월 24일에는 소위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설치했으며 12월 15일에는 군정위 중국‘지원군’ 대표를 철수시켰다. 북한은 1993년 4월 중감위의 체코 대표단을 철수시킨데 이어 1995년 2월 28일에는 폴란드 대표단마저 철수시켰다.

또 1995년 5월 3일자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감위 사무실 폐쇄, UN군측 군정위•중감위 요원들의 공동경비구역 출입 금지 등의 일방적 조치를 취하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불응할 때는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협박했다.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군정위 비서장 접촉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현 정전협정을 준수하여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군정위 공동일직 장교 간의 판문점 직통전화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엇갈린 움직임으로 1995년 6월 22일자 신문들에 의하면 북한은 군정위 공동일직 장교간 접촉에서 북한이 “1995년 6월 25일을 기해 정전협정과 주한UN군사령부(UNC)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정전협정을 파기시키겠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비공식 통보해 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이 ‘통보’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같은 북한의 ‘평화보장조치’ 공세에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평화보장조치’ 공세의 특징은 한국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는데 있다. 북한은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문제는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우리와 미국 사이에 협의하여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남조선괴뢰들은 거기에 끼어 들 초보적인 권능도 자격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현 단계에서 미국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결단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한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측면에서 이에 조력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입장에는 몇 가지 불확실성의 그늘이 있다. 우선 문제는 앞으로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북한이 또 다시 배수진을 치고 이른바 ‘벼랑 끝 외교’(DIPLOMATIC BRINKMANSHIP)를 전개한다면 과연 미국이 버틸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시점에서 미국에 대해 “만약 평화보장체계 문제에 관한 미•북 쌍무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핵동결’ 조치를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고 위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보장체계’를 위한 미•북 쌍무회담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군정위 대체 기능 마련을 위한 과도적 ‘평화보장조치’ 논의를 위한 쌍무회담은 해도 상관 없지 않느냐”는 쪽으로 ‘전술적 차원’을 빙자한 방향 전환을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군정위 기능의 계속되는 마비로 판문점에서 UN군과 북한군 사이에 일체의 접촉 창구가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 오래 지속될 때는 미국 쪽에서는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태에 대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제기되고 이 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미군과 북한군간의 쌍무회담을 수용하는 쪽으로 ‘여론의 압력’이 형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된다.

이것이 대북 협상전략과 전술의 차원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상황들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치명적인 제약은 북한이 미국만을 상대할 뿐 우리는 결단코 상대하려 하지 않는데 있다. 북한은 만의 하나 어떤 형태의 남북대화를 수용하더라도 여기서 한국을 상대로 소위 ‘평화보장체계’는 물론 과도적 ‘평화보장조치’를 논의할 생각이 없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과거 북한의 행적으로 미루어 본다면 가령 남북대화 석상에서 문제의 ‘평화보장체계’나 ‘평화보장조치’를 논의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기서는 ‘평화보장체계’나 ‘평화보장조치’의 ‘실체’나 ‘본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보장체계’와 ‘평화보장조치’를 실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환경을 조성하는 문제”의 차원, 즉 “한국이 미국에게 북한과 그러한 문제들을 논의하도록 권유하는 문제”의 차원에서만 그러한 논의를 허용하려 할 것이 틀림없다.

북한이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하는 한 우리의 입장에서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일은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1953년 정전협정 발효 이후 지난 42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되지 않은 것은 정전협정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다. 전쟁재발 억지장치로서 정전협정의 기능은 1957년 UN군 측이 이미 북한 측의 조직적인 사보타지로 실효상태였던 동 협정 제2조 13항 (라)목의 ‘잠정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결정적으로 마비되었다.

그 동안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이 전쟁 재도발 유혹을 느꼈던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시기가 1975년 4월 월남전이 공산월맹의 승리로 종식될 무렵이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정전상태는 정전협정이 아니라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전쟁억지력과 이에 토대를 둔 남북한 간의 군사력균형에 의하여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오늘까지 평화를 지켜 준 전쟁억지력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사실상 오랜 기간 동안 실효상태가 지속되어 온 정전체제가 더 이상 마비된다고 해서 우리 사이에서 ‘공황’이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 우리에게서 ‘공황’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의 대처가 의연할 때 구속력이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정전체제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보다 큰 불안감을 갖게 되는 쪽은 당연히 북한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북한의 불안은 당연히 최근의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특히 북한의 전통적인 대러시아•대중국 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단계에서 조성되는 안보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공고한 한•미 안보유대를 보다 확실하게 다지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은 우리 정부나 마찬가지로 미국 행정부도 지나치게 ‘치적주의’의 차원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북한문제에 접근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특히 내년 말로 닥아 오는 대통령선거를 의식하여 작년 10월 21일의 제네바 ‘기본합의’와 지난 6월 13일의 쿠알라 룸퍼 회담 타결 사실을 ‘성역화’ 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반복되는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을 통해 북한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존 ‘합의’ 내용의 변질을 수용하거나 북한의 ‘공갈•협박’ 전술에 굴복하여 ‘추가적 양보’를 되풀이 할 가능성을 염려하게 해 주고 있다.

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대미 외교는 종래처럼 정부대정부 간의 공식 외교통로에 의존하는데 집착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대미 안보외교는 이스라엘이나 대만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학계와 언론계 및 합법적 로비스트 등 미국사회 특유의 전문가 및 이익집단의 활용을 통하여 GRASS ROOT 차원의 저변에서 우리의 국익을 미국의 국익으로 치환시키는 ‘전략적 제휴’(COALITION-BUILDING)의 차원으로 이를 승화시키는 노력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막히면 돌아가라”는 속담처럼 오늘의 남북관계에서는 미국을 확실히 잡아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북 협상‘전략’임을 알아야 한다.

그 동안 우리가 북한과 ‘대화’해 온 전 과정은 ‘좌절’의 연속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북한의 협상‘전략’을 그릇되게 ‘희망적’으로 판단하여 ‘과잉기대’를 가지고 북한과의 ‘대화’에 임하는데서 비롯되었다. 필자는 1993년 7월 북한과의 1•2 단계 ‘고위급회담’을 끝내고 우리 정부와 협의차 내한한 갈루치 미국측 수석대표를 만나 다음과 같은 소감을 들려 준 일이 있다.

“나는 4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남북대화에 종사하면서 늘 다음과 같은 좌절감에 시달려 왔다. 내가 그 동안 상대해 온 북한사람들은 1950년대 초 조이 제독이 판문점에서 상대했던 북한인들 그대로였다. 그러나 전혀 변화가 없는 똑 같은 북한인들을 상대하는 나는 조이 제독이 그의 체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경고했던 모든 금기들을 나 스스로 어기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미•북 핵회담의 양상을 보면 당신이 상대하는 오늘의 북한인들도 과거 조이 제독이 상대했고 또 내가 상대했던 북한인들 그대로인데 당신도 내가 했던 대로 조이 제독의 모든 금기를 어기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아마도 나나 마찬가지로 이미 많은 좌절을 맛보고 있던 지 아니면 머지않아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다... 미•북 핵회담 초기 북한은 미국이라는 황소의 후면에서 꼬리를 잡고 황소의 몸을 흔들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 주더니 인제는 자신이 생겼는지 전면으로 돌아 와서 두 뿔을 잡고 정공법으로 황소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시 북한이 미국을 얕잡아 보기 시작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 동안 남북대화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남북대화의 기본성격이 아직도 ‘적대적 협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크게 보아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로는 ‘민족’의 ‘신화’에 도취한 나머지, 적어도 남북관계가 그 동안의 ‘적대적 공존관계’로부터 ‘평화적 공존관계’로 변모할 때까지는, 북한의 ‘인민’들은 몰라도 ‘지배집단’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회담 때마다 철저하게 북한에게 농락당하면서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우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피아식별기능’(IFF= IDENTIFICATION FRIEND OR FOE)이 마비되는 ‘인식의 혼란’이 초래되었다.

심지어는 우리 측 대표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북측 대표단에게 청탁하여 우리 측의 특정 인사를 대표단에서 배제하려 하는 괴이한 로비활동을 벌이는 우리 측 대표가 있는가 하면 특정 현안에 대한 우리 측 특정 대표의 입장이 바뀌도록 설득하는 일을 북측 대표에게 부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로는 북한에 대응함에 있어서 대체로 ‘전문적’(PROFESSIONAL)이 아니라 ‘비전문적’(AMATEURISH) 접근방법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향은 특히 남북관계 분야에서의 인사관리면에서 현저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경우 남북대화를 포함한 남북관계는 하나의 고도의 ‘전문분야’가 되어 있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은 사실상 ‘종신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경우는 남북대화 종사자들까지도 ‘전문직’이 아니라 ‘순환보직’의 대상이 되어 ‘정치’ 또는 ‘정실’인사의 차원에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연히 우리측의 회담요원도 대폭 물갈이가 이루어 져야만 했다.

우리 측의 ‘비전문적’ 회담요원들에게 공통된 자질의 하나는 “근거 없는 일방적 낙관론‘을 앞세워 북한에 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 측 ‘전문가 집단’의 ‘보수성’(?)을 기피(?)한 나머지 북한의 기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흔히 오랜 경험의 축적에 바탕을 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불신하고 그 보다는 그들이 대면 상대하는 북한 대표들로 부터 직접 듣는 ‘얘기’나 또는 북한 요인들과 직접 ‘얘기’를 나눈 사람들의 ‘얘기’를 더 ‘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대면 상대하는 북한 측 대표나 요인들이야말로 북한의 정수 ‘대남사업 전문가’들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셋째로는 역대 정권이 모두 남북대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대체로 역대 정권 모두가 남북대화를 통해 무언가 ‘정치적 업적’을 이룩하려고 서둘렀고 그러한 ‘치적주의’에 쫓기다 보니 북한에 의해 농락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특히 역대 정권의 정치지도자들이 하나 같이 보여 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집념과 미련은 그러한 ‘치적주의’의 소산이었다.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우리와는 다르다. 북한은 과거 우리 측의 ‘정상’회담 제의에 대해 통상 ‘정치협상회의’ 제안으로 대응해 왔다. 북한이 말하는 ‘정치협상’이란 남북 쌍방의 정부당국은 배제하거나 아니면 참가를 허용하는 정도로 그 역할을 한정시킨 가운데 쌍방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동수로 참가하는 회의를 열어 여기서 통일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하나의 조선’ 노선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부당국을 ‘인정•상대’함으로써 ‘두개 국가’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여 ‘하나의 조선’ 노선을 파산시키는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남북한 간 1대1의 ‘정상’회담은 당연히 ‘두개 국가’의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의 고 김일성 주석은 1989년 신년사에서 남측의 민정당 총재(노태우), 평민당 총재(김대중), 민주당 총재(김영삼), 공화당 총재(김종필)와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백기완 씨 등을 평양으로 초청하면서 이들과 평양에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갖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정당 총재’로 다른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그들 중의 한사람으로 상대하겠다는 것이었다.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으로 유산되기는 했지만 그의 사망 직전 남북한 간에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미국 대통령의 주선에 의하여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졌을 때도 북한은 이를 ‘정상’회담이라고 호칭하지 않았다. 북한의 호칭은 ‘남북최고위급회담’이라는 것이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 뿐 아니라 남북한 간의 모든 현안 문제에 관하여 북한과 대화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률은 모든 문제를 1992년 남북한이 합의하여 발효시킨 남북 ‘기본합의서’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철의 원칙’을 비타협적으로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문제의 ‘기본합의서’를 전면적으로 실천•이행할 경우 자동적으로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고 그러한 뜻에서 본다면 ‘기본합의서’는 남북한 간에 언젠가 체결될 ‘평화협정’의 모든 ‘실체’를 갖추고 있는 문서이다. 따라서 ‘기본합의서’가 충실히 이행된다면 별도의 ‘평화협정’은 불필요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으로 말하여 ‘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설사 ‘평화협정’이라는 제목의 또 하나의 ‘합의문서’가 생산된다고 해서 그 것이 이행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만약 북한이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은 북한과 또 다른 ‘합의문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변화에 의하여 ‘기본합의서’의 이행 쪽으로 북한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의연하게 지켜보며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과거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북한은 ‘원칙’은 배타적으로 고수하고 다만 ‘원칙’을 실현시키는 ‘방법’만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던 반면 우리는 ‘대화’를 하는 외양에만 집착한 나머지 항상 우리가 제시한 ‘원칙’을 스스로 흥정의 제물로 삼아 양보해 버리는 주객전도(主客顚倒)의 ‘사석(捨石)’작전을 일삼아 왔다는 점을 깊이 자성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