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가뭄 등 기후 탓이 아니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사치와 핵개발 등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전직 미국 행정부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조수민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반복된 식량난은 가뭄 탓이 아니라 호화로운 사치생활을 즐기면서 미사일과 핵개발을 일삼는 지도자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과 제임스 프리츠텁 미국 국방대 선임 연구원은 23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한의 기근은 정치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과거 미국 국무부 등 행정부에서 일했던 매닝 연구원과 프리츠텁 연구원은 핵 탄두 소형화 등에 쏟아 붓고 있는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매년 75억 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 5% 정도만 농업부문으로 돌려도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제1비서의 사치도 북한의 식량난에 한 몫 한다고 이들은 비난했습니다. 전직 미국 프로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맨을 북한에 초청해 호화 파티를 여는가 하면 북한을 찾는 외국인이 많지 않은데도 새 공항을 짓는 등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김 제1비서의 이런 잘못된 정책이 굶주리는 북한을 돕기 위한 국제지원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북한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연구원은 이런 문제 탓에 김정은 정권 아래서 북한의 만성적인 영양실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상상하기 힘들다고 꼬집었습니다.

비록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7개의 특별 경제 구역을 만들었지만 법적 보호 장치와 차입금 상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실상 아무도 북한에 투자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매닝 연구원과 프리츠텁 연구원은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 역시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간부문 중심의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과 문화 교류는 계속돼야 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사치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북 경제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