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동 주민들, 梨大와 서대문구청 상대로 사법 대응 

지난 8일, 감사원은 논란이 되어온 ‘이화여대 기숙사 증축 공사’가 산지轉用 절차 허가 없이 광화문 광장보다 더 넓은 북아현 도심숲(약1100 그루의 나무)을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감사결과를 확인한 ‘북아현동 자연경관 보존위원회’는 최근 소송대리인을 통해, 기숙사 건축을 허가한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하는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과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공사 지역 인근 주민들은 梨大와 서대문구청에 대해 도심 숲 말살에 따른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불법 산지轉用에 대한 형사고발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 7월3일의 이대 기숙사 공사 현장. 하단에 게재한 작년 8~9월 경과 비교했을 때, 기초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환경 파괴를 반대해 온 梨大 기숙사 공사장 인근 주민들과 공익 감사 청구인단은, 감사원 발표로 ‘梨大 기숙사 공사’의 違法은 명백해졌지만 “감사가 충실하지 않았고, 감사원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과 서대문구청장은 공사로 훼손된 지역과 산림이 ‘보호가치가 낮았다’고 했지만, 산림청, 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서울연구원의 자료에는 해당 지역이 천연, 우량 숲이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이 많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담당자들이 건축허가 시에 활용한 근거 자료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梨大 기숙사 예정부지는 비오톱1등급地(생태현황도상 최상위급 동, 식물 서식지)였고, 자연경관지구이기도 하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단 5일간의 감사로, 서울시와 관할구청의 담당자들은 물론 상당량의 생태, 환경, 산림 자료들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혹이 크다. 

‘주의’ 수준에 그친 감사원의 조치도 주민들의 법적 대응에 원인을 제공했다. 중앙 주무 부처인 산림청이 ‘불법 산지전용’이라는 유권해석을 통해 ‘공사중단’을 권고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형식적인 지시만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위법한 공사를 지원한 결과가 된 것이다. 

‘북아현동 자연경관 보존위원회’의 한 위원은 “梨大 기숙사 건축허가와 공사과정에서 산지관리법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조례나 개발행위기준 등에 관련한 위법성들도 많이 제기됐다”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기숙사 공사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과 ‘북아현동 자연경관 보존위원회’, ‘梨大 기숙사 공사’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인단, ‘국민행동본부’ 등의 단체는 감사원의 감사로 환경 복구와 불법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해 왔다. 이들 단체와 주민들은 감사 결과와 감사원의 대응에 실망감이 있는 만큼, ‘불법 산지전용’을 한 梨大와 서대문구청을 형사 고발하고 환경 복원을 위한 대응책들을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4년 8월

2014년 9월

20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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