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朝日)신문
(戰後70年談話, 和解를 향한 메시지를'), 2015. 8. 7.

아베(安倍) 수상의 전후70년 담화를 검토해온 유식자
간담회(有識者懇談会)가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를 참
조로, 수상은 곧 담화를 발표하게 되는데, 식민지배와
침략, 그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전후50년 무라야
마(村山)담화와 관련해 수상은 어제도 '역대내각의 입
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언급했다. 듣는 사람 마
음을 울리는 담화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계승한다'
는 것의 의미를 이번에 구체적 표현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日本은 만주사변 이래, 대륙에 대한 침략을
확대하여, 무모한 전쟁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에 많은 피해를 끼쳤다'고 명기했다. 또, '민족자결
이라는 대세에 역행하여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식민
지배가 가혹해졌다'고 명기했다.

보고서는, 수상이 유식자들에게 요구한 의견을 취합한
것이다. 아베(安倍)담화의 초고(草稿)로까지 반영될지
는 불투명하지만, 보고서는 전쟁의 경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타당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보고서는,
침략을 확대해 나간 끝에 포츠담 선언에 의해 항복에
이르게 되었고, 동경재판(東京裁判) 수락과 함께 샌프
란시스코 강화조약(講和条約)으로 주권을 회복한 이
후, 전쟁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헌법에 기초하여 평
화국가로서의 발자취를 보여왔다고 썼다. 세부적 이
론(異論)은 있겠지만, 이같은 모습이 국내외로 정착된
日本의 모습일 것이다.

한편, 수상은,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있지 않다'는 말로
이러한 역사인식을 수정하려는 듯한 자세를 보여왔다.
그런데, 수상의 사적간담회(私的懇談会)가 이번에 '침
략'이라고 확실히 명기했다.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전
철을 밟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 잘못을 솔
직하게 인정하고 통절(痛切)한 반성과 마음(心)으로부
터의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村山)담화는, 국제사회
로부터 평가를 받아, 이후 日本외교의 기초가 되어왔
다. 이미 이러한 담화가 존재하는데도 이번에 아베(安
倍)담화를 발표할 필요가 있는가를 놓고 의견이 갈렸
었다. 이미 담화를 내기로 결정한 이상, 日本과 주변국
간에 또다른 오해나 불신을 부르면 이는 본말전도(本
末転倒)가 된다.

수상 자신의 개인적 생각을 넘어, 日本국민을 대표하여,
국제사회를 납득시키는 역사총괄이 되도록 해야 할 책
임이 수상에게는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전쟁의 참화를 체험한 日本人과 근린국 국민은
이제 적어지고 있다. 우선 이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내
용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중국이나 한국과의 악화
된 관계를 타개하는 화해(和解)의 메시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담화에 무슨 내용이 담길
것인가. 수상의 판단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
('戰後70年談話, 過去斷罪 배제 필요') 2015. 8. 7.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전후70년 담화 작성을 위
해 설치한 유식자회의(有識者会議) '21세기구상간담회'
(21世紀構想懇談会)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를 참조
로, 수상은 곧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담화에는
미국이나 중국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향후 국제질
서 유지자로서 日本이 세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미래지향의 내용으로 담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다.

미래로 나가는 토대가 되는 역사를 둘러싼 표현은 영지
(英知)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과거를 일방적으로 단죄
(断罪)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수상 담화는,
日本의 명예와 국익을 훼손해 왔다. 그 전철을 밟아서
는 안된다. 수상은 6일 가진 히로시마(広島)市에서의
기자회견에서, '日本이 향후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하
는 점을 세계로 발신하겠다'며 담화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난 전쟁에 대한 반성, 전후 평화국가로
서 걸어온 발자취,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를 향한
보다큰 공헌에 대한 사항을 담겠다'고 언급했다. 타당
하다.

보고서는 또, 日本이 떠안아야 할 과제로서, 평화와 법
의 지배, 자유무역 등으로 이루어지는 '20세기 후반의
국제적 공공(公共)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
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가치관에 反하여,
국제질서를 힘(力)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대국(大
国)의 움직임이 현저해지고 있다. 해양패권을 지향하는
중국이나,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을 병합한 러시아가 해
당한다. 국제질서 안정을 위해, 日本이 보다 큰 공헌을
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편, 보고서는, 만주사변 이후 日本이 수행한 전쟁을
'침략'이라고 명기했는데, 국제법상 정의(定義)가 명확
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日本에 대해서만 '침략'이라
고 단정하는 것에 대한 이론(異論)이, 복수의 위원으로
부터 제기되었음을 보고서는 주기(注記)했다. 유식자
회의(有識者会議)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역사
를 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독립 이루는 것을 지향한 日本의 고난(苦難)
의 발자취 등을 경시(輕視)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유
감이다.

중국, 한국은, 무라야마(村山)담화를 염두에 두고, '식
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마음(心)으로부터의 사죄 표현
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죄를 반
복하는 것으로는 관계개선(関係改善)을 이룰 수 없다.
오히려, 이것(무라야마 담화)이 '역사 카드'로 이용되
어, '對日本 공격'을 자초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
다. 수상이 4월 美상하원에서 행한 연설은, 무라야마
(村山)담화에서 나왔던 표현을 쓰지 않고도 높은 평
가를 받았다. 무라야마(村山)담화를 비롯한 역대 내
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지만, 특정의 역사관
(歴史観)에 정부가 얽매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